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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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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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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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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각 넘겨주라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또다른 핵심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통신장비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감청 또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우려를 사왔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자체적으로 기록, 보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해당사업자는 불필요한 이용자정보를 보관하지 말고 즉각 삭제해야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이나 감청요건은 현재보다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지적 또한 받아왔다.
그런데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휴대전화 감청의 확대이다.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도청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실상은 지난 2002년 3월까지 자체적인 장비를 이용해 국민의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감청의 재개는 국민에 대한 감시의 확대일 뿐이다. 수사기관의 감청 요건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이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둘째, 가장 큰 문제는 개정안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다.
특별한 보안책도 없이 모든 국민의 통신 일시와 장소, 통신의 상대방 등에 관한 추적 자료를 12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결국 수사기관이나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남용이나 누설 위험성을 한층 높여 놓은 것이다.
전기통신사업자 또한 제한없이 고객의 통신비밀에 관한 정보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국민의 통신비밀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본래 통신비밀보호법이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장주의를 도입한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으로서는 1년 이상 자신의 통신내용이 수사목적을 위해 보관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자체로 통신비밀의 자유는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올 7월부터 실시될 포털의 실명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선거시기 실명제(공직선거법)가 인터넷 로그기록 추적과 결합할 경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는 실종될 것이다.
설사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화를 쓸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라고 강요받지 않는다. 위치를 밝히도록 강요받지도 않는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것이다!
미래의 수사상 필요를 위해 국민의 통신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 법률의 개정이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고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경악한다.
국민의 통신비밀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제15조의2 제5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2007년 3월 30일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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