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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국보법 직권상정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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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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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직권상정' 대치(종합)-1
[연합뉴스 2004-12-29 16:43]
與 "국회법대로 의사진행" 압박 野 "여당 날치기 소동 막을 것"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맹찬형기자 = 여야는 29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쟁점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치를 계속했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과 투자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3개 법안의 직권상정 및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여당이 합의처리 약속을 어기고 날치기 소동을 벌이고 있다"며 적극적인 저지를 다짐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언한 뒤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선포, 무효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우리당의 쟁점법안 직권 상정 요구가 거센 가운데 김원기 의장은 "적절한 선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30일 본회의에서 김 의장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과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낮 전화접촉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하는 등 여야간 물밑접촉도 진행중이어서 막판 극적타협의 돌파구 마련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당은 오전 확대간부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4대 법안 등 쟁점법안의 연내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특히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김원기 의장에 대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당은 소속의원 150명 전원에게 해외 방문 계획을 모두 취소토록 하는 등 연말 임시국회에서의 안건 처리에 총력전을 폈고,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간에 합의된 의사일정 마감일(30일)이 지나더라도 법정 만료일인 새해 1월8일까지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연말까지 불과 사흘 동안 우리에게 부여된 민생개혁법안 처리라는 역사적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폭력적인 국회 무력화와 고의적인 의사진행 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사회보고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의장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와 김원기 의장의 직권상정 및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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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戰意다지는 與野
[세계일보 2004-12-29 11:03]
4인 대표 회담이 물건너감에 따라 여야는 28일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한나라당에 협상을 기대할 것이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은 핵심가치인 만큼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면서 여권이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당 "국회법따라 처리하겠다"
“한판 붙자”. 열린우리당은 28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전의를 다졌다. 더 이상 협상에 목빼고 기다릴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다. 우선 ‘4인 대표회담’을 걷어치웠다. 또 국회법에 따른 처리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주전론’일색이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합리적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독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임종인 김태홍 의원 등 강경파가 곧바로 발언에 나서 김원기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일치감을 공유한 의총은 1시간 만에 간단히 끝났다. 이어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선 한나라당, 특히 박근혜 대표 성토 발언이 봇물을 이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되살아났음을 비꼬는 ‘환생공주’(이부영 의장), ‘철벽공주’(문희상 의원)라는 얘기도 나왔다. 김현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분위기를 전하며 박 대표를 원색비난했다. “수첩 밖으로 단 1㎜도 나가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의 혼령이 박 대표를 지배하고 있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유신공주의 모습에서 숨이 답답하다”는 것 등이다.
우리당은 단독국회에 대비한 결전채비를 속속 갖췄다. 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오는 31일까지 비상 대기토록 했다. 저녁에 김원기 의장을 만난 자리에선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했다. 농성파를 포함한 소속 의원은 각 상임위로 흩어져 법안 심의·처리를 서둘렀다. 운영위에선 여당의 ‘무력시위’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숨죽인 ‘협상론’과 자성론도 만만치 않아 분란의 틈새도 엿보였다. 김부겸 의원은 “이번에 깨지면 정치가 실종된다”며 협상재개를 주문했다. 한 중도 의원은 “박 대표를 인신공격하면 문제가 더 꼬인다”며 “강경파 중에서도 ‘강강’과 ‘약강’이 있는데, 타협여지가 있는 후자를 설득하려는 지도부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허범구 기자
한나라 "與 강행처리땐 재앙 올것”
한나라당은 28일 ‘4인 여야 대표회담 결렬’에 따른 책임을 여당에 떠넘겼다.
여당 지도부가 일부 강경파들에게 휘둘려 회담이 결렬됐다는 게 한나라당의 시각이다. 국가보안법 등 쟁점 법안과 관련, “양보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것이 박근혜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입장이다. 국가 안보와 가치관 수호를 위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게 박 대표의 방침이다.
박 대표는 이날 열린 의총에서 4인 회담의 협상내용을 소상히 설명하며 “핵심가치를 함부로 양보할 수 있겠느냐”고 더 이상 양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보법의 찬양고무죄 유지,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 반대, 언론관계법의 신문시장 시장점유율 규제 등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가치’라고 선을 긋고 그 이유를 조목조목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우리는 많이 양보했다. 그러나 저쪽(여당)은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에 불만을 표출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부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압박 때문에 여당 지도부가 운신의 폭이 좁고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방적 주장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총에서 “여당이 (4대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위험한 발상이고 결과는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가 이처럼 쟁점법안에 대해 ‘핵심가치’를 내걸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들 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협상 태도가 당리당략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쟁점 법안은 여야가 하나 양보하고 하나 얻는 그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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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국보법 직권상정할까>(종합) 2004/12/29 00:21 송고
"적절한 선에서 처리" 언급 해석분분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노효동기자 =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28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직권상정 요구를 받고 "적절한 선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혀 그 의미를 놓고 여러갈래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김 의장의 언급이 `직권상정이냐' `계속 지둘려(기다려)냐'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미묘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할 `묘안'이 선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장 특유의 `모호한 화법'을 감안하더라도 `적절한 선'의 의미는 여야 양쪽을 어느정도 만족시키거나, 만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서로를 패자로 만들지 않는 중재안 내지 절충안이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진단이 바로 그것이다.
