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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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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7)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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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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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7)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37)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사정부는 일본과의 회담을 결행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알 수 없다. 무엇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강행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박정희 군사정부의 한
일간의 회담을 강행한 이유는 박정희 자신이 일본군 장교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친일 군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정희 군사정부는 친일파군인정부다. 그렇다면 일본의 36년 동안 민족의 침략에 대하
여 반성하지 않고 일본정부를 인정하는 망국적인 매국노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친일파 박정희 군사정부는 물러나라는 데모의 주동세력들이 학생 지식인 교수들의 양심적인
지도자들이다.
<38선에 관해서는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분분한 주장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의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38선은 미국이 주도하여 소련이 접수함으로써 성립
되었다. 즉 동북아에서 미소냉전체제의 분계선이다. ② 미국의 정책브레인들은 1944년경부
터 한반도의 분할을 포함한 군사작전선 및 점령 방식 등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해 왔다.
③ 그러나 실제 38선이 채택·집행되는 것은 1945년 8월 10∼11일 미국의 3부조정위원회
(三部調整委員會)와 휘하의 전략정책단에 의해서 급하게 획정되었다. <다시 읽는 현대사 자
료 참조>
박정희 군사정부는 민족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이 없는 자
는 민족을 이끌 수 없는 반역자들이다. 민족에 대한 인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인권이 없다는
것은 민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인권은 바로 민족의 몸이다. 민족에 몸은 역
사의 혼이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일본의 침략자들을 비호하는 자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한일국교정상화회담이라는 위장회담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구절은 '일본군대의 배치'가 38선의 배경(원인)이 되었다는 언급이다. 당
시 비슷한 주장은 미국본토에서도 제기되었다. 1949년 6월 16일 미 하원외교위원회의 한국
원조 심의를 위한 청문회에서 육군부 기획작전국장 볼트(Bolte) 소장은 38선을 최초로 고안
한 자가 누구냐는 추궁에 대해, "일본군의 항복 수락을 위하여, 일본군대의 두 부분간에 분
할선을 긋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는 해방 직후 조선에서 38선이
처음으로 공표될 때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8월 27∼28일 조선군관구 사령부는 "조선
북반부의 정전은 관동군과 소련군 최고사령관의 협정에 따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부대
의 국지 정전에 관하여 교섭할 상대는 조선군관구 사령관과 합중국 제24군사령관으로 결정
되었다"고 발표하였다(森田芳夫 1963, 277쪽; 森田芳夫 1964, 154∼55쪽). 요컨대 종전 당
시 조선에서 일본군의 지휘체계가 조선의 남부는 대본영 소속, 북부는 관동군 소속으로 분
리되어 이를 기준으로 38선이 확정되고,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항복을 접수하였다
는 주장이다. 다시 읽는 현대사 자료 참조>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의 불행은 민중들의 자각을 막은 인권 탄압이다. 인권 존중을 무시한 일
본의 조선 침략에 대하여 박정희 군사정부는 조선민중에 대한 한을 해결하지 않고 피흘리며
지키려했던 역사를 망각하는 한일회담이다. 일본의 침략성을 부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일본군인들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일본을 인정한다면 일본군 위안에
대하여 인정하는 회담이다.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의 죄과는 바로 한일 회담에 대한 강행
에 있다. 그렇게 강행함으로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을 막았던 치안 유지법을 존속하게 하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악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인권을 억압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1945년 초 일본대본영은 조선군에 대하여 38선 이북의 부대는 관동군사령부의 지휘 하에,
그리고 이남의 군대는… 제17방면군사령부 지휘하에 들어가도록 편성하였는데, 관동군의 증
강은 소련군의 대일 참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17방면군은 미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며, 그래서 미국정부는 그것을 근거로 미소 양군의 점령 경계선으로 분단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高峻石 1989, 13∼14쪽)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본의 한 학자는 군사기술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며 비판하였지만(藤城和美 1992, 183∼84쪽), 고준석의 의견에 공감하는 학
자도 적지 않다. 일본군의 분리가 38선의 배경이 되었다는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검토해
야 될 과제가 있다. 소련의 대일 참전에 대비하여 1944년 후반부터 관동군의 작전지역이
한반도까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45년 8월 10일 이전까지 함경북도, 함경북도와 평안
남북도 등 점차 확대되었고, 45년 8월 10일에는 관동군이 전조선 지역으로 확대되었다(김
기조 1994, 129쪽). 때문에 45년 8월 10일 이전 미국에서 한반도 분할을 검토하던 시기 관
동군의 작전지역은 가변적이었고, 38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 미국에서 38선을 획정하는
45년 8월 10일 관동군의 작전지역은 오히려 전조선지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바뀌는 시기였
다. 다시 읽는 현대사 자료 참조>
박정희 군사정부의 독재성에 대하여 관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민족에 있어서의 불행을 자초하
고 만다 그리하여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며 박정희 군사정부에 있어서의 인권 만행을
바르게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민족에 반역사적인 행위를 자행했
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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