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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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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너 불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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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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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 등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제재로 한반도의 안보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구체적이고 치밀한 돌발사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개념계획 5029란 북에서 쿠데타와 같은 내전 상황이 발생하거나,
북한 정권이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반란군이 이를 탈취, 국외 반출을 시도하는 경우 등
5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상황을 보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인다.
핵 실험 이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데다가
겨울로 접어들면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물론 얼마 전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북한의 고위층에서 핵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심사를
자주 내비추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한반도의 장래에 관해
깊숙한 전략적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다.
또 일본도 북한 붕괴로 인한 한반도 현상 유지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란다.
북한의 사정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자칫 내 옷자락에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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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