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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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안녕하세요 2004/09/05
저는 흔히들 말하는 우익쪽의 사람입니다. 물론 한나라당 사람이나 정치권 인사가 아닌 재야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곳에 글을 올린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은 어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을 하시는 지 입니다. 저는 개정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여기 계시는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또한 과거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의 기득권 세력의 안정을 위해 악용 되었던 점은
1991년 5월 31일 신설된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의 조항으로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과 보완이 아닌 폐지를 운운하는것이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한말 하자면 저는 여러분들과 엄연히 적입니다...
적으로써 평가하는데요...피해자들만 부각시켜 감정적인 부분을 내세우는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가보안법의 정의로 미뤄 보아 국가보안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 전체이지만 피혜자는 그중 소수이기 때문이죠......

저의 의 글은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를 비롯한 극우 단체들에게 들려 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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