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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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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1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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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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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1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21>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민주당은 정권을 인수한 뒤에 역사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성찰하지 못했다. 권력은 바로 민중의 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민주당이다. 그리하여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외에 반공법을 새로 제정하려고 하였으니 그 의도는 바로 미국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사주를 받지 않고서는 한 발도 나설 수 없는 비극의 나라, 민주당이다. 이승만과 맺은 한미동맹에 대하여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남쪽을 미국의 군사전략지로 만들려던 미국의 정책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면서 민중들의 혁명의 정신을 상실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한 뒤에도 친미정권의 연장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권에 인수자들이 또한 이승만 정권시절에 반대당이라고 말하지만 친 기독교 계통의 인물들이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길 드려왔던 인물이기에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에 있어서는 이승만 정권의 정책과 변동이 없다.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은 종전 후 한반도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켜 소련과 미국의 완충지대로 만들고, 미국 군대는 일본에 주둔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대한해협과 일본열도를 방위함으로써 소련의 남진을 막으려 하였다. 그후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은 한반도 역사를 더 연구한 결과 백제 멸망 후부터 한반도 세력과 일본이 대부분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태평양전쟁으로 전투 경험이 많은 유능한 군인들과 애국심이 강한 많은 지식층을 보유한 한국이 이 같은 인적자원을 토대로 하여 강국으로 변한다면, 한국과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를 염려한 미국의 군사전략가들은 종전 후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미국 군대와 소련 군대가 일정기간 동안 한반도에 주둔하여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안정시켰다.韓國古代史가 해방 후 美.日.中.蘇 4强의 한반도 정책에 미친 영향 자료 참조>
이러한 미국의 의도적인 침략에 대하여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알려고 하지 않지만 역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만이 지킬 수 있다. 절대로 외세가 지켜주지 않는다. 미국을 믿었던 이승만 독재자 자유당이나 민주당은 오로지 미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친미정권이다. 그리하여 미국이 반공을 주장하기 때문에 특별이 반공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미국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이지만 미국에 의하여 길드려진 친미정권의 기독교계통의 인물들은 그대로 친미정권의 나팔수가 되었다.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옷을 입었을 뿐이다.
< 해방 후 남한에 세워진 친미적인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꿰뚫고 반공.반일 정책을 시행하여 반공정책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반일 정책으로 일본과 대치하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부합하였다. 그후 소련이 북한을 사주하여 한국을 침략하였을 때, 미국은 대한해협까지만 방어하겠다던 미국 국무장관의 말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다. 이는 소련의 남진을 막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그 보다는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국으로 변하면, 전통적으로 한국과 비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韓國古代史가 해방 후 美.日.中.蘇 4强의 한반도 정책에 미친 영향자료 참조>
한반도의 분단은 일본의 침략에 있지만 미국의 한반도 점령에 의하여 있기에 나라의 분단의 원흉은 미국이다.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수 많은 양심적인 인사들을 감옥으로 또는 사형으로 악행을 가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한 민족적인 위기의 시기에 민족에 대한 외침은 바로 민중들의 위대한 정신에 의한 선열들의 희생적인 정신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선열들의 희생정신에 의한 나라의 융성번영의 역사의 외침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정치적인 매국노들을 타도했어야 할 민족의 자주성은 없고 미국의 의지적인 정치를 선언한 민주당을 보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민중들이다. 민중이 나서 민족을 지켰어야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대하여 즐기고 있는 나라이다. 그것은 미국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미국이 가장 겁을 낸 것은 소련의 남하정책이다. 미국이 한반도 남쪽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함이다. 만일에 소련이 남하하여 태평양 전 지역을 횡단한다면 미국은 자초하고 말기 때문이다.
< 그후 연합군이 38선 이남 지역을 수복하였을 때, 미군은 패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지 않고 38선에서 정지하였다. 이것 역시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국으로 변하면, 전통적으로 한국과 적대관계에 있던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키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꿰뚫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 단독으로 38선 이북으로 진출하였고, 국군이 38선 이북으로 진출하자 미국의 맥아더 원수는 미국의 정책당국자의 의도와는 달리 미군을 38선 이북으로 진출시켰다. 국군과 미군의 반격으로 한반도가 거의 통일되려 하였을 때, 북한의 남침에 동조하지 않던 중공이 의외로 대규모의 병력을 한국전쟁에 투입하였다. 韓國古代史가 해방 후 美.日.中.蘇 4强의 한반도 정책에 미친 영향자료 참조 >
중공군도 또한 미국과 같은 입장에 있기에 한반도에 중공군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만일에 한반도에 미국이 점령해 있다면 중공군도 무력한 지역으로 변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판단에 의하여 미국과 대항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를 점령한 이후에 중국군의 힘은 미약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중공군의 저지력을 막지 않고 후퇴하여 38도선이라는 망칙한 방법을 선택했던 미국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면 미국의 정책은 소국의 정책으로 변해버리고 만다. 그런 미국의 정책을 한반도에서 후퇴할 수 있던 미국인가. 미국은 절대로 그러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
< 이는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강국으로 변한 한국이 만주의 조선족들을 부추겨 만주의 분리.독립 운동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중공군이 한반도에 투입되자 미국의 맥아더 원수는 미국정부에 소형 원폭을 만주에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때는 중국이 아직 원자폭탄을 보유하기 전이고, 중국의 중앙정부가 만주의 소수민족들을 아직 중화족에 완전히 동화시키지 못한 시기였다. 따라서 중공군의 진군로나 병참기지에 소형 원폭을 사용할 경우, 주로 보병으로 구성된 중공군은 병참선의 차단과 심리적 공포감으로 인하여 전투능력을 상실할 것이 거의 명백하였다. 그러나 맥아더 원수의 이 건의는 미국의 정책당국자에 의하여 거부되었고 맥아더 원수는 해임되었다. 이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韓國古代史가 해방 후 美.日.中.蘇 4强의 한반도 정책에 미친 영향 자료 참조 >
민주당의 정책을 선전한 당의 지도자는 미국의 존재만을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하고 반공법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바로 미국의 의도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정책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했다. 이승만을 조종한 미국이 장면정부에 대하여 친미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전권이 없는 정부라는 사실이다. 군사적전권이 없기에 장면정부도 이승만 정부와 다름이 없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반공에 대하여 선전을 강행함은 물론 내정 간섭까지 했음이 드러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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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