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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철폐불교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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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5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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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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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5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02.734-6401 전송 734-640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
수신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제목 :25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박정희 군부독재의 시작은 분단의 나라에서 조국을 통일하자는 세력들을 국가 보안법이나 반공법으로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청치에서 시작한다. 이승만 매국노에서 민주당 정부에 이르는 사이에 군인이 정권을 장악한다는 것을 생각이나 하였던가. 군인이 정권을 잡는 다는 것은 인권을 마비시킨다는 의미이다. 박정희의 정치적인 야망을 통해서 본다면 친일파의 정치적인 군인에서 친미파의 옷을 입고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군인을 통솔하지 못한 요인은 너무나도 친미적인 정책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친일파 적이면서 친미적인 정당이다. 박정희 군인에 무너진 민주당의 비극적인 정치적인 행동은 정지되었다. 박정희 군인은 쿠테타에 성공하여 전국을 비상계엄을 실시하였다.
<혁명군을 자처한 그들의 행동은 아무런 저항없이 순조롭게 진전되었다. 오전 5시께는 남산의 중앙방송국을 통해 이른바「혁명공약(革命公約)」을 발표할 수 있었고, 이어 오전 9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선포할 수 있었다. 비상계엄령은 군사혁명위원회(軍事革命委員會)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육군참모총장인 육군 중장 장도영(張都暎)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혁명위원회는 장성급 8명, 대령급 17명, 중령급 28명, 소령급 3명, 대위급 1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변 세력의 핵심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그날 오후에 정치, 경제, 문화, 정보, 행정 및 보도 등의 활동 부서를 구성해 발표하였다. 정변에 참가한 부대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①해병대 ②공수단(제1) ③제33예비사단의 제100, 101, 102연대 ④제30사단의 3개 대대 ⑤제6군단 포병대의 제636, 933, 911, 822포대대, 그리고 제6중포대대 ⑥제6관구사령부의 제10경비소대 등이 그것이다. 동원될 병력은 4,550명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막상 동원된 병력은 500명 안팎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 6백년사 자료 참조 >
박정희 소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서울을 진격할 적에 유엔군이나 미군은 무엇을 하였던가. 미국은 방관자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장면 정권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장면정부의 정치적인 판단의 미숙함을 미국이 감지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정책을 꾀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미국은 한반도에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군사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의함이며 미국의 군사무기를 증강함으로 미국에서의 한반도 장악을 확실하게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박정희 소장을 통해서 군사쿠테타를 용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5·16 군사혁명은 18일에 이르러 그 성공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전국의 치안상태는 평온하였고, 거리에는 국군대신에 다시 경찰이 교통정리를 담당하였다. 이날 피신중이던 장면이 국무회의실로 나타나 제2공화국정부 최후의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8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하여 그들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총사퇴하며 군사혁명을 지지함과 동시에 정권을 혁명위원회에 이양할 것을 결의하였다. 정치에 대한 자료 참조 >
박정희는 즉각적으로 군인들로 하여금 혁명위원회를 구성 발표하였다. 미국은 유엔사령부의 국군작전권을 장면정부에서 군인 쿠테타 군인으로 이양하였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박정희군인을 지지하였다는 점이다. 박정희 군인은 정치적인 위력을 발휘하였다. 이것이 바로 군사혁명위원회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이름으로 정치일선에 간여하였다.
<군사정변이 성공하면서 1961년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國家再建最高會議)로 이름을 고치면서 군정의 실시에 들어갔다. 의장에는 장도영(張都暎), 부의장에는 박정희(朴正熙)가 각각 취임했는데, 실권은 박정희(朴正熙)가 쥐고 있었다. 군사혁명위원회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모두 입법 · 행정 ·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쥔 채 포고령과 계엄령을 통해 통치하였다.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과 사회단체는 모두 해산되었다.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 여행 등 국민의 기본권의 대부분이 제약 또는 통제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제2공화국 헌법의 무효 또는 정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2공화국 헌법은 그 효력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다. 서울 6백년사 자료 참조>
박정희 군인의 정치적인 행동은 고려시대의 무인시대와 같은 행동이었다. 군인이 해야 할일은 나라의 방위에 있는 것이지 군인이 정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민족에 대한 비극이기도 하다. 군인은 군인의 신분이 있다 군인은 절대로 정치에 간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박정희 군인은 군인으로 하여금 군인의 신분을 어긴 군인이다. 미국은 무엇하고 있었던가. 이점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박정희 군사쿠테타에 대하여서 지지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을 제정 공포하였다.이 법은 ①국가재건최고회의는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기관으로서 3권을 통합하고, ②국민의 기본권은 '혁명과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안에서 보장하며, ③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④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효력을 정지시키며, ⑤제2공화국 헌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國家再建非常措置法)은「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 규정에 따라 법과 기관들이 실제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정변세력이 자신의 집권 또는 통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의 확보로 풀이되었다. 서울 6백년사 자료 참조>
조선에 독립을 염원하던 독립군들이 친일파 장교에 의하여 나라가 장악하게 됨을 슬퍼할 일이라고 본다. 민족에 반역자들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보면서 양심있는 이들의 가슴에 한을 남기는 운명이었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의미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 불교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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