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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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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대안 형법 안에서 찾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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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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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네 가지
대안을 발표했다.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
로 확정한 뒤 안보 공백을 우려하며 보완 방안을 찾
아 왔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우려하며 내놓은 대안
들이 현행 형법의 지혜를 넘어서지 못해 아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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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