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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불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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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2)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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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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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2)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발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42)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사정부의 인정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에 역사는 과거의 군주시대의 모습을 보는듯 하였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역사를 망각하는 연호를 바꾸고 서양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고 국민들에 대한 노예적인 모습을 자행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것은 바로 민족에 대한 발전을 저해하는 미국식 교육을 택한 것으로 일본식 교육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는 반공정책을 강행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아직도 국민들은 박정희 군사정부에 은폐된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
<제3공화국의 정치현안과 광주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반공정책'과 '빈곤퇴치', 그리고 '경제발전과 근대화'라는 구호를 집권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았다. 박정희정권은 이미 제2공화국에서 구상하였던 경제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미국의 주선아래 한일간의 국교정상화를 도모했다. 또한 이들은 베트남파병과 3선개헌 등과 같은 정치적 현안을 해결하느라 애를 먹었다. 현대의 광주 자료 참조 >
박정희 군사정부는 미국의 지시에 충실한 복종자라는 점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박정희 군사정부가 탄생한 요인은 바로 미국의 지시에 의한 군사행동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것은 바로 군사협정이고 유엔이라는 미명 아래 군사작전권이 미국에 있다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독자적으로 군사 쿠테타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박정권은 한일회담에 적극적이었다. 한일간의 국교를 재개하기 위한 교섭은 이미 자유당 시절에 시작된 바 있었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급진전된 것이다. 박정권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자본의 지원이 절실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대일협상과정에서 이들은 굴욕적일 정도로 저자세를 보였으며, 내용상으로도 졸속성을 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학생과 지식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특히, 한일회담의 타결이 가시화되자 대학가를 중심으로 굴욕외교에 대한 반대투쟁이 격화되었다. 1962년의 시위는 '한일회담 즉시철폐'와 '매국노의 소환' 등을 요구한 1964년의 6 . 3항쟁과 이듬해의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이어졌다. 현대의 광주 자료 참조 >
한국의 학생들은 민족에 대하여 가장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그리하여 이승만 친미독재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의 정부를 세우고자 온 몸으로 싸워 이룩한 혁명을 박정희 군사 쿠테타에 의하여 잔인하게도 무너져버린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의 몸으로 나선 학생들의 외침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지역적으로 일어난 학생들의 외침이지만 특별히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데모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1964년 3월, 광주에서도 다른 지역과 발을 맞추며 한일굴욕외교 규탄데모를 벌였다. 먼저 전남대 학생들이 '대일굴욕외교 반대'와 '사수하자, 평화선'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에 나섰다. 학생들은 평화적인 행진을 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광주학생운동기념탑에 참배하며 결의를 다졌다. 특히, 5월 하순의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에서 '박정권 하야'라는 구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현대의 광주 자료 참조 >
박정희 군사정부의 시련을 맞이하게 한 학생들의 외침 소리는 참으로 소중한 역사를 창조하는 목소리였다. 학생들의 외침 소리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민족에 대한 통일운동으로 전환하는 외침이었다. 조국을 통일하려는 학생들의 의지는 바로 민족이다. 민족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승만 매국노를 통하여 우리민족에 분단을 알았고 친미 정권에서 친일 정권으로 회귀하려는 박정희 정부의 음모에 대하여 학생들이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하였다.
<한편, 1964년 5월, 서울시내 각 대학의 학생들은 '한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 학생 총연합회(학총련)'를 결성하였다. 학총련은 미8군에게 최루탄의 공급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며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주최했다. 6월초 학생들은 박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로부터 정부와 학생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학생의 시위에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공격목표는 청와대로 바뀌었으며, 경찰이 시위대에 밀리는 등 마치 4 . 19민주혁명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른바 '6 . 3항쟁'이 시작된 것이다.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자, 박정권은 서울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서 수천명의 군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현대의 광주 자로 참조 >
박정희 군사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시에 의하여 탄생하였기에 미국의 식민지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는 허수아비나 다름이 없는 친미정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군사정부를 찬양한 자들의 만행은 오늘의 이 시점에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 데모의 위력은 전국적 이였다. 그리하여 박정희 군사정부는 학생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자체가 미국의 지시이기도 하다.
<광주의 대학생들은 6월 4일에 가두시위에 나섰다. 일부 고등학생들도 가담한 약 5천명의 시위대는 도청앞에서 군경과 맞서 격렬하게 맞서 싸웠다. 당시 광주지역 학생시위의 주도자는 4 .19민주혁명 당시 고등학생으로 시위에 나섰던 전남대학생 이홍길과 홍갑기 등이었다. 이 날의 시위로 3백여 명이 연행되었다. 그 가운데 66명은 기소유예로 풀려났으며, 5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검찰의 공소취하로 마무리되었다. 1965 한일회담이 비준단계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다시 술렁거렸다. 3월말, 전남대학생들은 시위에 처음으로 불을 당겼다. 8백여 명의 전남대학생들은 '매국외교 결사반대'를 외치며 경찰과 충돌했다. 수십명의 학생들이 연행 또는 제적되었으나, 학생회장 정동년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대의 광주 자로 참조 >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하여 투쟁으로 나선 학생들의 위대한 결단을 찬앙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은 바로 민족이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학생들을 억압하고 탄압을 가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짓이겨버린 정권이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수교를 가속화하여 한국 정부는 일본과 미국을 포함하여 3국의 협력체계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입지를 세우려는 음모이기도하다.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5년 6월에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했으며,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문제와 강탈해간 문화재의 반환도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심각한 무역역조와 경제적 종속을 자초하고 말았다. 따라서 협정이 조인된 후에도 박정권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직면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종교인 . 문인 . 교수 등과 야당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박정권은 위수령과 휴교조치, 날치기에 의한 국회 비준 등과 같은 폭력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시위로 얼룩진 채 조인된 한일협정은 현재까지도 한일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것은 첫단추를 잘못 끼운 박정권의 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대의 광주 자로 참조 >
박정희 군사정권은 미국의 식민지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미국의 지시에 의한 일본관의 형상은 학생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 한일회담은 잘못된 회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민족에 대하여 반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미국의 지시에 의한 회담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이룩한 한일회담의 모든 내용은 무효다. 조선 점령 일본 36년간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없다. 박정희 군사정부와의 협상에 대하여 국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박정권은 베트남파병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 미국의 통킹만사건('64)으로 전세계의 이목은 베트남에 집중되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에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북폭을 단행하고 병력을 무제한으로 투입중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베트남파병을 요청하자, 박정권은 여당 단독으로 운영하는 파행국회에서 동의를 받았다. 이처럼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베트남파병에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박정권은 즉각 위수령과 휴교조치로써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광주의 대학생들은 베트남파병을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다. 2백여 명이 참여한 시위를 주도한 인물은 박석무 . 전성훼 등이었다. 이들은 반공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박정권은 매년 평균 5만명 수준의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활동하였는데, 총인원은 32만명이나 되었다. 이를 대가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군사 . 경제적 원조를 받았으며 한국군의 현대화와 각종 차관을 지원받았다.현대의 광주 자로 참조 >
오늘에 와서 미국은 박정희 군사정부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미국의 식민지군인을 이용하기 위하여 박정희 군사정부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군인은 미국의 군사전략적인 미국의 용병이다. 미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한국의 군인이다. 우리군인은 미국의 용병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군인을 베트남에 파병하기 위하여 박정희 군사정부를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에서 희생당한 군인을 생각한다면 박정희 군사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 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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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