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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탄    [대한민국] 정통성을 생각해 본다. (2) -항일 정통성으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2008/03/30
[대한민국] 정통성을 생각해 본다.  (2)
-항일 정통성으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북의 핵실험이 성공한 후 세계는 크게 소란한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북의 핵실험은 20세기부터 21세기 초엽까지 유대계와 앵글로삭슨계가 중심이 돼 구축해온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에 우리 백두산 겨레가 세운 또 다른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균열을 가함으로써, 제3세계 민중들이 염원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만민평등의 신세계질서(홍익인간 이화세계)로 질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물리적 대응력 확보“의 첫 신호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혁명적 변화에 대해 -약소국이 강대국에 떳떳이 맞섰다는 의미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언론매체들은 오직 제국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가지고 „세계여론“이니 „국제적 규제“니 하며 북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민국] 언론도 덩달아 소란을 피우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전체 사회분위기를 전쟁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일심회“사건을 만들어 6•15공동선언 후 조심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민족공조의 틀“을 파괴하고자 광분하고 있다.

아베 총리 체제하의 일본정부는 더욱 우경화되어 총련이니 민단이니 하며, 민족분열정책으로 우리 재일동포들을 갈라 놓을 뿐 아니라 북을 조국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노골적으로 협박과 탄압을 일삼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노동을 강요 당해 일본으로 끌려가 온갖 민족적 수모와 천대를 이겨내며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 동포들의 삶이 또다시 일제 후예들에 의해 극도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수천 명의 동포가 무자비하게 학살을 당한 역사를 경험한 같은 민족으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사과도 없는 일본정부의 비인간적이며 인종주의적 만행에 대해 완강한 항의 한번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생각하노라면 분노가 치밀어 오름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우리 겨레의 불행은 [대한민국]위정자들이 개천만대(開天萬代) 조상들이 지켜온 정신, 즉 홍익인간(弘益人間), 제세이화(濟世理化)의 겨레 얼을 팽개치고, 특정 국가나 집단들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민족과국가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을 용인하는 강자본위적 세계질서확립을 선동하는 미국과 일본에 편승하여 살려는 사대매족(事大賣族)적 입장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관계로 이 글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우리 애국선열들은 어떠한 사상과 이념을 바탕으로 외세침략을 반대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했으며, 어떤 나라를 세우려 했던 가를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우리사회 현실을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결성 앞 시기 국제상황과 동포들의 항일투쟁현황

민중의 자력으로 근대국가를 세우려던 갑오농민전쟁이 일제침략자들과 매국역적들의 힘에 의해 실패되자 민족민중의 역사를 개척하려던 사람들은 긴 항쟁의 뜻을 품고 항일의병투쟁을 전개 했으며, 또 많은 애국애족의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찾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이웃 나라로 가게 되었다.

일제침략에 반대하여 목숨을 걸고 참전한 전국 13도 항일의병수는 1908년 무려 8만2천676명에 이르고, 일제침략군과 교전한 회수는 1976건이나 된다. 그러나 1909년에는 교전수가 1738건, 참전 항일의병수는 3만8천593명으로 악랄한 일제침략자들과 조선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줄어 들었다.

민중들은 항일을 하는 반면 조선의 순종황제는 1909년 1월 7일 침략의 원흉 이등박문을 대동하고 지방순행을 한다. 그러나 애국투사 안중근의사는 같은 해 10월 26일에 만주 하르빈역에서 동양참화의 화근인 이등박문을 총살한다. 1910년 8월 22일에는 일제의 강도적 방법에 의해 한일합방이 체결된다.

