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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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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관련 도움 요청(좀 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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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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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보법 폐지에 찬성입니다.. 폐지에 찬성이유는 지금까지 국보법이란것이 국가 안보라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정통성이 희박한 정권들이 자기들 정권유지를 위해 남용했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만 보아온 지극히 일반적인점에서 생각해서 국보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보법이 가지고 있는 법적의 문제점은 본인이 법에대해 완전히 깡통이므로 평가를 내릴 수가 없지만, 워낙 국보법이란 것이 지금까지 보여주어왔던 법적인 가치가 추락할때까지 추락했기 때문에 잘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기도 힘들더군요. 근데 본인이 부모님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입해 있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소히 수구꼴통들의 집합체라 생각하면 되는 그런 집단의 모임에 가입해 있습니다.
여기서 국보법 폐지 말만 나오면, 빨갱이, 친북좌익, 심지어 노사모 소리도 듣습니다. 일전에 여기 모임에 참석했다가 국보법 이슈가 우연치 않게 나왔는데, 분위기 자체가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간 완전히 집단으로 몰매 맞을듯한 분위기 여서 아무말 하고 있지 않다가 하도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모임 끝나고 나중에 나름대로 국보법폐지쪽에 지식이 상당히 있는분의 도움과 조언을 받아서 이 모임의 계시판에 나름대로 계시판에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쌍욕을 얻어 먹었지요. 다행히 실명계시판이라 그중 몇몇은 나름대로 본인글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글들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대해 본인이 뭐라 말을해야 할것 같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반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군요. 여기 저기 도움을 요청했는데, 대부분이 여기 국민연대를 추천해서 한번 도움을 요청하라 하더군요. 자료실에서 얻을 수 있는 내용도 많다하고....
직접적으로 그당시 제가 올린 글과 이글에 대한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올린 반박글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보법수호의 문제점이 무었인지 지적해 주시고, 과연 그들에게 국보법이 국가 안보를 위한 만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무었을 통해 알릴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제가 그 당시 계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글 쓰신 방회원님 께서는 법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해석에서 분명한 오류를 가지고 계심을 먼저 아려 드리고 싶습니다. 님께서 국보법이 예방이 가능해서 필요하다 그러하셨는데, 그게 바로 국보법을 폐지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입니다 . 사람을 처벌하는데 사전적으로 단지 가능성 때문에 처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는 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처벌 하자는게 지금까지 국보법을 시행해 왔던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의 가장 큰 악용 이었습니다. 국보법이 후진국법, 인권유린법이란 소릴 듣는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처벌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님께서 주장하는 것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범죄 예방국이 하는 행위랑 비슷합니다.
어떤 결혼한 여인을 단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흠모한다고 간통죄로 집어넣는다?? 정말 우끼지 않습니까.
과거에 단지 책 한권 잘못 가지고 있다고, 지나가는 멀쩡한 사람 책가방 뒤지고, 이 책이 정권을 비판하는 책이면 국보법 처벌 이게 얼마나 우낀 법입니까.
진짜로 있었던 과거 군사독재시절 그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을 어떤 죄목을 뒤집에 씌어서 잡아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조사를 해도 마땅한 죄는 없지 해서 억지로 적용 시킨 게 바로 국보법 입니다. 그것도 집에다가 몰래 이적물 하나 슬쩍 집어 던져 놓고 국보법의 이적물 소지죄로 잡아 넣는 정말로 우끼지도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지요. 이런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과 도데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일반 사람들은 국보법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데 왜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냐고요? 현재의 국보법이란 것은 어떤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국보법 위반으로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국보법 악용을 현재에는 많이 적용시키지 않고 있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 이런 악법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권력자에 의해 다시금 이 법이 악용될 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누가압니까. 과거 고문과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한나라당 정형근, 김용갑 의원같은 사람 혹은 이사람보다 더욱 독재적이고 반민주적인 인물이 안기부장이나 법무장관 혹은 국가원수가 되면 이 살아있는 국보법이 어떻게 운용될지 누가 압니까.
결국 국보법 폐지는 누구를 위해서 폐지를 하냐가 문제인데, 국보법 폐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북한을 위해서 폐지한다고 말하죠.
