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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서명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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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6>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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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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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6>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 6>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인권이 마비되고 사상의 자유가 상실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수 많은 민주 인사들을 구할 수 있는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승만 정책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양심적인 민주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정권이였다. 전쟁 기간에 이승만은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정치가 아니었다. 전쟁 기간에 남과 북의 점령지 마다 다른 정신과 사상이 전달되기도 했으며 남북은 피난민의 행렬이 이어졌다. 그 기간에 남북의 정치에 있어서 서로 상통하는 정부를 지지 하게도 했다.
국가 보안법은 바로 남북이 서로 다른 점령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사건이야 말로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 이름은 부역자란 이름으로 악법인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이승만의 정치적인 위기 마다 악법을 활용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양심 사상의 자유마저 박탈 하였으니 이 시간을 암혹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위기를 무마하려는 억압의 도구로 사용한 국가 보안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이승만이 독재자로 변신한 것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협력자들을 억압하고 탄압을 하였는데 그러한 사건은 바로 진보당 사건이다. 진보당 사건에 희생당한 많은 민주 인사들이 지금도 사면 복권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양심적인 세력들은 바르게 성찰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 정치적인 미아가 될 뿐이다. 진보당 사건이야 말로 역사에 비극이다. 다시 한 번 지난날의 정치적인 변화를 점검하고 정치에 있어서의 도를 역사의 이름으로 반성적인 입장에서 선언해야 한다.
<1958년 1월 11일 밤 경찰은 돌연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 부위원장 박기출, 김달호, 간사장 윤길중 등 간부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 하였다. 경찰이 중앙당 사무소를 수색하고 전국 각 지구당에서 당원 명부를 압수하는 등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진보당은 사실상의 와해 사태를 맞고 말았다. 이어 검찰은 2월 8일 1차로 수뇌 간부 9명을 간첩죄, 간첩방조죄,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하였다.(추후 14명 추가 기소) 그리고 재판도 시작하기 전인 1958년 2월 25일, 미군정청 법령 제55호에 의거하여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고 발표 하였다. 대법원은 1959년 2월 16일 확정 판결에서 조봉암, 양이섭에게 2심대로 사형을 확정하였고, 피고들의 재심 청구가 기각된 다음날인 7월 31일 비밀리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2인의 사형을 집행 하였다. 조봉암 사건에 대한 자료 참조>
이승만 정권의 부도덕성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다 이것은 바로 국가 보안법이란 이름으로 정치적인 억압과 탄압을 자행한 법이다. 국가 보안법이란 인간의 존재를 법이란 이름으로 억압 탄압한 악법이다. 그런 악법을 만든 정치는 이 땅에서 소멸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고 있던 것은 악법에 의하여 정치인 입지를 구축한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력은 바로 친일파들의 존재이다. 친일파들에게 국가 보안법이란 이름으로 진보당은 억압을 당했다.
< 이승만 정권이 이토록 서둘러 조봉암의 사형을 집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진보당은 법원의 선고 이유대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불온한 조직' 이었는가? 당시 진보당은 사사오입 헌법 제정이라는 극단적인 치부까지 드러내는 방법을 택했다 이승만 정권을 유지해나가는 데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창당한지 1년에 불과한 진보당과 조봉암은 1956년 5월 15일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216만 표를 얻어 대중의 광범한 지지를 얻는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존의 야당이었던 민주당 역시 이 새로운 혁신정당을 견제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날이 선 칼날을 진보당에 들이댈 수 있었다. 조봉암 사건에 대한 자료 참조 > 이승만이 진보당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정치적인 악행이라고 본다.
이승만의 정치는 법을 준수하려는 자의 정치가 아니다. 우리 불교는 어떠했던가를 한 번 살펴 보자 이승만 정권 시절에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이기에 정치적으로 탄압을 당해도 아무런 반항도 저항도 할 수 없는 불교 였다. 조봉암은 농립부 장관 시절에 사원에 토지를 모두 국가의 소유로 만들에 버린 장본인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불교에서는 조봉암 진보당에 대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진보당 간부들을 구속 처단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잘못이다. 여기서 진보당의 발기 취지문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적 성업인 삼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금 환기 계승하며, 우리가 당면한 민주수호와 조국 통일의 양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신당을 조직하고자 이에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의 진정한 혁신은 오로지 피해 받고 있는 대중 자신의 자각과 단결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료적 특권 정치, 자본가적 특권 경제를 쇄신하고 진정한 민주 책임 정치와 대중 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 체제를 확립할 것을 기약하고 국민 대중의 토대 위에 선 신당을 발기하고자 한다. 조봉암 사건 자료 참조 >
이승만의 가장 큰 정치적인 잘못은 국가 보안법이란 이름으로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악법이란 이름으로 사형을 집행 한 사건이다. 이승만은 이 땅에서 공헌한 것이 무엇인가. 민족과 민중을 위하여 조선에 독립을 위하여 일본 정부와 투쟁한 수 많은 양심 세력들의 존재를 무시한 이승만이다. 이제 그러한 악행을 가한 국가 보안법을 이 땅에서 영원히 정치의 이름으로 소멸시키는 것 만이 진정한 상생의 정치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 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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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