당시 중국에서는 만주족이 세운 청조(淸朝)에 반대하는 한족(漢族)의 반제반봉건의 혁명분위기가 고조를 이루어 가던 시기였다. 1908년 4월 29일 손문이 이끄는 중국혁명동맹회는 운남성 하구에서 청조를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킨다. 1910년 2월 12일 중국혁명동맹회에 의해 광동(廣東)에서 봉기가 있게 된다. 1911년 10월 신해혁명을 거쳐 11월 중국혁명세력이 한구(漢口)에서 중화민국임시정부조직대강을 확정하고, 11월 2일에는 혁명군이 남경을 점령한다. 같은 해 12월 29일 손문(孫文)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참고문헌:개항100년년표 자료집, 동아일보사 1976년 1월호 별책부록),

위와 같은 국내•외 정세 속에서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를 이끌던 신규식(申奎植)은 상해지방을 중심으로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홍명희(洪命憙), 조소앙(趙素昻), 문일평(文一平), 박찬익(朴贊翊), 조성환(曺成煥), 김규식(金奎植), 신건식(申健植) 등 많은 지식인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동제사(同濟社)를 설립하였다.
동제사는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종전에 즈음하여 일련의 국제회의(國際會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리하여 1917년 8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 1918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원동약소민족대회(遠東弱小民族大會) 등에 대표를 파견하여 우리 나라 독립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참고문헌: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 제4권, 임시정부사, 서울, 독립유공자기금운용위원회, 1973년, 쪽 106~111)

한편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에 우리 민족의 참상과 일제의 야만성을 폭로하기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제회의에 우리 민족에 관한 진정서를 개인의 명의로 제출할 수는 없다고 의견이 모아져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게 되었다. 고심 끝에 상해의 애국독립운동지사들은 1918년 1월에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급히 조직하게 되었다. 이 당의 이름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 당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서병호(徐丙浩), 여운형(呂運亨), 김구(金九), 이광수(李光洙), 안정근(安定根), 조동호(趙東祜), 한원창(韓元昌), 한진교(韓鎭敎), 선우혁(鮮于爀), 김순애(金順愛)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동제사(同濟社)의 핵심회원들이었다.

이렇게 결성된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파리에 파견했으며, 이와 동시에 서병호, 선우혁을 국내로, 장덕수(張德秀)를 일본으로, 여운형을 소련에 파견하였으며,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각지 동포사회에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적극 노력했다. 이러한 [신한청년당] 주도 인물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조직기반이 후에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수립에 있어서 강력한 바탕이 되었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생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 객관적인 배경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여러 지역에서 분산적으로 일어 나는 항일독립운동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묶어 최대의 성과를 올리자는 의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3•1만세운동의 영향으로 민족자주독립에 대한 온 겨레의 열망은 대단히 높았다. 이 민족자주독립 투쟁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국제적으로 협조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임시정부(한성, 상해, 블라디보스톡)의 민족독립운동투사들은 의견을 모아 각 지역의 임시정부를 상해임시정부로 통합하고 또 임시헌법을 개정하여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합정부로 세웠다.

이처럼 겨레의 큰 기대를 안고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출발하자마자 사소한 개인주의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국무총리로 추대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명명되기를 요구해 대통령중심제로 헌법을 개정해야 했다. 다음은 각 지역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취임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다. 미주에선 이승만의 외교청원노선에 반대하던 박용만(朴容萬), 그리고 소련에서는 이동휘(李東輝)계열에 반대하던 문창범(文昌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각원의 취임을 거부해 두 지역의 상이한 의견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한국현대사의 제 문제 II)

그 밖에도 어려움은 각 지역에서 모여든 독립운동자들은 자기지역에서 해온 활동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임하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들의 독립운동 청사진에 만족을 주지 못할 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했으며, 그러한 행동에 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떤 실제적인 제재도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들 지역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무장투쟁이냐 아니면 외교독립청원이냐는 민족자주독립운동노선상의 차이와 아울러 1920년대 후반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하는 이념상의 차이가 있었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두 노선

어려운 산고를 치르고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은 당시 국제정세가 요구하는 두 노선 사이에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결정을 하기가 어려웠다.

민족자주독립론에 무게를 둔 진영은 상해촉성회(上海促成會)를 해체하고 „유호한국독립운동자동맹(留滬韓國獨立運動者同盟)“을 조직했으며, 그간 외교청원독립론으로 활동을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을 계속 옹호한다는 측에서는 1930년 1월에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게 된다, 즉 무장투쟁도 포함한 민족자주독립이냐 아니면 강대국의 양심과 동정에 기대를 건 외교청원독립론이냐 하는 길목에서. 물이 없는 물고기들의 이론투쟁으로 결단을 낼 수가 없었다.