국보법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그에 포함한 내용들이 '절대 다수' 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보법 사수를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흔히 말하는 것으로 광화문에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고 선동한다고 해도 못 잡아 간다 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설사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다 해도 단지 그들만의 헛짖거리의 행동일 뿐이지 우리나라 안보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나름 대로의, 이제는 설득력과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쾌쾌묵은 공산 일인 독재체체의 사상의 자유를 표현한 것 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 간첩과 내통해서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준다면 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자유 민주체제의 우월성이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그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행동은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완전한 무시를 당할 뿐 아니라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심어줄 뿐 입니다.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의 행동이라 규정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님께서 주장하신
알카에다가 테러모의 하면 형법처벌이 불가능하다니 도데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소리인지요? 범죄단체 구성, 범죄모의,,, 님께서 말씀하는 모든 것을 형법으로 다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테러범은 형법 93조 여적죄로 처벌 가능합니다..제 102조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인단체는 적국으로 간주되어, 이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죠. 악질적으로 북을 선동하는 자는 제 90조 ,음모,선동,선전죄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북한측과 접촉이 있었다면 제 98조 간첩죄 혹은 간첩방조죄로 처벌 할 수 있고... 제 115조 소요죄나 그 조직구성여하에 따라 제 114조 범죄 단체 조직죄도 성립가능하고...
아무튼 국보법 없어도 우리나라 안보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며, 기타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위협으로 부터도 형법으로 얼마든지 예방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보법은 애초에 우리나라가 형법이 완전히 틀을 갖추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임시 특별법이었으며, 형법 재정 후에 벌써 소멸됐었어야 할 법이었습니다. 좀더 미래 지향적인 국가안위를 생각하면 국보법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형법 보완이나 국가 보안법의 내용이 아닌 전혀 다른 개념의 국가 안보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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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그당시 제가 올렸던 글이고, 다음부터는 그모임의 사람들이 제글에 대한 반박글들을 올린 것입니다.
글쓴이1.
무엇이 오류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오류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 글을 몇자 적습니다.
사전적 가능성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더욱 실소를 나게 하는군요.
사물과 상황을 명확히 보고 판단하고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봅니다.
무쇠하고 솜하고 어느 것이 더 무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쇠 1Kg 과 솜 1Kg은 무게가 같습니다.
같은 크기일 때는 당연히 무쇠가 더 무거운 것입니다.
차회원이 비교하는 것은 마치 허리띠에 들어가는 고리의 무쇠 무게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전체 솜의
무게를 비교하면서 솜이 더 무겁다고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쇠가 솜보다 무겁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식하고 무능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노무현 정권이 세금을 올리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차회원이 군사정권이라고 비난하는 정권이 이 나라를 위해 공헌한 성과에 비해 발가락의 때만도 못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몇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것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라에 해악을 끼치려 한 이들을 처벌한 것을 인권유린이라 비난하고 수십만 수백만이 죽고 부상당한 일에 대하여 그 범죄자들에게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솜털같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정 비난하여야 할 자들에게는 곡식과 돈을 갖다 바치고...
내 자라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어도,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였어도 국가보안법이 나를 감히 어쩌지 못하였는데,
국가를 위하여 헌신으로 노력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이 어찌했다는 이야기는 내 아직 들어본 적이 없으며
오직 국가를 전복하고 정체성을 위협할 목적을 지닌 자들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할 뿐인데,
지금같이 반인권적 반인륜적 반민주적 일이라면 일이십분도 되지 않아 세상에 모두 공개가 되는 밝은 세상에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과거시절의 꿈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국가의 안보에 위협을 주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서야 그 누가 폐지하자고 주장하겠습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차회원이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략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아니면 노무현과 그 무리들, 전대협 한총련 통일연대 노사모 민노총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북한 공산 정권이 완전히 붕괴하고 뿌리채 뽑히어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대 중국 대 일본 대 러시아 대 미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개편되어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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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
하하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북한에 적화통일이라도 되었다는 말인가요?
지금까지 안보를 지켜오고 있는 것이 모두 국가보안법 덕택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지요?
간첩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역시 국가보안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소리죠?
지금 차회원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말을 하는 자들만이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알기에
북한 괴뢰정권의 대남적화전략전술의 일환인지도 모르면서
스스로가 괴뢰정권의 허수아비에 꼭뚜각시인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나요?
엄청난 인권유린과 그 피해라고 하였는데, 그런 애매모호하고 근거없는 말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근거 사례와 통계자료 그리고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회원이 말한 피해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그 무겁고 가벼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소리가 아니고서야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엄청난 인원유린이라.. 하하 정말 웃음이 나오는군요.
지금 대한민국 도로에서 일년에 사망하고 부상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루에 전국 평균 15~16 명 사망에 부상자는 그 열배가 넘습니다.
