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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악법폐지    국가보안법폐지 반대세력들의 뿌리 2004/09/06
국가보안법폐지 반대세력들의 뿌리

[◆ 국가보안법이 악법인 5가지 이유] 1.국가보안법은 한국인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이다. 2.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가보안법은 법률적용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3.1993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 4.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활동", "찬양 고무", "반국가 단체", "국가기밀"등은 너무나 모호하고도 애매하며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처벌형량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내용과 배치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중 독소 조항인 제2조(정의), 제3조(반국가 단체의 구성 등), 제4조(목적수행), 제6조(잡입탈출), 제7조(찬양고무 등), 제8조(회합통신 등), 제10조(불고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중 사형을 부가하는 규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5.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 제4조에 대해 위헌성이 있으며, 적용과정에서 임의성이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며, 남북교류법과 상치되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 운동에 대한 가치를 살펴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나라당과 조둥동'은 국가보안법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국보법 완전폐지 투쟁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대통령 재탄핵을 조중동 등은 국보법폐지는 자유대한의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사안의 논리를 내세워 야단법석을 떱니다. 국보법이 지난 날의 정권유지를 위한 정권보안법이었으며 양심인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던 반인권법이었으며, 여전히 양심적인 민주집단들을 반국가사범으로 옭아매는 반민주 족쇄라는 점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80년간 살아있는 일제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좌우진영 사이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팔아 먹은 법에 다름아닙니다. 이승만이 해방공간에 나타나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을 반공법으로 차용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힘을, 그러니까 외세를 빌려 자신의 권력입지를 강회시켰습니다. 이이제이라고 했나요? 반민족 친일부역을 뿌리째 도려내고 청산시켰어야 할 이승만 정권이 그들의 손을 빌어 탈식민해방투쟁에 헌신복무하던 세력들을 숙청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일제 치안유지법을 빌어와 권력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현재의 국가보안법인 반공법을 만들고 악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반민족 친일부역자들이 반공투사화됐고 그 지점에서 반공주의를 앞세워 소련을 방어하기에 바쁜 미국이 소련의 남하를 억제키 위한다는 구실로 남쪽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한반도를 수탈 중입니다. 또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등은 국가보안법을 악용,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악용하였습니다. 국보법이 정권보안법이라고까지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즉 국가의 이름으로 민중탄압을 밥먹듯이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족간 대타협과 협력의 장애물입니다.

국보법폐지 반대 총공세에 나선 반민족 친일부역세력들

다시 살펴보면 반일투쟁에 앞장선 독립투사들을 잡아 가두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강고히 할 목적으로 1925년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2004년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물경 80년동안 인간의 사상과 자유를 탄압하는 희대의 악법이 살아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국보법 폐지에 극력 반대하는 세력들의 계보는 간단합니다. 반민족친일부역집단 → 반공숭미집단 → 반통일집단 → 반민족 사대매국집단으로 탈바꿈되었을 뿐이며 그 뿌리는 반민족 친일부역집단들임에 다름아닙니다.

즉 국보법 폐지로 인하여 그 입지가 가장 크게 흔들릴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갖 구실들-이를테면 국가정체성 논쟁, 분단책임 논리, 민생우선 논리, 경제불안 논리 등등-을 끄집어내 국보법 폐지를 한사코 막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인간 중심의 인본정치를 중시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런 식의 수구난동을 벌이지는 못하였을 겁니다. 한 마디로 국보법 폐지에 극렬 반대하는 수구반동집단들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반민중적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국가보안법의 꼭두각시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청산, 해체되어할 숙명에 놓여있습니다. 이 시대의 필연적인 범국민 과제이며 결론입니다.

세계 최고의 악법 국보법폐지는 자주성 확보의 유일한 길

세계 최고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정통성 회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성 확보 투쟁입니다. 이름하여 국민주권 회복입니다. 자주성이 사라진 민족은 자긍심을 갖출 수 없으며, 자긍심이 없는 민족은 통합되기 어렵고 그 힘은 분산됩니다. 따라서 국보법 폐지는 북한에 비해 현저히 열등한 남한의 정통성 회복과 연결된 사안입니다. 남북 사이의 정통성에 격차가 줄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주성이 통합될 수 있습니다. 자주성 통합이란 다름아닌 민족 정체성 확보와 공유를 통한 대대한 통일에 다름아닙니다. 역사적 경험에서 소중하게 일궈낸 국보법 폐지의 사상적 가치입니다. 국보법 전면 폐지에 전국민적 역량을 실어야 할 당위성입니다. 민족정통성과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에 공세적 물꼬가 트였고 완벽한 폐지를 위하여 대중동력이 추동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클릭]<u>법의 탈을 쓴 폭력장전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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