3.1. 외교청원 독립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정책 중에 중요한 현안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합법성을 인정 받는 것이었다.

1919년 4월 상해에 모인 애국지사들은 임시정부수반을 누가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갖고 열띤 토론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李承晩)이가 적임자라고 입을 모았다. 이 때 신채호 선생께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이승만이 적임자라니, 천만 부당한 말이다. 이승만이 이완용보다 더 큰 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 놈은 아직 우리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은 놈이다.“고 하고는 회의장을 나갔다고 한다. (참고문헌: 역사학연구소 지음, 교실밖 국사여행, 쪽 219-224, 사계절, 서울 1993)

신채호 선생께서는 이미 나라의 앞길을 꿰뚫어 보시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신 것이다. 지식인과 유생을 주축으로 이뤄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당시의 국제정세 인식에 따라 민족자주진영과 외세의존세력의 말다툼이 일어 났으니 그 예가 김구선생의 민족자주로선과 이승만의 외세의존의 외교독립청원로선인 것이었다.(참고문헌: 역사학연구소 지음, 교실밖 국사여행, 쪽 195-199, 사계절, 서울 1993)

한참 노선상의 의견들이 분분할 때 „태평양회의“가 1921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은 미국을 비롯한 열강(列强)에게 우리의 독립을 청원할 또 한번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표를 파견하고, 태평양회의 외교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온갖 부산을 떨었지만, 결과는 파리강화회의 때와 다를 바 없었다. 당시 „열강(列强)“이란 제국주의자들이었다. 오늘은 „선진국“이라고 불린다.
그들은 남의 나라를 식민지 혹은 원료공급지와 상품소비시장으로 만드는 데에 눈이 벌겋게 되어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약소국가인 우리가 독립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외교청원독립론에 대해 한마디 하면 이것 또한 민족개량주의(民族改良主義)의 아류인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익“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한나라당“, „뉴라이트“ 등의 사상적 맥락을 집어보면 그 뿌리가 바로 민족주의로 둔갑한 민족개량주의인 것이다.

3.2. 민족자주 독립론
[대한민국 임시정부](臨政)내에 외교청원독립론자들과는 달리 나라의 독립은 우리 힘으로 하자는 흐름이 있었으니 그들을 찾아보면 단재(丹齋) 신채호선생을 들 수 있다.

신채호선생께서는 1923년 „조선혁명선언“에서 외교청원독립론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나라가 망한 이후 해외로 나가는 모모 지사들의 사상이, 무엇보다도 먼저 외교가 그 제1장 제1조가 되며…… 일반인사의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대한 자신의 선전이 도리어 2천만 민중의 투쟁력을 소산시켜버리고…… 설사 만약에 외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그 나라의 노예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외교론에 의한 독립이란, 결국 지배 국가를 갑에서 을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선언문이 발표되자 이것을 읽은 모든 독립운동자들과 우리 겨레 성원들은 고무적인 큰 영향을 받았다. 하여 이 선언은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독립운동이 낳은 가장 귀중한 문헌의 하나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되새겨야 할 귀중한 가르침으로 되었다. (참고문헌: 역사학연구소 지음, 교실밖 국사여행, 쪽 224, 사계절, 서울 1993)

4. 모든 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처음에는 온 겨레의 기대를 안고 출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많은 항일운동가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외교청원독립론에 치우친 관계로 애초에 세웠던 목표에 접근하기에는 여러 방면에서 미치지 못했다.