일년이면 교통사고로 500~600 여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만여명에 가깝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차회원이 말한 엄청난 인권유린을 당한다는 가족들의 피해와 비교해서 결코 크면 컸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도로를 모두 폐지하고 없애버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왜 대한민국 도로를 모두 폐지하자는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 병원에서 암으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일년에 수십만명인데, 그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얼마인데,
병원은 왜 모두 없애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무겁고 가벼운지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쉽고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모두 그 국가보안에 관련된 부근에서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며,
혹 부득이하게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나,
그 피해를 받고 이웃에서 눈뜨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숫자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 국민과 아직 눈을 뜨지도 않은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혜택을 베풀고 있으니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많고 적으며, 어떤 것이 먼저해야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명약관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곳에 두고 쓰는 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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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3
어떤 나그네가 한 여름에 길을 가다가
한여름 햇볕이 너무 뜨거워 길가에 서 있는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쉬면서 한다는 말이
이 나무는 거문고나 가야금을 만들지 못하고, 장농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죽을 때 관으로 쓸 수도 없으니, 아무 쓸모 없는 나무인 것 같다.
누가 베어버려도 상관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웃을 것입니다.
나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더러워지는 공기를 깨끗히 해 주며,
더러워진 물을 또한 깨끗히 해 줍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주위를 시원하게 해 주며, 또한 많은 그늘도 만들어 줍니다.
부연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 나무와 같은 것 입니다.
나무의 혜택으로 숨을 쉬고 물 마시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나그네의 말은 그야말로 무식하고 예의염치를 모르며 의를 외면하고 어질지 못한 말입니다.
나그네의 말은 나무의 혜택을 모르니 무식하며, 나무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니 예의가 없고,
혜택을 받고 자랐으면서도 베어버리려 하니 의롭지 못하며, 다음에 오실 사람에 베풀 혜택까지 없애버리려
하니 어질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는 무식함으로 무례한 것이며, 무식함으로 천하 대의를 저버리는 것이며, 무식함으로 후세들에게 어질지
못한 것이니, 무식함이 극에 달하면 하늘이 저절로 멸망케 함을 또한 무식한 이들이 어찌 알고 있겠습니까.
그 나그네는
무식하니까 당연히 예를 모르며
예를 모르고 있으니 의가 뭔지 또한 알 수가 없고
의를 알고 있지 못하니 당연히 어질지 못한 것입니다.
내 오래전 학교 다닐적에
나보다 아래인 임종 무슨 석인가 하는 녀석이,
어린 자식이 학교 다닐 때부터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독재정권 타도하자','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한 목숨바치겠다.'
'민주주의여 민주주의여.. 타는 목마름으로.. ' 노래를 부르고 외치고 다니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정작 북한의 극악무도한 독재정권에 대하여는 아는지 모르는지 찍소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인권은 고사하고
굶어죽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는데에도 여전히 찍소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쥐새X들찍소리는 낼 수 있는데,
찍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마 쥐새X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천하 세상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을 임씨가 모르고 있다면 그야말로 무식한 자식임에 틀림없으며,
만약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고 있다면 천하에 그런 의롭지 못한 쳐 죽일 皆자식임에 틀림없는데,
작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무리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니..
무식하고 예를 모르며 의롭지 못하고 어질지 못한 무리들이 X부리는 말을 귀담아 들을 일이 무에 있겠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을 가지고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제 눈에 하늘이 보이지 않으니
제 손으로 제 눈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모르고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다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천방지축 날뛰고 다니고 있으니..
참으로 웃지 않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무리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비록 잘못이 있다는 노인네지만
국회에 불러다 앉혀 놓고 명패를 집어던져서 유명해졌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자기가 몸담고 있었고 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밀어준 정당을
배신하고 나와서는 그것도 모자라 그 곳 사람들을 빼와서 다른 당을 만들고
그것도 성에 안 차는지 아예 몇 남지 않은 그 당 사람들도 잡아다가 집어 처 넣은 사람이 그 사람이고
더욱 가관인 것은 자기를 당선시키기 위해 잘못을 저지른 정대 무슨 철, 이상 무슨 수 하고
안희 무슨 정인가 이광 무슨 재 인가 하는 자식들은 잘못해서 처벌한다면서 정작 잘못을 저지르고 당선된
본인은 물러나라 해도 물러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지금 제 자신이 그 보다도 더 큰,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좌충우돌 입만 열면 헛소리요 나라 어지럽히는 소리나 하고
저보다도 나이 많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른들이 타이르면 귀담아 듣지 않고 행여 꾸짖으면 대들기나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보다 현명하고 지혜롭지만 어린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거나 잘못했다 지적하면
무슨 선불 맞은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처럼 길길이 날뛰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
자기가 남의 잘못을 욕 보일 때는 괜찮고 자기가 잘못해서 욕을 당하는 것은 참지 못한다 하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사람인가요..
