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실천단 농성일지
   국회앞농성소식
   공지사항(향후일정)
   성명/논평
   연대단체 성명/논평
   칼럼란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패러디/만평 퍼나르기
   각계·지역활동소식
   자유토론방
   언론보도








대학생다함께    [성명]이명박의 새해 선물은 “좌파 적출 수술”인가―류선민 15기 한총련 의장 연행을 규탄한다 2008/01/03
이명박의 새해 선물은 “좌파 적출 수술”인가
―류선민 15기 한총련 의장 연행을 규탄한다



지난 1월 2일 새벽 1시45분 경, 경찰은 류선민 1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의장(200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부산시경은 30여 명의 경찰들을 동원해 저항하던 류선민 의장과 동료 학생들을 폭행하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만행은 이명박이 “법과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신년 엄포를 놓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실용주의”라는 포장지 속에 감춰진 이명박의 새해 선물은 “좌파 적출 수술”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류선민 의장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인 한총련 활동, 제7조 1항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제7조 5항 안보위해문건 제작·반포” 혐의를 씌우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과 박근혜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찬양․고무’할 땐 남북교류를 위한 것이라고 치켜세우다가 한총련 학생들만 문제 삼는 것은 이중잣대이자 위선일 뿐이다. 이명박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회담을 할 차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반국가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던가.


경찰은 친북 사상을 문제 삼지만, 이는 빌미일 뿐이다. 한총련을 탄압하는 것은 한총련이 한미 전쟁동맹, 한미 FTA, 비정규직 차별 등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 운동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직전까지 한총련은 BBK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2002년과 달리 민주노동당 공개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한총련이 참가했던 이런 운동들은 ‘노명박’에게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노명박’의 하수인들은 노동자․민중 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친북 사상을 빌미 삼아 마녀사냥하기 쉬운 한총련을 속죄양 삼는 것이다. 이 자들은 최근 민주노동당 내 ‘전진’ 등 일부 의견그룹들이 자주파 당원들을 ‘종북주의자’라며 낙인찍듯 비난하는 상황을 호기로 삼은 듯하다.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이기는커녕 남한처럼 똑같이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국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이는 토론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친북 사상을 빌미로 한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역대 정권들은 모두 정권 위기 상황에서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데에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을 이용해왔다. 그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한총련을 속죄양 삼아왔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 하에서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한총련을 속죄양 삼아 진보 운동을 위축․분열시키려는 저들의 시도에 맞서 다함께 투쟁해야 한다. 설령 한총련 학생들 중 일부가 북한 당국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단결 투쟁’의 정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남한 운동 내의 친북 사상은 북한 당국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남한 민중 운동의 성장과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그릇된 분석의 발로이지, 친북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북한 지배계급의 꼭두각시(“종북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노동당 내 일부 의견그룹들이 부추기는 ‘종북주의’라는 규정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녀사냥 시도에 무력해질 우려가 있다.


노동자․민중 운동은 특정 사상에 대한 지지․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질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에 맞서 함께 단결 투쟁해야 한다.



2008년 1월 3일 대학생 ‘다함께’(http://cafe.naver.com/stualltogether)
prev    대운하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운하반대
next    국가보안법은 친일파보호법 정의의 단칼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jabusim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