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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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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8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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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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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8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28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인은 국가를 반공적인 국가로 대결장을 만들었다. 반공을 국시의 제1호로 만든 반공국가가 되었다. 미국을 최고의 우방으로 여기면서 이승만 정부 보다도 더 친미 정부임을 선전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주창하는 자본주의 정책 국가임을 말한다.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군인정치를 강화해 가는 전략을 이용 한 것은 바로 국가를 군인 통솔을 위한 정책으로 전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승만의 친미적인 정책보다도 더 친미적인 국가로 만들려는 발표를 하게 되고 반공을 국시로 하여 미국이 의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 미국의 무기를 팔수 있다는 미국의 계산과 합당한 정책 이였다. 이승만 보다도 더 친미적인 정책을 발표함으로 미국은 또 하나의 우방을 아시아에서 얻은 셈이다.
< 쿠데타 세력은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당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1961년 5월 28일 통신사 정비정책과 언론통제, 6월 21일 ‘혁명재판소 및 혁명 검찰부 설치에 관한 법률’ 등 언론과 사회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검거자가 속출하였고, 7월 3일 반공법, 1962년 국가보안법의 강화개정작업, 정치활동정화법, 정당법 등을 통해 이 기간 동안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용공분자란 이름으로 혁신계 및 학생운동권을 포함한 2천여 명을 구속했다. 특히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에 의해 창설된 한국중앙정보부는 정보의 독점과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 규제활동을 전담하게 된다. 우익이데올로기의 뿌리를 찾아서 자료 참조 >
윤보선 대통령은 군에 대한 통솔권에 없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군에 대한 통솔권만 있었다면 군인이 정권을 장악할 수도 없다. 박정희 군사정부의 탄생도 미국이 자행한 것이며 나라의 분단도 미국에 의한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장악하고 군사적으로 한반도를 대결장으로 만들려는 의도에 의하여 움직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란 이름만 대통령이지 미국의 지시에 의한 통솔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한 미국이다. 윤보선 대통령 시대에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군인이 막아버리고 반공을 국시로 삼는 군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어 인간의기 본권인 인권이 마비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한 주체세력은 정군작업을 통해서 군내부의 안정 된 지지기반을 확보한 뒤 대대적인 정치·사회개혁을 실시하였다. 우선 모든 정당·사회단체의 해산을 명하고 장면정부의 지도자들을 체포하였으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모든 정부 권한을 장악하였다. 또한 제2공화국 당시에 대두했던 혁신계 정당들을 반국가단 체로 몰아 중심인물을 체포·처형하였고, 사회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깡패를 체포하기도 하였다. 5.16군사정변 자료 참조 >
박정희 군사 정부는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이며 반공적인 국가의 표방으로 수 많은 정치적인 대결을 조장하는 대결을 시도하여 인권을 마비시키는 군부독재의 길을 선택한 반공정치다. 박정희 군사정부의 탄생은 바로 미국의 의도이며 미국의 군사협력을 얻기 위한 반공정치를 강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승만 정권 때에 반공정책을 실행하는 정권이다. 군인이 오랜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세계의 이목이 있기에 군인에 의한 정치를 또한 미국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게 한 것도 정치적인 간섭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식민지 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 한미 양국의 첫 만남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이었다. 1866년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대동강에서 침몰하고 그 선원들이 학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여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고 우호적인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함에 따라, 미군은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위도 38도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한국 땅에 발을 내디뎠다. 태평양 전쟁에 뒤늦게 뛰어든 소비에트 연방은 이미 미국에 앞서 38선 이북 지역의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병력을 파견한 상태였다. 연합국은 1943년 카이로에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결정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38선의 경계는 봉쇄되고 남북한 간의 교류가 중단되었다. 주한미군 사령부 자료 참조 >
미국은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침략을 노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침략하려는 음모를 자행한 것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청나라 침략을 통하고 러시아를 침략한 일본의 군사력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조선을 미국은 침략할 것을 결심하여 기독교의 목사를 파견한다. 기독교의 전파는 바로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음모에서 자행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선에서는 알지 못하고 무방비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차에 일본을 항복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 미국이다.
< 유엔의 감시하에 치러진 총선을 통해 남한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반면, 소련은 한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1948년 소련 정부는 자국 병력을 북한 지역에서 철수시킴으로써 미군의 철수를 강요하였다. 1949년 미군은 남한의 신생 방위군 훈련을 위해 KMAG라는 자문단 만을 남겨둔 채 전 병력을 철수시킨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한 지역을 통일하기 위해 전면전을 감행하였다. 당시 미군은 유엔이 지정한 남한 지역 방위 책임을 맡고 있긴 했으나 그 전까지 어느 미국인도 한국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 3년 간의 한국전쟁에서 미군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고군분투하였다. 5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33,000 명의 전사자를 포함하여 총 14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사망하였다. 전투의 중단과 함께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평화의 조건을 결정한 이 휴전협정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남북한의 휴전협정은 근대 전쟁사상 최장기에 걸친 휴전으로 기록되고 있다.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또 다른 도발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분단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자료 참조 >
주한미군의 선전물에는 미국이 분단을 조장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승만에 의하여 분단의 고착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듯이 박정희 군사정부의 역할은 바로 친미적인 방위 분담이다. 미국의 군사력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한반도 남쪽에는 미국의 군사무기만을 강요하는 병든 나라가 되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고 국민들에게 방위비를 분담하기도 했다. 미국은 그리하여 박정희 군사정부를 인정하게에 이른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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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