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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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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열린우리당, 정신차리고 국가보안법 당장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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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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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신차리고 국가보안법 당장 폐지하라!
민주개혁과 자주통일을 향한 민중들의 염원에 힘입어 국가보안법 재정 56년 만에 폐지안을 법사위에서 상정해 놓고도 열린우리당이 반민중적이고 기회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 열린우리당 천정배 대표가 여야 대타협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내년으로 유보하고 다른 민생경제와 개혁과제들을 처리하겠다는 망언을 했다.
지난 56년간 국가보안법 지지 세력이 이 땅에서 권력을 독점해오고 국민들을 속이며 이 법이 꼭 필요한 법인 것처럼 세뇌시켜왔음에도 오늘날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처리에 여러 이견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세뇌와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 때문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같이 자칭 개혁정당이라는 곳에서조차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일관된 당론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 또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바로 알리지 못하는 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 처리를 유보하고 다른 민생경제와 개혁과제들을 처리한 뒤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 냉전 논리와 전쟁 위기로 얼어붙은 이 땅에서 민생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며, 국가보안법 철폐 없이 개혁이 다만 한 걸음이라도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과의 공조는 개혁이란 이름아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주장하는 당의 정체성까지 뒤흔드는 ‘한나라당 2중대’ 짓거리를 당장 중단하라.
한나라당과의 타협은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오직 한나라당과 수구냉전세력을 다시금 역사의 주인공으로 되살릴 뿐이다.
민중이 준 권력, 민중의 뜻에 어긋남 없이 사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그 길에 열린우리당과 온 국민의 살 길이 있다.
2004. 12. 7.
6.15 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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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tu |
당장 폐지해서 뭐하게?
거리거리에 인공기 걸어놓게?
당당히 간첩노릇하게? 북한 선전 마음대로하게?
그렇겐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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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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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식이 |
통일이 밥주나,,, |
x |
200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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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민 |
국가 경제가 황폐화 되도 국보법 폐지가 좋아요.
국민 대다수는 국보법 존재를 원합니다.
아직은 시기 상조입니다 |
x |
200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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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