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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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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러분 한쪽면만 편협한 생각은 버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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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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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나라가 말들이 많고 시끄러운데.
사실상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제시대때 만들어지 법입니다. 그당시에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였고 국가 안보상으로도 혼란스러운 때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 그당시 정권유지를 위해서 인권유린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법이 그당시의 반민족단체인 북한의 사상적 공격을
막는데 공언을 하지 않았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북한이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대화와 교류가 오고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은 대화를 하다가도 핵개발을 하고 또 도중에 전쟁긴장을 야기시킨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사상적 방어인 국가보안법의 완전철폐란 있을수 없고 수정
은 가능 하겠지만 인권침에에 우려가 있는것은 폐지되야겠지만 근본적인 사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은 그대로 존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군에 있을때 의무전투경찰순경을 나온 사람입니다. 기동타격대에서 근무를
해서 한총련 민노당 등 노동시위를 많이 겪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했습니다. 한총련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북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남침한것이 아니라 미군이 남침하게끔 유도하였다는것입니다. 도데체 그 말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건지 역사적으로 그말이 맞는 것인지 논지적으로도 도무지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걸 듣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의 한 토론 프로에서 열린우리당대표의 한 서울대학교 교수가 하는 말을 듯고 전 놀랄수 밖에 없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제일 명문이라는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인해서 생기는 공백을 국방력 강화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상적이고 이념적인 것을 물리적인 국방력으로 막을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이고 하더라도 그 나라가 정신적으로 무장되어있지 않는다면 일제시대처럼 매국로가
판치는 세상이 될것입니다. 전 사실 현 정권을 지지하고 탄핵때도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일부 사람들에게 인권을 유린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그법을 폐지하자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법중에 일부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법은 해석상 문제입니다.판사가 좋은
법도 해석을 다른 방향에서 하면 죄가 되지 않는것도 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법을 폐지하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특히 북한의 체제와 그 사상에 대해 반 하는 법으로써 이념대립이 심할때 그와 비슷한 것도 처벌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권유린에 개연성있는 국가보안법은 일부 수정하고 애매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무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 존제를 위헙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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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