아마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에 그 더러운 이름이 천추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남을 것이로되..
능력도 수양도 되지 않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면 일찍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제 한몸과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상책일 것이요,
하는 꼴을 보니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행여나 순수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여 훌륭하고 뛰어나고 청렴한 인재를 등용하여 도움을 청하고
그들이 국가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 간단한 것을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를 맡은 이후로 학생들을 아주 바보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를 총리에 앉히고
노친네들은 선거날 집에서 쉬라고 했던 사람은 통일부장관에 앉히고
평생 뭘 했는지 모를 사람을 국민들의 목숨과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
이제 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해악을 끼치고 있으니
이를 두고 이르기를 먼 훗날도 아닌 가까운 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명약관화 하다고 하는 것인데
무식한 것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또 가까운 장래에 저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또한 그동안 여당이었던 곳에서 오랫동안 몸담으며 하는 일 없이 皆 폼잡고 돌아다니던 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하기 싫었는지 안하고 지엽에 매달려 군자 행하는 대의를 붙들고 늘어져
遲랄하느라 텅 빈 그 머리속을 감추느라 폼잡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몸 담았던 곳이 야당이 되니
어느새 둔갑하여 여당인 저쪽편으로 가서 출마하니 아무리 마음이 너그러우신 국민들이라 해도
그런 천하에 改자식을 뽑아주시겠는가? 이제 웃기게도 한번 걸식을 하더니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제가 몸 담고서 제가 했던 일을 제가 자기 욕을 하면서 얼굴을 붉히니..
제가 제 욕을 하고 얼굴을 붉히는 것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을 안다는 것인가 모른다는 것인가..
어른들이 피와 땀을 흘려 지키고 이룩한 나라의 발전을
공부하지도 노력하지도 않고 일 없이 뜯어먹고 빌어먹던 놈들이, 이제 어른들이 연로하여 기력이 쇠하니
어른들이 해 놓은게 뭐냐고 말한다면, 네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울까 두렵다 이놈에 자식들아.
만약 독재를 하였다면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였으며,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였다면 X가지 없는 녀석들이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 독재가 아니였다는 것을,
세상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사회주의 조국건설에 매진하였다는 그들이 그곳을 지상낙원이라고 굳이 나발을 불고 떠들지 않아도
그곳이 바로 생지옥임을 세상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고, 예의를 모르고, 의를 저버리고,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어질지 못한 이들이여!
진심으로 부끄러운줄 알라!
대략 위의 썩어빠진 무리들과
그들의 밑에서 혹시라도 콩나물 대가리라도 건질까봐 그 밑구녘을 핥아대고 있는 이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서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전혀 무식한 녀석들과 그 무식한 녀석들이 편드는 일부 극악무도한 김정일 독재정권만을 위하여
폐지하자고 하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산천초목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오직 저들 몇몇이 그것이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과 땅과 세상 사람의 눈과 코와 귀와 입을 막고자 하여도
그것이 어디 이 밝은 대명천지에 가당키나 한 일이랴...
차회원의 글을 보니
국가보안법이 반 인륜적 반 민주적 반 인권적이라고 하셨는데,
대략 읽어보니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다 라고 억지로 갖다 붙인다면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차회원이 말한 형법 역시 국가보안법보다 인륜적 민주적 인권적으로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차회원은 국가보안법 전문 어디에 반 인륜적 반 민주적 반 인권적인 내용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문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를 청하거니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였다는 증거와 아니면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와 십수만의 북한주민들이 탈북하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방황하고 있는 작금의 북한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차회원이 말하고자 했던 인륜적 민주적 인권적 생활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비교해 설명해 줄 수 있는지도 감히 청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청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은
전체적으로는 전세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한 총체적인 법률이면서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무력화 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최선봉 법률인데
차회원은 형법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전술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북한의 정신나간 자식들이 대한민국의 형법을 따르겠다고 선언했다는 이야기는 내 아직 들은적이 없는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북한이 대한민국에 통합이라도 되었습니까?
북한 주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악날하게 통제하고 있는 천하에 쳐죽일 김정일과 그 무리들을 모두 뼈를 갈아 없애고 그 악종들의 씨를 뿌리채 뽑아 없앤 연후라 하여도 국가보안법은 영원히 지켜져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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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더 수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 왔는데, 사실 제가 가진 국보법 관련 지식으론 그들에게 더이상 어떤말도 하기가 힘들군요.
국보법에 대해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 과연 이런 글을 쓴 분들에게 어떤 점을 말해 주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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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