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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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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인혁당판결환영-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역사를 청산하고 인권과 정의의 새 장을 열어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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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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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혁당 사건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하며-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역사를 청산하고 인권과 정의의 새 장을 열어가자!
지난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권택수)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2007년 1월 23일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가 이른바 "인혁당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사건의 재심판결에서 8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8인 열사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총 245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이는 희대의 사법살인으로 유명을 달리했던 8인 열사들에 대한 사법적 명예회복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며, 사법부가 처음으로 말이 아닌 판결로, 인권의 보루 역할에 철저하게 눈감았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사법부가 지난날의 잘못된 판결을 시인하고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음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판결 승소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사법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용훈 대법원장이 말했던 실질적인‘과거사 반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없는 미래 사회로 전진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 검찰이 내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한 것이다. 그렇다면 추모제에서 법무부장관이 했던 추도사는 결국 한낱 수사에 불과했단 말인가! 국민의 인권을 앞장서서 보장해야 할 국가가 극악한 반인권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나몰라 하는 것은 인면수심의 또 다른 범죄이며, 32년의 세월을 통한의 눈물로만 지새워 왔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이다. 무죄를 엄연히 인정 받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는 유족의 피맺힌 호소 앞에서, 뻔뻔스럽게 소멸시효 완성을 무기로 시간 끌기로 일관한 법무부와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국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는 지금 당장 항소 포기를 선언하고 유족들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여 마지막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을 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웅변해주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와 모진 고문, 심지어 죽임을 당했던 희생자가 어디 한둘인가!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비롯한 조직사건, 의문사 사건, 조작간첩사건 등 수많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진상규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피해자들은 더욱 더 많은 것이 엄혹한 현실이다. 그러나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가 되어 사건의 해결은 한없이 지체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제재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 형사범에나 적용되어야 할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그대로 적용하는 형식적 법논리가 하루빨리 깨어져야만 할 현실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인권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진정으로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새 시대로 전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미 사법부는 최종길 사건, 수지김 사건, 이번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여러 반인권적 국가범죄 사건에서 검찰의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억지 주장을 물리치고 국가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다하라는 판결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제야말로 17대 국회가 현실 판결과 입법체계가 충돌하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고 정의사회와 인권 보장을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하여 우리는 17대 국회가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서‘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역사를 청산하고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새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이번 인혁당 사건 재판에서의 검찰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아직 시대의 과제를 완수하고 있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발의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공청회 한 번 잡히지 않고 법사위에서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내버려두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 역시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는 시효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당장 버리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해결에 나서라! 17대 국회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만일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역사적 직무를 유기한다면, 진실의 승리와 인권 사회의 실현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8월 23일
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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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