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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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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제안 한반도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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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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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북 관련 소식을 제공하는 블로그 코리아스팟 운영자입니다 블로그에 실린 논설을 하나 소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은신 분들은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blog.empas.com/koreaspot
대북 '중대제안', 한반도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
한국정부는 지난 12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대북 중대제안을 공개했다. 중대제안의 핵심은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송전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으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의 경제사정은 쌀·비료는 물론 옷·신발 등 생필품 지원까지 남한에 요청할 정도로 피폐해진 상황으로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분야가 바로 에너지 즉 전력문제라고 하겠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발전시설용량은 790만kw 정도이나 발전시설의 노후 문제 등으로 실제의 30% 정도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볼 때 한국정부가 지원하겠다는 200만kw 전기는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의 1/4이자 실제 발전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으로, 현실화될 경우 전기부족으로 산업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북한 경제에 획기적인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00년 9월 4차 장관급회담에서 200만kw 전력 지원을 요청하였고 2001년 2월 남북전력실무회담에서는 50만kw를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3차 6자회담을 전후해서는 200만kw 에너지를 요구하는 등 전력 지원에 대한 강한 기대를 수차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한국의 200만kw 전력공급 제안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 답답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청량제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지난 6.15 남북 공동행사시 북한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중대제안을 설명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신중히 연구해서 답을 주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2일 한국을 방문한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한국의 중대제안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창의적이고 유익한 긍정적 방안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중대제안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 및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정부가 전력을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는 송전설비 및 변환시설 등을 건설해야 하는 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약 1조 55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이며 매년 추가적으로 발전비용이 7000억원 규모로 추산돼 한국정부로써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경우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산림녹화, 남북공동 영농단지 개발 등 포괄적인 경협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정부가 이렇듯 큰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지원에 나서고자 하는 것은 만일 이번 회담에서도 핵문제 타결에 실패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려 있음을 북한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국의 과감한 지원결정에 마땅히 호응하여 이번 회담에서 핵 폐기를 통해 체제의 생존과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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