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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동육아    <성명서>국정원의 어린이집 사찰을 규탄한다!!! 2007/07/28
< 성 명 서 >


국정원의 어린이집 사찰을 규탄한다.


우리 <신나는 우리들 어린이집>은 우리들의 희망이며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공동으로 힘을 합쳐 마련한 청주공동육아 어린이집입니다.


<신나는 우리들>은 혼자 크는 아이, 환경병이 있는 아이, 닫힌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놀고, 또래들과 어울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로 건강하게 키우고자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졌으며, 이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정말로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있는 우리들의 소중한 어린이집입니다.  


이런 우리 어린이집의 원비 통장을 국정원에서 작년 9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7년여간의 거래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접하며 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도 무슨 사유로 왜 계좌를 압수수색하였는지 한마디의 해명을 들을 수 없으며, 본인들에겐 그 사실을 모르도록 조치하고 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우리들 어린이집은 공동육아를 추구하고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희망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왜 이유도 모른 채 장기간 통장거래내역을 압수수색 당하며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국정원을 어떤 이유에서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유도 모른채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 때나 침해한다면 국정원이야 말로 공기관을 사칭한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어떠한 이유에서 어린이집을 사찰해 왔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국정원은 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어린이집 원비 통장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였는지 밝혀라.


2. 국정원은 조회한 금융거래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사용처,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밝혀라.


3. 이는 명백히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국가 권력의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하며,
국정원은 어린이집 사찰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에 대하여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들에게 공개사과 하라.


우리는 위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및 제 양심적 시민들과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정원 규탄 투쟁을 벌려낼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2007. 7. 27


                           청주공동육아 신나는 우리들 어린이집
                                          학부모, 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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