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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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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정권이 되찾겠다는 ‘잃어버린 10년’, 결국 냉전대결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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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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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정권이 되찾겠다는 ‘잃어버린 10년’, 결국 냉전대결인가
- ‘선핵폐기’ 비판
남북관계가 추락하고 있다. 그 끝이 어디일지 종잡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이라는 미명하에 쏟아져 나오는 온갖 발언들만으로도 이미 10년 전의 상황으로 훌쩍 뒤돌아가기에 충분한다. 이명박과 한나라당 패거리들이 얘기했던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되찾고자하는 것은 사대주의에서 나오는 대미추종이요, 친일의 후예로서 뼈 속까지 배어있는 반민족 반통일적 대결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북에 대한 선핵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강토에서 핵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본질도 모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과 2.13합의 2단계조치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왜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미 이남지역은 반세기 이상 미국이 들여놓은 핵 먹구름 속에 있었으며, 팀스피리트 훈련으로부터 키리졸브연습에 이르기까지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대북 핵선제공격의 전쟁연습도 계속해 왔다. 때문에 6자회담의 9.19합의는 북의 ‘선핵폐기’가 아니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핵위협 제거 등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다.
9.19공동성명 2단계조치의 경과는 어떠한가. 북은 이미 불능화단계에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에 대해 강경세력을 설득하지 못하고 내부의 문제에 부딪혀 진척시키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내부문제를 북의 농축우라늄과 시리아에 대한 핵 이전의 문제로 전가시키면서 질질 끌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선핵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의 진행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앞뒤 보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나서는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김태영 합참의장의 “적(북)이 핵이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확인해, 사용하기 전에 타격”한다는 발언도 따지고 보면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해 핵선제공격 한다는 전쟁계획을 반영한 발언에 다름 아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핵문제 해결 없이 개성공단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발언 한 것도 적반하장격인 발언이다. 개성공단을 달라고 한 것도 남이고 그 실리는 북측보다도 남측에 더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마치 북에 퍼주기라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떤 꼴이 되었다.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경제 살리겠다고 떠들면서 결국 미국에 가서 구걸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경제살리기인 것이다.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최근 합의들은 전면 부정한 채, 일방적 대결정책으로 미친 질주를 계속하는 이명박 정부로 인해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침묵하던 북측은 선제타격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군당국자들의 분계선 출입 거부 등 강경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북이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느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느니 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으며, 또다시 일방적인 무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온 민족의 미래따위는 아랑곳없이 얄팍한 제 자존심만 세우겠다는 이같은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부시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무산되 망신을 당했던 이명박의 사대주의 근성이 온 겨레에게 근심을 던져주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라는 부시의 별장에서 넥타이 풀고 ‘형님, 아우’하다가 달라는 것 다 내주고 ‘선핵폐기’를 떠벌이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방위체계(MD)’에 참가하겠다고 맞장구나 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의 관계가 경색되는 만큼 정부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식민지 군부독재시기 기형적 경제구조 속에서는 앞뒤 가리지 않는 불도저 방식이 통했을지 모르지만, 6.15시대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통일시대를 거역하며 과거 대결시대로 되돌리려는 발상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보게 될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50%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저들 스스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미관계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적대적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북미회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위안은 될 지언정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목소리를 낼 사람은 목소리를 내고, 글을 쓸 사람은 글을 쓰고 힘을 낼 사람은 사람을 모아서 대응을 해야 한다.
6.15통일시대를 열망하고 발전시켜왔던 겨레의 위대성을 보여줄 때이다.
2008년 4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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