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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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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당국에 고하노니,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법률과 제도의 정비에 주도적으로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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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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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은 시대를 거꾸로 가고자 하는 것인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전인 2007년 10월 17일, 공안당국은 국민의 의식과 시대정신을 망각한 채 아무 죄 없는 자, 평범한 사람 하나를 ‘국가보안법’에 억지로 자질하여 생계의 장(場)인 사무실과 집, 그리고 현지 숙소를 급습하는 압수수색을 벌이었다. 또한 공안당국은 그를 공안으로 불러들여 국가보안법에 걸고자 사상을 따져들고 심문을 가하였다.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의 미래가 장구하게 열려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죄라면 그의 죄일 것이다.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열어,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배설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게 무슨 찬양에, 선전선동에, 반미에, 친북이라 말인가?
네이버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http://cafe.naver.com/kocoree.cafe 는 얼굴도 이름도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나 이익에 관계없이 오로지 통일을 염원하고 민족의 장래가 희망되기를 갈구하면서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열린 장, 정의로운 장으로서의 공간일 뿐이다.
이번에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의 운영자인 ‘황길경’님에게 보안당국이 들씌운 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가 아닌 게시물의 내용을 문제 삼고 북조선 찬양과 선전선동을 하였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곧바로 들씌웠다.
공안당국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진보단체에는 저항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게시물 삭제명령 위반에도, 친북적인 내용의 게시물 자체에도 일언반구도 하지 못하면서 개인이 본업과는 부수로 운영하는 카페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운영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의 운영자가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라서 그 저항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본보기로 이러한 비열하고 패륜적인 법집행을 자행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살 것이다. 게시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자면 네이버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게시된 게시물보다 더욱 깊이 있고 강렬한 게시물들이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지천으로 깔려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인 ‘황길경’님에게는 죄가 없다. 공안당국이 힘없어 보이는 개인이라 하여 국가보안법의 오랏줄에 억지로 묶으려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반사회적인 것이다.
현대사의 질곡에서 국가보안법의 악질성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의 삶과 삶의 기반, 개인의 신변은 부당하고 반인륜적인 공안당국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시대와 정의에 뒤떨어지는 공안당국의 이러한 반인륜적 처사에 대하여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2007년 10월 4일, 남북 각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만천하에 공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갈 것임과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과 북이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정상이 두 차례에 만나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공안당국은 털끝만큼이라도 이해하는가?
남북이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길로 두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이런 시기에 공안당국이 낡고 헤진 ‘국가보안법’을 슬그머니 꺼내어 무자비로 휘두르는 작태는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무시요, 반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의 정상이 약속한 선언, 내외에 천명한 국가수반의 약속을 뒤엎는 행위로 국가수반을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 시대적 면면에서 공안당국이 날조하고 있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는 반민족, 반국가, 반사회, 반역사적인 처사이다. 공안당국은 이에 대하여 즉각 사죄하고 반성함은 물론, 당사자의 명예회복에 곧바로 나서야 한다.
보안당국에 강력히 고하노니,
1. 보안당국은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 보안당국은 수사의 기획과 과정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3. 보안당국은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입게 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의 명예회복에 즉각 나서라!
4. 보안당국은 104남북평화선언문을 정독하고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법률과 제도의 정비에 주도적으로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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