특히 1917년 사회주의 세계혁명을 신선한 충격으로 경험한 독립운동자들의 사고의 지평은 큰 지각변동을 가져 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독립운동 노선상의 이견은 어렵게 결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 실천적 투쟁을 통해 좁혀가며 풀어나가야 할 가장 기본적 과제로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하고 있던 중국의 사회현실도 국•공간의 투쟁으로 인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미친 영향이 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장개석의 영향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장개석 정권의 입지에 따라 생기는 어려움이 많았다. 장개석은 반식민지 처지의 중국에서 침략자 일제와 협력하면서 국내적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산당과의 싸움을 치르고 있었다. 이러한 주위의 객관적 여건과 안으로는 우리 독립운동진영이 처한 지역적 차이와 각 지역에 따른 정치적 현실의 상이성, 즉 만주와 소련 땅은 우리 동포들이 많았고, 미주는 독립운동자금의 수합(收合)이 용이했으나, 상해는 제국주의 각국의 조차지로 분리되어 있었던 관계로, 또 국제도시라는 명목아래 독립 운동을 하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은 있었어도 독립운동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사람과 자금을 용이하게 얻기는 어려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기한 두 노선간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1920년대 이웃 국제정세를 간략히 더 살펴 보자.
1921년 7월 상해에서 중국공산당이 결성되었으며, 1921년 7월 3일부터 19일까지 모스크바에서 혁명적 노동조합국제연합(약칭:프로핀테른, Profintern) 창립대회가 있었다.
192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기대를 걸었다 실망한 워싱턴 „태평양 회의“가 있었다.
그리고 1922년 1월에는 모스크바 코민테른 „극동인민대표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는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광범한 민족연합전선의 형성만이 현단계에서 제일 정당한 노선임을 제시했다.
1922년 11월 쉐로헤네우진스크에서 해외파 고려공산당 대회가 있었으며, 여기에 국내파 대표로 조봉암이 참가했다.
1922년 모스크바에서 극동인민대표대회(極東人民代表大會)가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대표를 보내게 되었다.

새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노농정권(勞農政權)을 세운 소련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조선의 자주독립과 봉건적 사회요소를 청산하려는 우리 독립지사들에게는 모두가 참신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요인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볼세비키당(黨)의 위력을 알게 되었으며, 그간 제국주의 열강이 근대국가 건설에 모범으로 된다고 믿고, 민족주의의 흐름만이 유일한 사상적 기틀이라고 생각하던 사고의 틀에 변화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급 물살을 타고 변화되는 국내외 정세에 어긋나게 외교청원독립론을 앞장세워 독립운동을 고집해 오다 큰 성과가 없게 되자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게 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복잡한 주위의 국제정세와 독립운동진영 내부의 분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립운동자들은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독립운동진영의 재 정비를 갈망하게 되었고, 이어서 민족유일당(民族唯一黨)을 만들자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 노력 끝에 1923년 1월부터 상해에 모여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를 열고 그간 분산적으로 전개하여 오던 반일자주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 효과적으로 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몸에 배인 지식인과 유생들의 투쟁의 틀과 사고의 벽을 넘어서기에는 어려웠다.

외교청원독립론을 바탕으로 일해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며 체제만 고치자는 „개조파(改造派)“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노선에 회의를 갖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자체도 해체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창조파(創造派)“로 의견이 나뉘어 결론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새로 들어 온 사회주의 이념을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주체적으로 독립운동에 응용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과의 싸움에서 민족독립운동이 통일 단결되어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은 이들의 통일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1926년경부터 다시 주의(主義) 여하를 막론하고 장개석의 국민당(글쓴이-국민당은 당시 장개석에 의해 친일을 하며 반동의 길을 가고 있었다.)처럼 민족협동진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안창호(安昌浩) 등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주위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외교청원독립론과 민족자주독립론을 주장하던 두 흐름을 하나로 묶어 보려는 움직임은 1926년 10월 대독립당조직북경촉성회(大獨立黨組織北京促成會)가 결성된 것을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해 온 홍진(洪震)(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이 1926년 9월 시정방침을 제시하면서 유일대당결성(唯一大黨結成)을 주장하고, 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국무령 자리를 자진 사퇴하였다.

