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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11823 2004/12/21
국가보안법의 극복과 폐지
변호사 박 연 철
국가보안법은 애초에 여순사건을 진압하고 남로당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법이다.*1) 이제 그 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원래의 입법취지와 약속을 준행하는 것이다. 법의 폐지 곧 법을 변경한다는 것은 법현실과 법의식이 변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국보법을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둡고 긴 터널과도 같은 비상시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정작 국보법을 폐지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보법의 폐지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자, 각 정당에서는 그 당론을 조정하고 있다.*2)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폐지의견서를 발표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판결로써, 헌법재판소에서는 결정으로써, 그리고, 대통령은 문화방송과의 대담에서 그 견해를 표명하였다. 각 정당과 헌법기관들의 의견은 상호존중되는*3) 가운데 국보법의 폐지라는 국면에서 수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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