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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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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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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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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일본인들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무엇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판단을 하였단 말인가 한국 정부의 안이한 사태 인식과 태도는 이번 일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 정부를 보면 정말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도 되는 듯하다 정부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독도 문제에 있어서 더욱 어려운 일을 당 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한일 협정이란 수교를 맺을 적에 박정희 군사정부가 독도를 거론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있는 수 백 만명의 재일 조선동포들의 인권에 대하여서 아무런 말도하지 않고 일본과 수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올 해가 한,일 수교 협상 40년이 되는 해 이기도 하지만 한,일간의 수교 협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다시 해야함을 밝혀둔다 40년 전에 졸속으로 수교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 독도 문제가 다시 등장한 것이며 독도 문제가 다시 등장한 것은 바로 일본은 군사 정치 외교는 미국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하여 깊이 성찰한다면 사태의 본질을 바르게 볼 수 있다 일본은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하여 미국의 식민지로 알고 있다 또한 독도를 이제 다시 선점 하겠다는 것은 바로 북한의 배가 공해 상을 통해 무역을 하는 뱃길을 통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과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서 일본과 미국에 한국의 존재를 팔아버리는 행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독도에 일본 함정을 정박 하려는 침략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임을 한국 정부는 알아야 한다 만일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말을 한다면 한국은 완전히 일본과 미국에 의하여 포위당하는 감옥이 된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일본과 미국의 경제에 발목이 잡힌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러나 한국이 잘사는 나라인 것 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과 미국이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모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일본과 미국에 의한 것이라는 선전을 하기 위함이며 그렇게 선전을 함으로써 일본의 기술과 미국의 무기를 한국에 팔고 한국 정부를 협박하기 위하여 한국 주변에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도에 대하여 일본이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연장 선에 있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흑심이 아니라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북한을 공격하려는 미국 해군 함정 정박의 기지를 건설하려는 행위이며 평택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의도와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은 독도를 계속해서 주장을 할 것이고 미국은 아시아인 끼리 싸우게 하는 정책과 우리 민족끼리 싸우게 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득을 보려는 미 제국주의의 정책의 원형이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뒤에서 싸움을 즐기며 이익을 갈취해가려는 미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바로 미국과 일본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 겁이 나서 자제하고 있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정말로 자주적인 나라인가 아직도 미국에 의하여 국군통수권이 미국에 있고 모든 북과의 군사협정은 미군이 하고 있다 판문점에서도 공동경비구역 안에는 북한군과 미군이 경비를 보고 있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는 조미 양국이 교섭하고 있다 사실 외교권도 없다는 말이다 서울에서 수립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인데 일본 총독부의 통치 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아 민족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다
1945년 9월 7일 남조선에 상륙한 미군은 다음날인 9월 8일 남조선 전역에 군정을 선포했다 마크게인은 "우리 미국 사람은 처음부터 조선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행동하였다"고 지적했다 미군정 당국은 일본 총독부의 조선인 직원을 그대로 고용한 채 1948년 8월 15일 한국정부를 일방적으로 수립하였다 한국정부는 1948년 8월 26일 국군통수권의 대부분을 미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그후 1950년 7월 15일에는 국군통수권을 완전히 미군사령관 맥아더에게 이양해 버렸다 한국 국군의 통수권은 해외에 파견된 일개 방면군 사령관에게 불과한 미 장군이 장악하여 한국을 지휘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대리정부에 불과하다
일본은 동해상에서 북한 배를 감시하기 위하여 독도에 대하여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 총무위원회가 10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국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나라이다
60년 동안 국군통수권도 없이 살았던 나라, 국방백서는 민족의 반쪽인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이제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대체한 나라, 그러한 사실에 정부가 60년 동안 침묵과 굴욕으로 일관 하더니 이제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를 노리는 것은 미국과 일본, 우리의 주적은 미국과 일본이며 이제는 직접적 군사 위협을 가하는 것도 미국과 일본임을 알라 이번 독도 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어리석은 정부여! 위정자들이여! 국민들이여! 하루 속히 눈을 떠야 한다 일제의 식민지 사관에 의해, 서구 제국주의의 수정주의 사관에 의해, 굴절되고 형해화된 자학주의 사관 까지 이제 애국 민족 민중이여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직시하자
일본에 의하여 36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던 통한을 씻지 못하고 일본에 의하여 나라가 분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0년 동안 미국의 식민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오늘에 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날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망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진정한 한국의 주권을 찾기 위하여서는 한국 땅에서 미국이 완전 철수하고 일본이 한국 땅에서 철수하는 것 만이 자주적인 정부라고 말 할 수 있다 한국이라는 미국의 식민지 정부를 끝장내야 하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완전 독립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미국으로부터 국군통수권을 환수 조치 해야 한다 60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여기고 국군통수권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민족의 이름으로 국군통수권을 환수하고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의 10년 후 단계적으로 군사작전권을 환수 한다는 전례에 드문 발언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보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에 군사작전권을 빼앗아야 한다 권고한다 그래야만이 근원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하는 망언을 막을 수 있다 독도는 분명히 일본 땅이 아니다 일본은 더 이상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말하지 마라 일본의 한반도 분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본 국민들과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조선 침략에 대한 배상을 하라 만일에 이러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은 역사에 기리 침략자로 전범 국가로 남을 것임을 똑바로 명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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