김구(金九)선생이 그 후임으로 들어서면서 1927년 2월 이당치국(以黨治國)의 형태를 도입한 개정헌법을 발표했다. 그 결과 1927년 4월에 한국유일당상해촉성회(韓國唯一黨上海促成會), 같은 해 5월에 광동촉성회(廣東促成會)가, 뒤 이어서 무한촉성회(武漢促成會), 남경촉성회(南京促成會)가 연이어 조직되었다.
이처럼 외교청원독립론과 민족자주독립론을 주장하던 두 진영의 노력으로 1927년 10월에 유일당조직을 위한 주비회(籌備會) 결성을 목적으로 위에 열거한 5곳의 촉성회 대표들이 상해에 모여 „한국독립당관내촉성회연합회(韓國獨立黨關內促成會聯合會)“를 묶어 세웠다.

그러나 독립운동현장이 외국이라는 조건에서 진행되다 보니 그곳의 정치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소련의 사회주의국가 탄생, 중국 장개석 정부와 공산당의 전쟁, 장작림(張作霖)의 만주 동북3성 독립선포 등 복잡한 객관적 여건을 뚫고 외지에서 민족자주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 내려는 조선독립운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은 기대한 만큼 결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운동의 기반이 되는 민중이 없다 보니 더욱 힘에 벅 찾다. 이처럼 민족유일당운동은 시대의 요구였지만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일제식민통치 2기에 해당되는 간악한 문화정치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신간회 결성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던 시기이었다. 신간회운동이 일제의 악랄한 탄압에 의해 무력해 지고,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그간 민족주의를 내 걸고 독립운동을 하던 이광수, 최남선 등 일부에서 민족개량주의를 내 세우고 변절하게 된다.

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5.1.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재건) 창당과 그의 정치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절 중국 관내에는 민족주의 진영을 자부하며 결성된 정당이 3개 있었으니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민족혁명당이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장 철저하게 옹호하고 또 끝까지 지켜 온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 민족자주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독립당(재건)은 조소앙(趙素昻)선생의 삼균주의(三均主義)를 정치적 이념으로 하여 독립투쟁을 하여 왔다.

1927년 김구선생께서 국무령으로 취임하신 후 이당치국(以黨治國)형태를 도입한 개정헌법을 발표한 정황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서 [한국독립당]이 차지하는 의미는 실로 크고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노선을 가늠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한국독립당] 정강을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한독당(韓獨黨)]의 당의(黨意)는 „우리는 오천년 자주독립하여 오던 국가를 이족(異族) 일본에게 빼앗기고 지금 정치의 유린과 경제의 파멸과 문화의 말살 아래서 사멸에 직면하여 민족적으로 자존을 얻기 불능하고 세계적으로 공영을 도모하기 미유(未由)한지라, 이에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써 원수 일본의 모든 침탈 세력을 박멸하여 국토와 주권을 완전 광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 민주국(新民主國)을 건설하여, 안으로는 국민 각개의 균등 생활을 확보하며 밖으로는 인여인(人與人), 족여족(族與族), 국여국(國與國)의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세계 일가(世界一家)의 진로를 향함.“라고 하였다. 이는 1941년 5월에 있은 [한국독립당] 제1차 전당대표대회에서 보다 구체화 되었다.

[한독당(韓獨黨)]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임무를 4단계로 나누어
첫 번째는 나라를 찾는 단계이다(光復). 이 단계에서 활동할 바를 7대 당책에 규정하였는바
1. 당의. 당강을 일반 민중에게 적극 선전하여 민족의 혁명 의식을 환기할 것.
2. 국내외의 민족 혁명 역량을 집중하고 광복 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할 것.
3. 장교와 무장대오를 통일 훈련시켜 적극적으로 광복군을 편성할 것.
4. 적 일본의 모든 침략세력을 박멸함에 있어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즉 대중적 반항, 무장적 투쟁, 국제적 선전 등의 독립 운동을 확대 강화하고 전면적 혈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5. 한국 독립운동을 동정하거나 원조하는 국가 및 민족과 절실히 연락하여 우리의 광복 역량을 충실히 한다.
6.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옹호 지지한다.
7. 항일 전쟁 중에 있는 중화민국과 절실하게 연락하여 항일 동맹군으로서의 구체적 행동을 취한다.

