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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사수 집회 주동자 소환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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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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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의 ‘봐주기’
[한겨레 2004-11-04 19:21]
[한겨레] ‘보안법 사수’집회 주도자 소환불응
체포영장 감감‥촛불시위와 ‘대조’ 지난달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행사를 주도한 일부 보수단체 대표자들이, ‘특수 공무집행 치상’ 등 혐의로 경찰의 세 차례 소환통보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들에 대해 한달이 지나도록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어, 지난 3월 서둘러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촛불집회’의 전례에 비춰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수 공무집행 치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이하 반핵반김) 간부 4명 중 신혜식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와 최인식 반핵반김 사무총장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정갑 반핵반김 운영위원장은 3차 소환통보 기한인 지난달 21일 경찰에 나왔으며,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는 기한을 넘겨 지난달 26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받지 않은 두명에게 계속 출석 요청을 하고 있지만 강제로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체 회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3차 소환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차피 신병을 구속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검찰의 지휘가 나오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소환 대상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으면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영장을 친다”고 말해,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애초 검찰은 이들에 대해 3차 소환 뒤에도 나오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의 이런 대응은 3월 촛불집회 당시와 비교하면 형평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경은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등이 소환에 응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밝혔는데도, 체포영장을 신속히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검·경은 세 차례 소환통보 때까지 기다리는 수사 관행마저 무시하고 2차 통보 기한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박석운 위원장은 “검찰이 매우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촛불집회와 똑같이 법을 적용하려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나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성 이승경 김태규 기자 san@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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