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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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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일부, 국민 덕에 살아난 부처인데 제 역할은 해야 할 것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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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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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일부, 국민 덕에 살아난 부처인데 제 역할은 해야 할 것 아닌가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22일 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지나치게 강경하다고 하는 것은 선입관이거나 편견”이라면서 북측에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 말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면서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당국자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느니, 개성공단 2단계 조치는 시기상조라느니, 버릇을 나쁘게 들일 수 있다느니 하며 강경발언을 늘어놓은 것도 한두번이 아니다. 통일교육원장, 적십자대표 등 선임된 사람들이 6.15선언과 북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가졌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은 편견이나 선입견때문이 아니라, 집권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결과물이다. 국민이 무슨 비판만 하면 편견이니 오해니 하는 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행태에 이제는 신물이 날 지경이다.
북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 관계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의 당사자인 남측이 대화에서 배재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력과 부적절한 정책에 대한 명확한 증거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 있는데도 담당부처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기는커녕 여전히 책임전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정부 기관은 해당 정책을 책임있게 펼치라고 두는 것이다. 없어질 부처를 국민적 통일 열망으로 살려 놓았으면 제 역할은 해야 할 것 아닌가.
2008년 10월 2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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