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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불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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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0)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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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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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0)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40)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사정부에 있어서 가장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을 가한 기관은 중앙정보부이다. 중앙정보부의 역할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의 최고의 대표자는 김종필이라는 군사 쿠테타 주역의 한 사람이다. 김종필이 박정희 군사정부의 중심적인 인물이 된 것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중앙정보부의 기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기관인가를 국민들이 바르게 알기를 바란다. 김종필은 박정희 군사정부를 위하여 온몸으로 나선 인물이다. 우리민족에 악법인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을 철저히 고수한 김종필과 박정희이다.
<5.16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직접 정보부장 자리에 앉아 군사정권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그는 당시의 미국대사 버거, UN군 사령관 멜로이 장군과 자주 자리를 같이한다. 5.16 쿠데타에 회의적이었던 미국 정부의 인식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였다. 김종필이 멜로이 장군으로부터 “1년에 약 3만명 정도의 미군 장병이 휴가때 일본에 가서 엄청난 외화를 떨어뜨리고 온다, 비상사태가 나면 그들이 즉시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은 61년 7월 하순의 어느날이었다. 당시 김종필의 나이는 35세였다. ‘주한미군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위락시설을 갖춘 대규모 호텔건설’의 결심이 섰다.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 당시 중앙정보부 제2국장은 육사 8기인 그의 친구로서 처음 쿠데타계획을 할 때부터 항상 같이 행동해 왔던 석정선이었다. 석 국장을 불러 깊이 있게 상의하는 자리에 임병주를 불렀다. 임병주는 당시 중앙정보부 전략정보국 총무과장이었고 신분은 현역 육군중령이었다. 김종필은 임 중령에게 “당신이 적임자이니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고생 좀 하라”고 지시했다. 첫째가 위치선정이었다. 서울 일원을 누비다시피 돌아다녔고 헬리콥터를 타고 공중조사도 했다. 그런데 위치선정은 희한하게 이루어졌다. 오늘의 광진구 강동구를 낳은 사연 많은 워커힐자료 참조 >
박정희 군사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를 국민들은 바르게 알아야 한다. 미국의 정치를 미국의 군사적인 행위를 군사정부에서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이승만 정권보다도 윤보선 정권보다도 더 악날하게 친미정권이었음을 보여준 증거가 바로 강나루 나 나루터에 미군들의 휴양소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미군은 위하여 박정희 군사정부는 친미적인 행동을 하였다. 미국의 추종세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미국군인들을 위한 워커힐 특혜사건이다.
<1950년 후반기,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은 여가가 생기면 광나루에 나가 낚시를 즐겼다. 이 박사가 낚시를 즐기다가 지치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작은 건물이 아차산 기슭에 있었다. 단층 벽돌집이었지만 편의상 이 박사 별장이라고 불렀다. 뒤에는 울창한 아차산을 등졌고 앞에는 한강의 흐름과 넓은 들녘이 펼쳐져서 절경이었다. 대규모 호텔시설의 위치를 찾고 있던, 그해(61년) 8월의 어느 날 오후,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과 송요찬 내각수반, 김종필 정보부장 등 셋이서 그곳에 나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관광 휴양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고 모두가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의견이 일치되었다.오늘의 광진구 강동구를 낳은 사연 많은 워커힐자료 참조 >
박정희 군사정부의 잔인한 인권탄압의 행동은 바로 중앙정보부의 창설에서부터 국가적인 인권 탄압을 자행한 잔당들이다. 김종필은 박정희 군사정부의 후견자 역할을 하면서 인권에 대한 탄압을 가하였다. 군사정부는 무엇이던지 마음대로 행동하였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소유물이었다. 군사정부는 환경이라는 말을 할 수 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하여서도 자신들의 행동에 역행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 행 뿐이었다.
