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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련    반민주파쇼악법·반통일분단악법,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완전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4/09/13
반민주파쇼악법·반통일분단악법,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완전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을 지지한다. 또한 김대중 전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발언과 각계각층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및 지지연대를 환영한다. 이에 17대 국회는 여하간의 당리당략을 끝내고 즉각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에 나서야 한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북한동조세력이 늘어 나고 있다’거나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았다’고 운운한 것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겠다”는 망언과, 국가원로를 자처하는 일부의 수구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을 문제삼아 폐지발언의 취소를 요구, 겁박하며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망동은 추악한 반민주, 반통일 세력의 본질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망동을 예의주시하고 야만의 시대를 끝장내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장(場)으로 나설 것을 결연히 선언한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일뿐 아니라 그 적용도 오로지 정권안보와 권력유지를 위한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또한 법 운용과정에서의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는 상상을 불허하는 악랄성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조차 우리의 인권문제를 수시로 논의하여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차에 걸쳐 우리 정부에 그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반민주적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지난 60여년간 민족자주통일을 가로막고 민주와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했던 국가보안법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상호존중 및 공존공영원칙에 의해 이미 그 존재이유가 사라진지 오래이다. 지난 세기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갈라진 민족과 동포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규정하여 이제껏 적대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해방 이후 자주적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분단 이후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파쇼독재권력의 도구에 불과하였다.  

이미 7.4남북공동성명과  유엔 동시가입, 6.15공동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는 남북의 평화적, 자주적 교류와 통일 노력은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닌 한 민족의 형제임을 명백히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유엔과 각종 국제기구는 남북한의 국제법상의 주권과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실질적인 교류 등을 본다면,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며 사실상 통일을 하지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제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17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완전폐지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는 정략과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각 정당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실현과 민족화해와 자주적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의 요구와 이해에 기초하여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완전폐지에 적극 나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천명을 지지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사실상의 국가보안법 폐지 지지발언을 환영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국가보안법 사수 망언을 규탄한다.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민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민주노동당의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당론을 지지한다.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즉각 동참하라.
-17대 국회는 즉각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에 나서라.
-형법보완, 대체입법 등의 기만적 폐지를 단연코 거부한다.
-이종린 선생의 국가보안법 재판거부 투쟁을 지지한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의 전면 석방을 요구한다.



2004년 9월 13일  
분단59년 민족화합운동연합(민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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