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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국보법폐지 반대론자들에게 드리는 글 2004/09/07
아시아포럼에서 Victor P. Karunan 박사는 국가보안법을 혹독하게 비판한다.

"사회질서 외에 시민생활에 실제적 위협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의 필요성이 정당화될만한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안보는 아시아 각국 정부가 정치적 불만을 억누르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제하기 위한 구실로 삼기 위해 왜곡되어 왔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상에 동조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심지어는 국가관에 배치되는 생활방식을 선택한 시민은 "체제전복세력"으로 취급되어 그들의 자유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억눌리게 된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국가기관의 국가안보에 대한 옹호는, 사회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고 이를 막아야 하며 … 위협요인이 그저 거짓으로 만들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안보는 국가권력 사용의 남용을 정당화하고 국가기관이 떠맡아야할 책임에 대한 회피를 보장해주는 선전활동의 한 부분으로 날조될 수 있다." (Munhabhorn, Vitit: "인간의 안전을 찾아", "국가" 방콕, 94. 6. 30, p. A6)

"한편 국가보안법은 변화한 정치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끔찍하게 개악, 수정되었다. 이는 또한 세계시장이 요구하는 소위 "신흥공업국가 모델(NIC-model)"에 기반한 고속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설득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정부는 경제문제를 정치적 편의나 민주적 규범보다 우선적인 고려사항 만듦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새롭게 개편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안보법은 정부의 정치적 과제 중에서 최우선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계속해서 침해당하는 상황이 영구적으로 고착화되게 되었다."

"오랫동안 군사통치 및 군국화를 경험한 나라에서 국가안보를 구실로 정부는 스스로를 무장하고 시민과 시민 상호 간의 무력 갈등을 조장했다. 각국이 국가안보에 따라 양분되었다. 60년대부터 아시아 정부는 심각할 정도로 군국화되었다. 이같은 장기간의 군국화 및 무력갈등의 과정은 일반 대중에게는 시민생활의 군대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권력을 지닌 정부가 만들어낸 "국가안보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관념의 신비성을 파헤치는 일이 중요하다. 오히려 정반대로, 국가안보는 하나의 "관념" 즉, 한 국가 안팎의 "비이성적인, 마치 중세의 종교전쟁 시의 망상"과도 같은 정신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는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만반의 군사적 준비상태가 되어 있다고 떠들어댄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대내외적 적들"에 대해 영구적인 경계태세를 갖추어야하는 것이다.

한편 경제력의 국제화에 따른 "기업국가"의 출현으로 인해 국가안보는 국가 내의 최우선적이고 중심적인 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안보라는 지상명령은 군대화 그리고 무력갈등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게 되었다. 이제는 군, 정부, 산업,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복합적인 힘의 동맹관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국가안보라는 지상명령과 그 기능의 시민사회로의 확산은 국가지도력, 제도, 자원, 가치 등의 항구적 동원체제를 뜻하는 것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삶의 모든 면을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안보 시나리오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군의지배 내에서 대중적 반발은 "체제전복"이란 악명이 붙어 질식되고 만다. "적"은 국민의 내부에 있고 따라서 국민 자체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한 위협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그 본질적 위험은 항상 동일하게 "공공질서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조용환씨가 늘 지적하듯이, "국가안보와 같은 관변 이데올로기 중 가장 낯익은 형태는 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이지만 그 겉모습은 상황에 따라 제국주의의 위협, 인접국에 대한 적대성, 자기 민족적 혹은 단순한 과격주의, 혹은 '범죄와의 전쟁' 등 다양한 모습으로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 단순히 부패한 사회구조에 대한 민주화, 개혁을 주장하거나, 권력자들과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적'으로 여겨진다." (조용환: "국가보안인가, 국민보안인가? : 인권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제안", "아시아 국가보안법 하의 인권 침해" 중, p. 96.)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가안보 및 관련법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반국가단체", "반국가활동",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등이 그렇다. 이는 보안법 시행에 있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

잠시 국가보안법 기원을 살펴보면, "국가안보를 정치적 정책 그리고 군사전략으로 변형한 것은 미국인들인데, 70년대 당시 '저강도(Low Intensity Conflict)'전략이라고 알려진 대폭동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식민통치 하에서 국가안보법은 외국세력이, 식민통치를 벗어 던지고 민족주의적 통치체제를 세우고자한 현지주민(현지왕조와 군벌, 부족과 원주민, 반식민 무장농민운동 등)을 억압하기 위해 이용되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국주의 세력은 국가안보법을 심지어는 현지주민들의 비폭력 반식민 저항운동을 막는데도 사용했다. 정부와 지배권력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대중적 반발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는 내부적 위협에 대한 폭력적 억압 전략을 교묘히 위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 악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a) 사법적 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체포, 심문, 협박 등의 광범위한 권한, (b) 고소, 고발이나 재판절차 없이도 집행될 수 있는 광범위한 억류 권한, (c) 통행금지, 가택연금, 국내유배 등 개인 및 단체운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항, (d) 폭력행위 및 기타 정치적 동기의 행위에 대한 애매모호한 위법규정, 그리고 그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사형 등 과도한 처벌조항, (e) 일반 형법 상의 피고인이 받는 관례적 보호절차를 무시한 특별절차에 의한 특별재판 조항, (f) 보안법 상 불법적인 권한행사에 대한 국가안보 요원 면책 조항.

"국가보안이란 명목으로 정치적 반대행위는 폭동으로 간주되어 무자비하게 진압된다. 그 누구도 이 신성한 법을 거스를 수 없고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가안보라는 우상을 둘러싸고 있는 탁자는 민주화 운동으로도 깨뜨리기가 힘들다. 민주화 운동(국민운동)은 국가안보라는 신성한 제단에 가장 큰 위협이다..." (WCC-CCIA: (1981) : "국가보안 정책", p. 7.)

여러분들은 Victor P. Karunan 박사의 국가보안법 비판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결단을 달리 말하면 지배계급의 구태인 지배권 강화 야욕을 포기한 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수구들의 반동, 즉 국민주권 말살하는 악법, 국가보안법 고수 주장은 그들만의 지배권을 유지 강화시키려는 대단히 노골적인 야욕을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수구집단이 과거에 저지른 국가폭력과 그 폭력을 정당화시키거나 은폐시키기 위한 지배적 지위 유지를 위하여 국가와 안보를 최대의 진실인 것처럼 속이고 민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 그 목적을 위하여 오욕의 국보법 역사와 사실을 왜곡, 날조, 매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수구들이 자행하는 악질적인 거짓말의 실체, 즉 국가안보를 빙자한 국가보안법 시나리오의 허구를 이 글을 통하여 확인, 이해하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수구 중의 수구이다. 하여 수구들처럼 대단히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착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하여 날조된 사실을 퍼뜨리고 왜곡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하겠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였나? 국보봅 반대론자들은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라. 최악의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 글을 드린다.


☞[클릭]법의 탈을 쓴 폭력장전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
 나라걱정 한가지만 물어 볼께여!! 당신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킬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킬려는 의지가 있으며 북한 정권의 이중성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악법!악법! 하는데 그러면 김정일 의 저 인권탄압과 독재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x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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