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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정신 훼손하는 공안수사 중단촉구 기자회견-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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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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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정신 훼손하는 공안수사 중단촉구 기자회견-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일시 : 2007년 7월 11일(수) 오전 11시
장소 : 전주지방검찰청 앞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북본부
6.15공동선언 훼손하는 수사 중단을 촉구한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벌써 일곱해를 넘겼다. 민족 분열과 전쟁의 아픔을 안고 60년을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평화와 통일의 길을 밝힌 6.15공동선언이야말로 서광과 같은 것이었다.
6.15선언은 남북 당국간에 이루어졌던 그 어떤 합의문보다 놀라운 생활력을 보여 주었다. 수많은 이산가족이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연간 10만명 이상이 남북을 오가며 기적같은 새역사를 창조하고 있다. 정세에 따른 부침이 있긴 하지만 당국간의 대화도 지속되어 경제협력과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조치가 합의되고 시행되었다. 대결의 시기, 불법으로 간주되었던 6.15, 8.15 민족공동행사가 남북에서 합법적으로 열리고 민간과 당국이 공동 참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 역사를 남북해외의 연대로 2005년 결성된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가 더욱 힘차게 떠밀어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물론 시련도 많았다. 특히 지난 해까지 위기로 치닫던 북핵문제로 한반도에는 전쟁 분위기마저 감돌았고 냉전과 대결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며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 국민 절대 다수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6.15선언을 지켜냈다. 그 결과 올해 우리는 위기를 넘기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공동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지역에서는 현직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진행과정에서 “6.15공동선언이 북한의 대남전략의 일환”이며 “6.15민족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하는 것을 문제삼는 시대착오적인 질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남과 북이 현실적 동반자로 되고 있는 오늘, 개폐 논란이 끊이지 않은 국가보안법을 학교 현장 교육에 적용한다는 것이 이미 시대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이다. 더구나 7천만 겨레와 정부당국이 공동으로 떠밀어 나가고 있는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진보와 보수를 총망라하여 6.15를 지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정당을 폭넓게 아울러 결성한 <6.15민족공동위원회>에 색깔을 입히려는 시도는 무모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6.15지지세력을 총망라하고 있는 6.15전북본부는 전민족적 합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작금의 수사 방향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역 검찰청과 경찰청이 6.15공동선언을 북한의 대남전략으로 규정하여 이를 주장하고 실천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 귀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일진대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국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공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로서 반드시 해명, 시정해야 함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미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진입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우리 민족이 진저리나게 겪었던 민족 분열과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우리 6.15전북본부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전 민족의 생명과 미래를 보장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6.15정신과 합의를 훼손하는 공안수사를 이제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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