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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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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대한 저의의견입니다(학교숙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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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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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의로써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쓰인 예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정권유지를 위해서 였습니다. 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때 그 폐해가 더욱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애매한 조항에 의해 체포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죄없이 국가보안법이라는 명분아래 희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아시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예전에 초가집을그린 화가가 김일성의 생가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구속이되고, 진달래꽃 노래를 부른 학교선생님이 북한의 국화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고합니다.
또 영화 효자동 이발사 보셨나요? 거기에서 마루구스병이란 것이 나옵니다. 이 마루구스병이란 사실 마르크스를 빗대어 지어낸 병입니다. 어린 아이까지 설사한다고 다리병,신을 만들어 내는 법이 바로 보안법입니다.
이렇듯 부당한 권력을 지키는 수단이 되어온 국보법을 유지시켜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북한과 민족의 하나됨을 이루어야할 시점에 굳이 국보법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나요? 만약 국보법을 유지시킨다면 지금우리가 행하고있는 남북교류협력도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산가족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보법이 폐지된다면, 북측에서도 곧 대화의 창을 열것입니다. 또 그동안 국보법으로 제한되어 왔던 남과 북의 여러 사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겁니다.
북한과의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않은 현실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위해 국보법은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짧은 의견이었습니다. 학교 수행평가로 국보법에 대한 나의의견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참고자료를 찾는다고 인터넷사이트를 여럿 돌아다며, 많은 찬반의견을 보았습니다. 물론 국보법의 찬성하는분들의 의견도 논리적인것 같지만,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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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