두 번째 단계는 건국의 단계다(建國). 이 단계에서는 혁명적 이론에 근거하여 또 한국 사회의 특수한 조건과 객관적 정세에 의거한 7대 당강령(黨綱領)이 제시된다. 이 강령에 따라 삼균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나라를 세우고, 민주정치를 실시하여 모든 민중의 균등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로 된다. 이 7대 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토와 주권을 완전 광복하여 [대한민국]을 건립한다.
2. 우리 민족 생존의 기본 조건인 국토(國土) 국권(國權) 국리(國利)를 보위하며 고유의 역사문화를 발양시킨다.
3. 보통 선거제를 실시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평등하게 하고 성별 교파 계급의 차별이 없이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리를 균등화한다.
4. 토지와 대생산 기관을 몰수하여 국유로 하고 국민 생활권을 균등화한다.
5. 국민 생활상의 기본 지식과 필수 기능의 보급을 위해서 국비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국민 수학권(受學權)을 균등화한다.
6. 국방군의 편성을 위해 의무 병역제를 실시한다.
7. 평등 호조의 우의로서 우리 국가 민족을 대우하는 국가 민족과 더불어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공동 촉진한다.

세 번째 단계는 치국의 단계다(治國). 이 단계에서는 삼균주의(三均主義) 이론에 따라 안으로는 국민의 지력 권력 부력, 즉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실현하고 밖으로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간에 평등을 시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마지막 단계인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세계일가(世界一家)(글쓴이-세계민중혁명으로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단계를 설정했다. 이 단계는 인류가 모두 함께 민족과 국가라는 틀을 뛰어넘어 세계일가라고 하는 최고이상에 도달하는 단계이다. 이는 바로 세계차원에서 [홍익사상]의 실현단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독립당]은 그 당책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옹호하고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한국독립당]은 그 결성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초 정당으로서 활동하여 왔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臨政)의 국무위원이나 의정원(議政院) 의원들은 거의 [한국독립당] 간부들이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은 혼연일체가 되어 광복운동을 하였다.
이러한 4단계 혁명 전략은 1942년 1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大韓民國) 임시 강령에도 반영되어 있다.

1945년 8월 28일 중경(重慶)에서 제5차 임시 대회를 열어 5개조의 수정된 정책을 결의하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새 나라 건설의 기본방침을 정하였다. 이후 [한국독립당]은 11월에 임시정부와 함께 귀국하여 국민의회(國民議會)와 독립촉성국민회(獨立促成國民會)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미군정과 미군정의 비호를 받는 친일잔존세력들이 애국애족세력을 살해하는 살벌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한국현대사의 제 문제 (II), 이 단원은 주로 앞 책에서 퍼왔음)

6.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오늘의 [대한민국]

앞에서 정치노선을 기본으로 알아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체성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생각 해 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은 나라를 자부하며 [대한민국]이 선지 58년이 지났다. 58년 전 미군정의 힘을 업고 날뛰던 민족개량주의자들과 친일세력은 일제 말기 악랄한 탄압의 상황에서도 항일과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고 싸워 민중이 세운 „건국준비위원회“를 빨갱이라고 몰아 부쳤으며,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옹호한다면서 국민들의 자주독립정서를 기만하기 위해 아직은 중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을 도용해 남쪽에 세운 나라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굴절된 역사과정을 통해 민족개량주의자들과 친일주구들이 사회지배계층으로 올라서면서 자기들의 반민족적 과거를 숨기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영웅적으로 투쟁해 온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을 모두 형장의 이슬로 만들었다.

