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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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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악용 전모 드러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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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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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동당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원내진출 이후에도 10여 차례 이상 수사
2004-10-15
보안수사대 등에서 지난 민주노동당 창립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수사 진행 중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에서는 공식문서를 찬양 동조로 감정
경찰은 민주노동당 창립 전부터 2004년 10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대의원대회자료집과 홍보물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혐의 등을 수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순의원실에서 추가 조사한 결과 2004년 4월 15일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이후에도 10여 차례 이상 수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산하 공안문제연구소에 민주노동당의 대의원대회 자료집 등 공식회의 자료집과 홍보물 등을 감정의뢰 하였으며 공안문제연구소에서는 이 자료집과 홍보물을 반국가단체에 찬양 동조한 것으로 감정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수년간 전국적으로 벌어진데서 경찰을 포함한 공안기구가 체계적인 수사를 벌인 것으로 민주노동당에 친북용공이적혐의를 씌우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많은 국민적 기대로 제 3당으로 원내에 진출하였다. 그럼에도 합법정당을 지속적인 수사를 해온 것에 대해 경찰청과 행자부의 국감을 통해 철저히 밝힐 것이다.
이영순의원실 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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