<군사정권의 의결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11월 23일, ‘사단법인 워커힐’을 설립한다. 이사장은 임병주 중령, 이사에는 석정선ㆍ장동운 등 4명이 선임되었다. 워커힐 건설계획은 상당히 오랫동안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그 기공식에는 최고회의 의장ㆍ내각수반 등이 참석하고 있으나 일반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사단법인 워커힐’이라는 것이 60억환이라는 자금으로 출발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60억환의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1993년에 발간된 <워커힐 30년사>에 의하면 이 사업의 기공식이 1962년 1월 5일에 거행되었고 1월 23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것은 건축공사에 관한 기록이고 토목공사는 그보다 훨씬 앞서 시작되었다. 즉 이른바 4대 의혹사건으로 국회 내무위원회가 중앙정보부를 감사했고 그 결과 밝혀진 바로는 이미 1961년 9월부터 1962년 2월까지 각군 공병감 휘하의 각종 장비 연 대수 4천1백58대, 연인원 2만4천78명의 군인을 무상노역케 했다는 것이었다. 왜 중앙정보부의 사업으로 해야 했던가, 왜 일반에게는 알리지 않았던가, 왜 이 관계 국정감사를 비공개로 했으며 그 속기록은 남아 있지 않는가, 6명의 건축위원을 비롯한 그 많은 자문위원ㆍ고문들에 대한 수당ㆍ사례비는 어떻게 지급되었는가 등의 기록은 완전히 없어졌고 전해오는 자료도 없다. 오늘의 광진구 강동구를 낳은 사연 많은 워커힐자료 참조 >
국가의 통치는 인권 존중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인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자행하였고 자연에 대한 환경도 군사정부의 명령에 마음대로 강행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국가의 기본 정신을 상실하게 한 박정회 군사정부의 행동이었다. 권력은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류에 따라 자신들을 속이는 정부에 반기를 들 줄을 모른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조건이 나약함에 있으면서도 강한 권력 앞에서는 침묵을 스스로 자행하기 때문이다. 침묵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악선전에 취하고 만다.
<당시의 일본 경제사정 하에서 미군장병들이 휴가로 일본에 가 떨어뜨리는 달러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워커힐 준공으로 그것이 두절될까 두려워 좀 과장되게 보도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 일본 언론의 보도는 당장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예컨대 1962년 10월 12일자 AP통신은 ‘워커힐―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해설기사를 발표하고 이곳이 ‘매춘굴ㆍ카지노ㆍ바ㆍ나이트클럽ㆍ주사위판ㆍ슬롯머신 그리고 미인 호스티스’를 완비한 시설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 해설기사는 “한국 땅에 아들을 보내 놓고 있는 미국의 어머니들이나 종교단체는 과연 미군병사들에게 이러한 위락센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선동하였다. 미국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에 접하자 남편과 자식을 한국에 보낸 미국부인들이 그대로 넘기지 않았다. 미국내 부인단체들이 주한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일이 이렇게 국제간의 문제로 발전하고, 그 소식이 국내에도 전파되었으니 사업자체를 중앙정보부 단독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었다. 군사정권은 부랴부랴 ‘국제관광공사법’을 제정ㆍ공포하고 국제관광공사를 창립한다. 관광공사가 워커힐 운영권을 인수한 것은 그해(62년) 8월 3일이었다. 오늘의 광진구 강동구를 낳은 사연 많은 워커힐자료 참조 >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정권을 탈취한 이승만 정권 같은 행동을 박정희 군사정부에서 자행한 것은 바로 김종필과 중앙정보부의 악행적인 국가 통치적인 관섭이다. 국가의 모든 악행을 행한 정보부의 총수는 박정희 군사정부의 대통령이고 그 다음 책임자는 김종필 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로 남아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의 역사를 바르게 성찰하여 그들의 잔인성에 대하여 바르게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주도했다는 이른바 4대 의혹사건이라는 것은 증권파동, 워커힐, 새나라자동차 면세도입사건, 회전당구기(빠찡코) 도입 등이었다. 이 문제들 때문에 김종필은 정보부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63년 1월 25일), 2월 25일에는 이른바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나긴 외국 순방길을 떠나야 했다. 워커힐 사업내용도 크게 달라진다. 술과 여자와 도박판을 갖춘 일대 환락가로 계획된 것이 평범한 호텔시설로 바뀌어 버린 것이었다. 워커힐은 1962년 12월 26일 준공되었다. 오늘의 광진구 강동구를 낳은 사연 많은 워커힐자료 참조 >
이곳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과의 군사적인 행동의 친밀감이 진행되었다. 미국 정부를 위하여 충성을 서약한 박정희 군사정부 비밀이란 없다. 그렇게 치밀하게 꾸민 사건이지만 박정희 군사 정부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은 김종필의 몰락적인 행위이다. 박정희 군사 정부는 군사적인 행동을 숨기기 위하여 잔인하게 인권을 억압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그 기관은 바로 중앙정보부의 창설이다.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 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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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