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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불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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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4)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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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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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4)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34)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인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대통령의 탄생이다. 박정희 군인에 대하여 군에 대한 경력을 살펴본다면 그 군에서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자신 만을 살기 위하여 남로당에 가입한 모든 동지들의 명단을 상급부대장에게 알려준 그러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출세욕에 대하여서는 양보가 없는 인물이다. 그러기에 소장에서 중장 대장까지 자기의 손으로 진급을 하는 출세욕의 명장이다. 박정희 등장으로 인하여 미국과 일본은 친미 친일적인 대통령에 대한 대화를 식민지적입장에서 이끌었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민정이양에 있어서 혁명세력들 사이에는 민정참여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결국 박정희는 총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는 1962년부터 조직 작업에 착수한 민주공화당을 1963년 2월에 정식 창당하고 8월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지명되었다. 이 때 야당은 민주당 신·구파가 여전히 분립해 있는 가운데 구파는 윤보선을 중심으로 하는 민정당을 조직하였고, 신파는 허정의 신정당에 가세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총선거는 박정희와 윤보선의 대결로 압축되었으며, 여기서 박정희는 10만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윤보선을 누르고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어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민주공화당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군사정권의 형식이 종식되고 공화당정부가 수립되어 제3공 화국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이 때 군사정부의 요인 가운데 다수가 공화당 소속으로 민정에 참여하였다 5.16군사정변 자료 참조 >
박정희 군부는 국민에 표를 빼앗아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 10만표라는 수는 이미 대통령 당선의 표가 아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재 건표를 했어야 한다. 지금도 그 시대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표는 윤보선 대통령 당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 건표를 하면 윤보선 대통령 당선이다.
<박정희는 1963년의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의 단일후보인 윤보선(尹潽善)을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제3공화국의 통치권자가 되었다. 대통령취임사를 통해 박정희는 “정치적 자주와 경제적 자립, 사회적 융화·안정을 목표로 대혁신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개개인의 정신적 혁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공화국 시대 자료 참조 >
4.19 학생 혁명으로 이승만을 몰아냈던 그 정신을 군인이 등장하여 우리민족에 역사를 뒤로 돌려놓는 군인 독재시대를 거치게 된다. 윤보선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대통령에서 당선되지 못했는가. 윤보선 대통령이 실적인 대통령이다. 그것은 바로 군인에 의하여 부정선거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 박정희 대통령후보는 군인이란 신분으로 군에서의 투표조작이란 말을 아니 할 수가 없다. 군인은 절대로 투표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선거다. 군인의 투표장소는 비밀의 선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국민이 이룩한 4.19 혁명의 정신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작업은 경제발전과 한·일국교정상화였다. 박정희는 이미 군정기간인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지양하고 자립경제확립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표로 한 제1차5개년 계획은 당시 후진국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국민총생산(GNP)성장률인 연평균 7.1％를 책정하였다. 그러나 계획 자체의 졸속과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부족으로 제1차5개년계획은 전반적으로 실적미달이었다. 3공화국 시대 자료 참조 >
박정희 군부의 독재는 우리 민족에 대한 비극의 시대로 만들고 민족에 대한 역사를 거역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아 연호를 단기에서 서기로 사용할 것을 공포한다. 이러한 반역사적인 반동의 행동은 친일적인 행동에서 친미적인 행동으로 변신을 국민들에게 자신의 견제함을 보여준다. 국민에 대한 애정이 없고 나라의 망국적인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국민들은 더욱더 배고픔에 시달린다. 인권에 있어서는 안중에도 없는 비정함 정부의 명령에 복종함을 명하고 사법부의 완전 장악 정치적인 사법부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사법부에 있어서의 독립이 아니라 개발이란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말았다. 박정희 시대의 사법부는 사법부가 아니다. 군사혁명재판부나 다름이 없다.
<한·일국교정상화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 확보와 미국의 압력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추진되었다. 박정희는 집권하자마자 대일협상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이미 군정기간인 1961년 10월에 일본 동경에서 제1차한·일회의가 열렸다. 이와 함께 실무교섭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박정희는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일본수상과 회담하는 등 한·일 문제 타결에 열의를 보였다. 이 같은 대일자세는 ‘친일외교’·‘흑막외교’라는 비난을 받았다. 3공화국 시대 자료 참조 >
박정희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자신의 전력을 이용하였다. 자신이 일본군의 장교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은 일본에 대하여 친일적인 협상이다. 마치 조선 시대에 이완용이의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조선에 대하여 침략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침략자와의 굴복적 협상이다. 박정희 정부의 일본과의 협상은 우리민족을 팔아먹는 협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에 주체성을 상실한 일본과의 협상이다.
<박정희 정부의 대일 저자세 시비는 제3 공화국 의회 벽두에 대통령국회 출석결의안 등으로 논란될 만큼 국민의 대일 감정을 자극 하였다. 특히 한국어민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어업 및 평화선 문제와 이른바 ‘김·오히라메모(金·大平memo)’로 결정된 6억달러의 대일청구권자금은 여론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3공화국 시대 자료 참조 >
일본에 의하여 인간의 기본 정신이 상실된 정신대 할머니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굴복한 행위는 박정희 군인이 일본 군인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행위이기도 하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인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묵인 한 점에 대하여서는 박정희 군사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무엇때문에 정신대 할머니들에 문제를 숨기고 있는 지 그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아직도 정신대 할머니들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지만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해결한 문제가 아니다.
한·일 문제를 둘러싼 여야와 정부·국민간의 공방은 ‘6·3사태’ 등 한때 정국의 위기까지 불러일으켰으나 박정희정부는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일을 성사시켜 결국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도입과 기타 차관 등을 통하여 제3공화국 후반부터는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박정희는 고성장·수출드라이브·산업기지건설 등을 통하여 국정에 자신감을 가졌으며, 이와 함께 점차 독재성향을 띠어가기 시작하였다. 한일회담 타결, 월남파병 등으로 미국으로부터도 신임을 얻은 박정희는 강한 권력욕을 드러냈는데, 그 결과는 1968년 3선개헌으로 나타났다 3공화국 시대 자료 참조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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