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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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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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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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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국방비는 22조9천억원 정도로 2005년에 비해 6.5% 증가하였다는 보도이다. 세계 10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현시점에서 국방력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는 미래 전에 대한 대비, 자주국방을 위한 준비, 주변국 국방력 증가 움직임 등이다. 어느 것 하나도 적당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문제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한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힘이 필요한데, 힘을 기르는 방법은 자주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동맹을 맺어 견제하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예비역의 한사람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경험을 통하여 한마디 해본다.
미래의 전장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원거리 전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장 환경에 적합한 국방력은 고도의 기술집약형이 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 기술개발이나 선진국의 기술 집약형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보는 상당 부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왔는데 자주국방을 하려면 스스로 충분한 군사력을 갖춰야 하며,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투자 없이 자주국방은 달성되지 않는다. 그에 합당하는 비용이 따라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주변국의 국방력 증가다. 현재는 중국이나 일본이 모두 우호적이지만 이들은 1945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과 중국은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미래 모습은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최소한의 대응 가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09년까지 계속적인 국방 예산 증가를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할 경우 2009년에는 국내총생산의 3% 정도인 약 30조 원의 예산이 국방 분야에 배분될 것이다. 이 정도 규모가 자주국방의 가능성을 높이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꾸준하게 준비하는 길만이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첩경임을 되새기고 정부의 의지가 변함없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민들도 군이 목표로 하는 뜻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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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참고하세요2006년도 국방비는 22조9천억원 정도로 2005년에 비해 6.5% 증가하였다는 보도이다. 세계 10위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현시점에서 국방력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는 미래 전에 대한 대비, 자주국방을 위한 준비, 주변국 국방력 증가 움직임 등이다. 어느 것 하나도 적당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문제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한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힘이 필요한데, 힘을 기르는 방법은 자주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동맹을 맺어 견제하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예비역의 한사람으로 우리의 대응방안이 무엇인가 경험을 통하여 한마디 해본다.
미래의 전장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원거리 전장이 될 것이다. 이런 전장 환경에 적합한 국방력은 고도의 기술집약형이 돼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 기술개발이나 선진국의 기술 집약형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의 안보는 상당 부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 왔는데 자주국방을 하려면 스스로 충분한 군사력을 갖춰야 하며,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투자 없이 자주국방은 달성되지 않는다. 그에 합당하는 비용이 따라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주변국의 국방력 증가다. 현재는 중국이나 일본이 모두 우호적이지만 이들은 1945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과 중국은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미래 모습은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최소한의 대응 가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정부는 2009년까지 계속적인 국방 예산 증가를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할 경우 2009년에는 국내총생산의 3% 정도인 약 30조 원의 예산이 국방 분야에 배분될 것이다. 이 정도 규모가 자주국방의 가능성을 높이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력을 갖추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꾸준하게 준비하는 길만이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첩경임을 되새기고 정부의 의지가 변함없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민들도 군이 목표로 하는 뜻을 이해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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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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