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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4    안녕하셈 2004/12/2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 역시 마찬가지다. 오늘자(18일) 조선일보 A1면에 따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달라진 남북관계 환경을 생각하면 주적개념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평지풍파나 분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이 주적 개념에 대한 견해를 물었기” 때문이고,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는 낡은 논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탈냉전시대에 어느 나라도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지칭해서 방위전략을 펴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는 것뿐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에는 그런 나라가 없다는데, 유독 우리만 특정 국가에 대한 주적 개념을 고집함으로써 안보가 강화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이 아침 나는, 여전히 시끄러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보도를 접하며, 이 모든 소동이,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주적 개념을 고집함으로써 반북 정서와 냉전 분위기를 되살리고,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체제”에 기생하려는 목소리의 마지막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았다.
 ㅇㅇㅇ 옷끼셈  x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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