이처럼 형성된 [대한민국] 지배층이기에 그들은 오늘날도 소위 „유엔“이나 „국제회의“라는 곳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서 큰 목소리 한번 못하고, 또 „국제사회 여론“이라는 제국주의자들의 궤변을 민족적 양심으로 폭로하지도 못하고,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적으로 삼아 싸우며 분단을 고정화 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지배층은 정의롭고 선량한 국민들로부터 민족자주정신을 거세하여 후손들의 명석한 지혜와 날카로운 비판에 부끄럼도 느끼지 못하는 정의 불감증 환자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대한민국] 사회를 그저 먹고 싸고 노는 것밖에 모르는 „세계화“를 통해 동물적 인간의 공동체인 국제정신쓰레기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후대들에게 길이 전해야 할 애국선열들의 민족자주를 위한 피나는 투쟁흔적은 [대한민국] 국사교과서 속에 체면치레 정도 짧은 기록이 있을 뿐이다. 더구나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현실 생활 속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민족자주정신이 살아 맥박 치는 현장이 없다.

친일파 후손들은 땅을 찾아 떵떵거리며 살고, 애국자들의 자손들은 3대를 거지로 산다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한민국]에는 상해[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는 헌법이 있으나 민족자주정신을 말살하는 일제 잔재인 보안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에 눌려 사실상 헌법으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개량주의자와 친일잔재 후손들은 오늘날에도 헌법 속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도용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사상적 법통을 이었다면 헌법은 만법 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민족자주정신을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존할 수 없는 것이다.

종합해 보건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노동자•농민출신의 참여와 활동상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핵심들은 민족의 단일성을 주장해 싸웠고, 민족독립운동체의 통일단결을 호소했으며, 외적에 대해서는 겨레는 하나라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1945년 귀국 후 김구선생께서 미군정을 무력으로라도 몰아 내야 한다고 했던 점, 남북협상을 통해 통일된 단일정부를 세우려고 평양을 다녀 오신 투쟁과정은 이를 잘 말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치사상적 법통을 올바르게 세우고, 그에 따라 겨레에 적이 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서 방해되는 요소는 전체 사회에서 말끔히 청산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7. 맺는 말

외교청원독립론이던 사회주의혁명론던 자기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민족독립론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사대적인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 민족주의자들이 중국의 장개석과 미국의 힘에 환상을 걸고 있었듯이 사회주의자들은 당시 일국일당(一國一黨)원칙을 주장한 코민테른(Comintern)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머리싸움을 하면서 외적인 일제와 싸우기 보다는 자기들끼리 헐고 뜯는 파쟁을 일으켜 독립진영의 힘을 약화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민중의 힘에 바탕을 두고 자기 힘으로 싸우면서 역사와 민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보다는 남으로부터 혹은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사대주의 근성이다. 이러한 일 처리 방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권위주의적 냄새가 풍기는 작풍이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인정을 받고 그 힘을 인민들 앞에 과시하며 자기들이 옳으니까 따르라는 식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 방법은 민중들과 더불어 하는 방법은 아니다. 물이 없는 데서 물고기가 헤엄치려는 발버둥을 연상케 한다.

