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티즌행동 |
 |
가까스로 내디딘 일보, 이제 시작이다 |
|
2004/12/06 |
|
|
<li>[클릭] <u>최연희 국회법사위원장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u>
<li>[클릭] <u>국회법사위원장에게 사퇴권고를!</u></u>
<li>[클릭] <u>한토마 릴레이단식</u></u>
12월6일 오후 4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법사위 상정을 보는 심정은 비감하다.
12월6일 '악법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의 전방위 반한나라당 투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마침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법사위 상정이 성사됐다.
국가보안악법 제정 56년만에, 꼭 20446일만에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 악법폐지안이 국회법사위에 상정된 것이다. 가슴 벅차고 눈물겨운 민중의 승리 일보이며 역사의 쾌거인 셈이다. 그렇다. 비로소 이제 진짜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아직 우리 모두가 함께 넘어야 할 고비는 널려 있다.
국회법사위에 상정 처리된 폐지법안에 대한 후속과정을 살펴보자.
1. 국회법사위에 국가보안악법 폐지법안 상정 처리
2. 국회법사위 전체회의 통하여 관련 자체 처리 또는 소위 이관 여부에 대하여 토론 및 결정(여야 표대결)
3.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 소위로 이관될 것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 1소위(법사위 고유법안 처리 담당)로 폐지법안 이관하고 소위에서 검토하여 국회본회의로 넘김.
(2)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체처리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 소위 심사없이 국회본회의로 넘어감.
(1)과 (2)의 두 방법중 한가지를 통하여 폐지안이 국회본회의로 이첩되면 국회에서는 '토론 없이 여야 투표'로 폐지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함.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전체 민주양심세력들은 이제부터 반한나라당-수구해체 전선체 구축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진보개혁의 온 역량을 통합시키고 재무장 하여야 한다. 수구 완전청산 투쟁 대오에 뛰어들어야 한다.
네티즌들은 국보악법 폐지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촉구 대공세를 벌이는 한편, 국회법사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와 함께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호소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의 관련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지지글과 함께 격려 전화를 주자.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정리, 인터넷에 공개하고 법사위 전체토론회에서 불보듯 뻔하게 저질러질 한라라당 법사위원들의 극력 반대를 위한 무대뽀 비논리성을 들춰내고 폭로하며 집중 항의를 준비하자. 조중동 등의 수구언론들은 기습 날치기 통과라는 자극적 제목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할 것이다. 수구언론의 의도를 들춰내고 기습상정의 정당성을 알리도록 주력하자. 악법 완전폐지를 실현해내기 위한 보다 입체적인 두쟁에 나서야 한다.
상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좋아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지루한 공방을 벌이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우여곡절끝에 상정 처리된 오늘 하루 마음껏 감동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해도 좋겠다. 그 험난한 노정에서 단 한 번도 후퇴하지 않았던 모든 양심들을 위하여!
여기까지 오는 데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 |
|
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