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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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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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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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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20>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일본이 침략한 조선이라는 역사는 나라의 분단을 남긴 체 이승만 매국노에 의하여 친미정권을 만든 이후에 민중의 힘으로 12년의 긴 민족의 비극을 남기고 퇴장하여 과도정부라는 이름을 끝장내고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제 2공화국의 탄생을 남쪽만으로 이어졌다. 2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지 못했다. 이것은 바로 자유당과의 오랜 투쟁 속에서의 정권 인수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로의 자리다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인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의 힘을 의식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잘못판단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지 못했다.
< 제2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보선대통령은 1960년 8월 16일 민의원 본회의에 제출한 총리인준 요청서에서 자파인 구파측의 김도연을 총리로 지명했다. 그러나 인준을 부결시키기 위한 신파측의 반대로 투표결과 재적 과반수에서 3표가 미달되어 김도연의 총리 인준은 부결되었다. 8월 18일 윤보선대통령은 신파의 장면을 총리로 지명, 인준을 요청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분열을 공격하기 위한 무소속의원들의 인준반대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표대결에서 과반수인 1백15표를 2표 넘긴 가결로 집권 경쟁은 신파의 승리로서 장면내각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제 집권경쟁은 끝났으나 구파는 여전히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있었다. 선거때부터 균열상을 보이기 시작한 신·구파벌싸움은 총리지명을 둘러싸고 극단에 이르렀는데, 장총리가 구파에서 각료 5석을 배당한다는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파벌싸움은 더욱 악화되었다. 제 2공화국자료 참조 >
윤보선 정부의 탄생에 대하여 살펴보려는 것은 민중의 힘으로 정권은 탄생하였지만 정치 지도력의 부족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민족과 민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로써 제 2공화국의 행동이다. 진실로 민족과 민중의 힘을 믿고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 전진을 하지 못한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민족관 이었다. 미국의 찬양자들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지도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이승만 이후에 장면정권을 친미적인 정권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장면정부를 친미적으로 만든 것은 분명히 이승만 정권에서 시행했던 정책을 그대로 존속하게 했다. 미국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인수한 나라로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민주당에서의 국가보안법은 어떠한 모습이었던가를 생각한다면 동지들을 감옥으로 보냈던 악법인데도 불구하고 악법에 대하여 존재만을 외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음을 국민들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의하여 탄생한 나라인데 오로지 미국의 의중에 의하여 정권이 이루어지기를 강요하는 정책을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보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집권시기에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
< 4.19혁명의 결과로 '굴러온 호박을 덩굴채' 차지하게 된 민주당정권은 형식적이나마 자유당 독재정권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1960년 6월 10일 '독이빨'이 많이 빠진 국가보안법이 탄생하였다. (제 4차 개정) 그러나 이것조차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이전에도 없던 '불고지죄'를 신설함으로써 '한 술 더 뜬' 측면도 없지 않았다.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탄생과 시대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제 2공화국하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자제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새로 삽입된 불고지죄와 관련하여 파문을 던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니, 다음 두 가지 사건은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사례이다.
민주당에 있어서의 그 당시 상황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탐구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악법이란 의미를 알 수 없다. 이승만 당시에도 엄청난 사건을 조장하여 악법을 이용하였다 정치가 그러면 악법에 대한 민주당의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 부산지검 정보부(현재의 공안부) 한옥신 부장검사가 "북한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정계인들을 포섭하고 재정적 토대를 쌓으라는 밀령을 받고 남하한 간첩 김종섭과 만났다"는 혐의로 대검 정보담당 검사에게 소환을 받아 조사를 받았다. 이종사촌간인 김종섭은 한부장검사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음에도 한 부장검사는 스스로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제2공화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이런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다. 같은 민족이면서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아니던가. 이러한 악법으로 인하여 국가보안법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알 수 있다. 민중의 힘으로 이승만을 퇴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의지대로 역사는 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민족의 정치적인 결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연세대 오화섭 교수는 매부인 대남간첩 정연철이 1960년 10월 24일 내방하여 괴뢰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임을 받고 왔다면서 포섭하려 하자 "내집을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쫓아내보냈을 뿐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서울지검에 구속되었다. 그후 이 사건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항소, 고등법원에서 무죄, 다시 대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숨박꼭질을 통하여 '불고지죄와 혈육의 정'이라는 모순과 불고지죄의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제2공화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
국가보안법이란 참으로 악행을 가하는 법이다. 위에 기록된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의 불행은 일본의 악법에서부터 미국의 한반도 점령기를 통해서 미국의 허수아비 정권을 말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속적인 비극의 정치를 슬퍼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것이며 민족의 바른 정치를 민중이 쟁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고 반공임시특례법이란 법을 통과하려했다는 것은 민중의 힘을 너무나도 무시했다. 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얻은 당이 민중에 고통을 외면한 당이 되고 말았다. 이런 모든 문제는 미국의 사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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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