오늘날도 일부 민족민중운동권에서는 상기한 모습이 나타난다.
특히 민족민중민주운동권에서 ‚친북’이냐 ‚친남’이냐 하며 편을 가르는 모양새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예로서 „북핵은 위험하다“란 미제와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던진 공을 물어 오려고 x빠지게 뛰어 가는 개꼴을 하는 몇몇 ‚운동권 단체’들의 입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한 추태는 당면한 민족문제의 근본을 간과한 체 소위 „국제여론“이 만들어 내는 현상에만 매달리는 꼴불견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됐다“ 혹은 „국가보안법은 사문화 되었다“고 안일하게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 가볍게 생각했던 민족정신말살 법인 „국가보안법“ 이 시퍼렇게 살아서 민족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1948년 단독정부를 만들고 „유엔“의 이름을 팔아 „국제적 합법성“을 국민들 앞에 내세우던 잘못된 역사는 이의 본보기로 된다. 오늘도 „유엔 결의“니 „국제 여론“이니 하며 민족공조를 파괴하는 행위는 옛날과 다르지 않다.
여기서 이야기 되는 „국제 여론“ 혹은 „세계“란 개념은 제국주의자들의 아전인수격 표현이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제3세계 약소국들의 여론을 포함한 것은 아닌 것이다. 제3 세계 양심의 소리는 의도적으로 제외한 여론을 „국제여론“이라고 국민들에게 전하는 국내언론의 사대성에 주의해야 한다.
또 하나 언론의 부정적인 예를 든다면 국민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5대 대통령인 오까모도 미노루(關本實; 그가 업신여기며 버린 조선이름: 박정희, 그가 조선이름을 [대한민국]법에 의해 되찾았다는 기록은 없다. 때문에 그를 박정희라고 부르는 것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는 역적행위가 된다.)를 그리워하고, 오까모도 근혜가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이 선거 때마다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민족자주정신이 결여되었거나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국내 언론들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무의식 중에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국민의 역사의식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번 북핵사안 해법을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지배계층과 언론의 정치의식수준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온 겨레의 존망이 걸린 갈림길에 선 오늘 국민 모두는 모든 힘을 다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대대로 이어질 민족사에 큰 죄악을 기록하게 될 것이며, 6•15공동선언에 의해 어렵게 이룬 통일분위기인 [우리민족끼리]를 아무리 외쳐도 진정한 의미의 „6•15공동선언“ 내용은 실현되기 어렵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21세기는 천부경적 역사발전법칙에 따라 홍익사상의 이상(理想)인 세계일가(世界一家)를 세우려는 백두산 겨레 편과 세계를 강도적 무력으로 독식하려는 미제 편과의 싸움구도로 된다는 사실이다. 즉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온 누리 백성들 및 비동맹약소국들과 강도적 제국주의 „선진국“ 지배층들간의 싸움구도로 형성된다.
특히 민족민중민주단체들은 이러한 인류역사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우리민족끼리“의 굳은 믿음 속에 통일 단결하여 국민과 더불어 통일독립국가를 세우는 데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애초에 백두산 겨레는 처음 나라를 세울 때 홍익인간이란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을 하고 나라를 세웠다. 인류역사에 그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겨레다.
그러나 미제는 평화롭게 자기 땅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을 총칼로 도살하며 백인종 우월주의로 토지를 강탈하여 나라를 세웠다. 하여 두 나라 사이에는 근본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궁합이 맞지 않게 되어 있다. 민족문제를 옳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역사이해가 전재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간추려 말하자면 위와 같은 역사인식을 바탕에 깔고 좀더 국민들과 함께 마음이 통하고, 좀 더 큰 틀에서, 좀 더 실천적이며 창조적인 민족민중민주운동을 통하여 헌법에 명시된 상해[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핵심인 민족자주를 이루고 나아가 인여인(人與人), 족여족(族與族), 국여국(國與國)이라는 평등호혜원칙에 따라 세계일가(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이루어 백두산 겨레의 이상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백두산 겨레의 인류사적 사명이며, 세계사적 의미인 것이다.

21세기 밝아오는 홍익인간 이화세계 역사 속에 동양의 등불, 온 누리 백성들의 희망으로 우리 겨레의 반제투쟁이 자리매김되도록 바라는 한 마음에서 이 글을 마친다.

단기 4339년(서기 2006년) 11월 08일 원효탄

★★★ 민족정기를 되살리기 위한 [민족정기구현회] 인터넷 홈페이지소개: www.koreakjh.com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합니다.

★★★ 겨레의 기둥 얼을 되세우는 데 권하고 싶은 책 소개:
1. 권태훈 옹저: 천부경의 비밀과 백두산족문화, 정신세계사, 서울, 4322(1989)년
2. 안창범: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 제 정신차리기 시민운동준비모임, 개천 5894년(1997)
3. 박기문: 백이, 정신세계사, 서울, 4325(1992)년
4. 고준환: 하나되는 한국사, 범우사, 서울, 1992(4325)년
5. 차옥승: 항국인의 종교경험, 천도교 대종교, 서광사, 서울, 4333(2000)년
6. 김상웅: 친일정치 100년사, 도서출판 동풍, 서울, 4328(1995)년
7. 역사학연구소: 교실밖 국사여행, 사계절, 서울, 4326(1993)년
8. 한국사학회: 한국현대사의 제문제 II, 을유문화사, 서울, 4320(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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