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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청학연대    [성명]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5029작전계획 격상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2008/09/23
[성명]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5029작전계획 격상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9월 11일 이명박 정권의 국방장관 이상희는 국회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념계획 5029를 구체적인 병력전개까지 포함한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줄줄이 5029작전계획 격상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한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망언까지 퍼트리며 남북대결책동을 부추기고 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본질에 있어서는 북한 침략을 목적으로 한 선제타격계획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경절 행사 불참을 그 무슨 ‘북한의 급변사태’로 규정지으며 갖은 민족대결과 북한에 대한 모략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불참에 대해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린 진앙지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들은 미국의 한반도 침략전쟁에 맹종하며  반북대결책동을 벌이고 있다. 이미 미국은 한반도 전면전 계획인 5027-04작전계획을 비롯하여 북한 핵시설 정밀 공습을 노린 5026작전계획, 북한의 우발적 상황에 대처한다는 5028작전계획, 북한을 자극해 군사자산을 소진케 하는 작전계획 5030에 이르기까지 시시때때로 한반도 전쟁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북한 내 돌발상황에 대처한 5029작전계획까지 마련되면 어떤 상황에서건 북한을 침략하여 선제타격할 수 있는 모든 전쟁계획이 완성되는 것이다.
올해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대규모 한미합동전쟁훈련은 미국과 이명박 정권의 각종 북침전쟁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함이었다. 최근에도 한국 군당국은 미국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 월미도 앞바다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재현하는 비공식 군사훈련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11월 초에는 최초로 해병대 병력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상륙훈련인 ‘호국훈련’까지 계획하고 있어 한반도 전쟁의 위험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들의 남북대결책동은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10.4선언을 파탄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려는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개념계획 5029를 비롯한 각종 북침전쟁계획을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 전쟁의 위험을 몰고 오는 북침전쟁훈련인 ‘호국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9월 23일
6.15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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