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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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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7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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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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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7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27>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인이 군인의 최고의 자리인 소장에 오르기 까지 군 행적을 살펴본다면 일본군 장교 신분 이었음을 알 수 있고 군에서 남로당이라는 자료가 나오기도 했던 인물인데 장군의 자리 까지 오른 것은 바로 변신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시절에 자신을 체포하여 서대문 감옥에서 재판을 받을 적에 구명 운동을 하여준 인연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군사 쿠테타를 성공하고 자리를 하나씩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바로 박정희 군사정부의 부패정부를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정희 소장은 군사혁명위원회 최고의 사령관이 되었다. 물론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을 하고 3년간의 군정 통치기간을 설정하여 정치에 나선 박정희 소장에 대하여 미국은 신속하게 지지를 포명한 것은 친일파적인 장교의 정치적인 입지를 말해주고 있다. 윤보선 정부를 무력으로 하야하게 하고 군인들의 정치적인 핵심 세력으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였다. 중앙정보부에서 관료들을 장악해가는 동시에 정당을 창당하는 일을 자행한다. 중앙정보부에서는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을 가하는 인권만행의 서막이 올리지는 부서가 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의 악법을 지탱하기에 이른 인권탄압의 조직이 되었다..
< 혁명공약의 주내용이 '반공'으로 채워졌다. 여기에는 자신들이 일으킨 군사쿠테타를 '반공'을 명분으로 정당화 하겠다는 의도와, 군사쿠테타에 반대하는 행동은 반공을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위협이 깔려 있는 것이다. 실제 군사정부는 정권을 장악한 뒤 4.19 이후 민주화와 민족통일 운동에 앞장섰던 진보적인 인사들을 반공을 위반한 자들이라하여 대대적으로 탄압하였다. 군사쿠테타 집단은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장악하였다. 반공이데올로기-조직과 탄압의 역사 지료 참조>
중앙정보부에서의 인권 탄압을 자행한 것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인권 탄압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반대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일을 자행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정치적인 행동은 마치 군왕적 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의 남쪽에서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무단 통치를 자행한 정권이 윤보선 정부를 무력으로 하야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군사쿠테타 정부는 언론과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 민족일보 관계자, 혁신계, 통일운동자, 학생운동자 등 언론인, 정치인, 사회운동가, 교사, 학생 등 수천명을 잡아들였다. 이 때 잡혀 감옥에 갇힌 사람은 정당인 606명, 사회단체 관계자 256명, 학생 70명, 교사 546명을 포함하여 2014명에 이르렀다. 그중 용공분자로 파악된 사람이 1900여명이나 되었다. 21일에도 2천여명이 또다시 잡힘으로써 이틀 사이에 감옥에 잡혀들어간 사람이 사람은 4천명을 넘었다. 반공이데올로기-조직과 탄압의 역사 자료 참조>
박정희 소장의 구테타 성공 이후에 반대 세력을 체포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것은 반대를 하였던 군인들의 체포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박정희 소장에게 힘이 주어졌는가 이유를 알지 못했다. 박정희 소장은 분명히 말하자면 친일적인 군인이고 친미적인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군에 대한 지위를 넘어 군인을 통솔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의문으로 남을 사건이다. 그 당시에 군사쿠테타를 할 수 있는 군인에 대하여 허술한 윤보선 정부였던가. 군에 대한 장악은 바로 권력의 힘인데 그러한 힘을 윤보선 정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대통령의 작전권이 없다는 징조이다.
< 5.16 쿠데타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반(反)혁명사건은 쿠데타만큼이나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장도영(張都暎)사건」. 61년 10월 17일 혁명재판소가 발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장도영중 장 등에 의한 박정희소장 및 측근 제거 음모사건」이다. 쿠데타 직후 계엄사령관(부사령관은 박소장)과 이어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등에 임명됐던 장중장 은 박소장과 측근을 제거하고 혁명정부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를 폐지하기 위해 세력들을 규합했다. 5.16군사 쿠테타 자로 참조 >
윤보선 정부는 군은 군인으로 하여금 정치에 나설 수 없다는 의미의 정치 행보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윤보선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하지 않은 것은 윤보선 대통령은 바로 민간인 정치 지도자라는 점이다. 미국은 군인 정치를 원한 것이며 민간인 정부에 대하여서는 미국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기에 그러한 군인에 대한 쿠테타를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윤보선 대통령에 대한 지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박정희 소장의 쿠테타를 막기 위한 모습 만 보였을 뿐이다. 군인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거사일은 7월 3일 새벽 2시. 2일 오후에는 사병들에게까지 실탄이 지급됐다. 장중장을 비롯한 반혁명세력 44명은 7월 3일 모두 체포됐으며, 장중장은 62년 1월 10일 혁명재판 소 제1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5월 2일 박정희 당시 국가최고회의의장은 장중장의 형 집행을 확인한 뒤 다시 형을 면제해줬다. 장도영사건에 이어 재판을 받게 된 반혁명사건은 장면(張勉)총리의 측근들이 주축을 이뤘던 「선우종원(鮮宇宗源) 한창우(韓昌愚)사건」. 이들이 민주당의 정권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당시 1군사령관이었던 이한림(李翰林)중장을 육참총장으로 임명, 혁명군을 격퇴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61년 10월 「김동복(金東馥)사건」도 빼놓을 수 없는 반혁명사건. 별도의 최고회의를 구성, 민정복귀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차대 동원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16군사 쿠테타 자로 참조 >
박정희 소장의 군사쿠테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 박정희 소장의 지위를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 사건의 주역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의 힘으로 군사 쿠테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정치적인 행위로 보아서 인권이 마비되고 반공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군인통치기반을 인권탄압과 함께 자행 하였다.
◆5·16 쿠데타 주체세력: 당시 계급과 직책 : 박정희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소장·2군부사령관, 김종필 육사 8기·중령·육본정보참모부기획과장, 이종근 육사 8기·중령 구자춘 중령·6군단포병대대장, 박기석 육사 5기·대령·군사령부공병참모부장, 문재준 육사 5기·대령·6군단포병사령관, 박배근 육사 8기·중령, 이종학 육사 7기·중령, 이주일 소장·2군사령부참모장, 김재춘 육사 5기·대령·6관구사령부참모장, 채명신 육사 5기·준장·5사단장, 오치성 육사 8기·대령, 김형욱 육사 8기·중령, 박종규 소령·박정희소장 부관, 이석제 육사 특8기·중령·육군군수참모부과장, 김용태 민간사업자, 홍종철 육사 8기·대령·6군단작전참모, 오학진 육사 8기·중령·33사단작전참모, 박치옥 육사 5기·대령·공수특전단장, 박원빈 중령·6관구사령부작전참모, 이원엽 육사 5기·대령·육군항공학교장, 서상린 육사 8기·중령·6관구공병대대장
박정희 소장의 군사 쿠테타는 인권이 마비되는 군부 독재의 길이 시작되었음을 말한다. 군부독재의 정치적인 행위는 인간의 기본 정신인 창의력이 마비 되었다. 모든 것은 군인이 아니면 행동 할 수 없는 군인만의 정치력 이었다. 우리민족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군부 독재정부가 탄생하였다. 당시에 군 쿠테타 주역들은 쿠데타의 명분으로 반공을 국시로 하는 반공 정치였고 경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려는 친일적인 정치의 모습으로 변해 갔다. 그리하여 군인만이 국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선전에 들어간 비극의 시대의 군인 정치의 막이 올랐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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