여당내 소장 강경파 의원들이 의장 불신임 운동을 벌이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다 우리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나선 형국이어서 김 의장이 부분적으로나마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거에서다.
김 의장이 4대 법안의 처리방식을 분리,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합의처리를 거듭 종용하고 국보법은 여당 지도부의 요구대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했다는 수읽기는 이런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의장이 `국보법을 뺀 3개 법안은 좀 더 타협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답답함을 갖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여야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국보법보다는 4인 대표회담 과정에서 합의처리 가능성이 높았던 과거사법, 언론관계법 등을 직권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복안'일 것이라는 정반대의 관측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압력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이 국보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등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보법의 경우에는 7조 찬양.고무죄에 대한 절충으로 사실상 쟁점이 압축됐고 과거사 관련법도 조사기구의 위상과 구성 문제로 전선이 좁아지는 등 여야간 이견이 해소된 만큼 김 의장 입장에선 좀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 김기만(金基萬)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소장 강경파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 "김 의장이 젊은 의원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는 않는다"면서 "비록 합의문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서 보안법과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좀더 여유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공보수석은 또 "정치란 타협과 양보의 예술인데 여야가 상식과 합리로 풀지 못한다면 의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신통력이 있거나 여의봉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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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與지도부 만찬 안팎> 2004/12/28 23:49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여야 `4인 대표회담' 결렬로 정국이 다시 경색국면에 빠진 가운데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 등 지도부가 28일 한남동 의장공관에서 송년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은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김 의장에게 공식서한을 보내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진 `4대 법안'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한 직후 열린 것이어서 김 의장의 `화답'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2시간을 조금 넘게 진행된 만찬은 `송구영신'을 위한 자리라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시종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우리당 지도부는 원했던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굳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자마자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있다. 오늘은 아무 말도 안하는 게 낫겠다"며 여야가 원만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당 지도부가 4대 입법 등을 직권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자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처리하겠다"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답변을 해 참석자들의 속을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천 원내대표는 "투자 3법과 개혁 4법을 상정할 명분도 쌓였으니 연내 개혁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경제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설득에 나섰으나 김 의장은 `적절한 수준의 처리'라는 답변 외에는 끝까지 의중을 드러내길 꺼렸다는 후문이다.
이부영 의장도 "내년엔 국정의 분위기를 경제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은근히 천 원내대표를 거들었지만 김 의장은 좀처럼 굳은 표정을 풀지 않은 채 명확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고 김현미 대변인은 전했다.
이러한 김 의장의 태도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지면서 식기 부딪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만찬 자리는 이따금씩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복분자주 담그는 법 등 주변얘기를 화제로 겉돌다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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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 "찬양고무.이적단체 조항 지켜져야"
[연합뉴스 2004-12-29 10:15]
김덕룡 "여, 날치기 소동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9일 국가보안법 개.폐 등 4대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야당이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면서 "선택의 길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이 (4대법안이)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고 얘기해야 하는데 자꾸 인신공격만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양보한 것이 많다.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했다"고 지적한뒤 "그러나 공공연하게, 즉 사람이 있는데서 `적화통일하자'고 찬양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국군이 나라를 왜 지키느냐. 그것은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국보법 `이적단체' 조항도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뒤 "`공공연한...' 부분과 `이적단체' 부분은 양보할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마치 `4인회담'이 결렬됐다고 생각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날치기 소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4인회담의 `여야 합의처리' 약속을 완전히 배반하고 분별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4대법안은 안보,교육,언론, 역사에 관련된, 국가의 명운과 관련된 중대한 법"이라면서 "오늘 하루가 매우 중대한 하루가 될 것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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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권상정 절대 불가">
[연합뉴스 2004-12-29 10:54]
김덕룡 원내대표(자료)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한나라당은 29일 `4인대표회담'이 성과없이 끝나자 열린우리당이 쟁점법안을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연내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반의회적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대해 직권상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여당에 대해 4인 회담 재개를 통한 원만한 합의처리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국회 운영위와 행자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기금관리기본법과 과거사법 등을 단독처리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는 야당과 몸싸움을 벌인 점을 거론, "여당이 4인회담 첫날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처리를 완전히 배반하고 분별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회법대로 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마치 국회법이 날치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국회법을 관통하는 정신은 여야합의"라고 주장했다.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은 여당 의원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연내처리 농성' 등을 언급, "국회가 80년대 운동권들이 나섰던 대학로 비슷하다"면서 "많은 국민들은 현재 국회로는 안된다. 국회 해산결의안을 제출해서 다시 판을 짜야겠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의장 성품으로 볼 때 직권상정은 안할 것으로 본다"면서 "만약 직권상정이 이뤄진다면 정치가 결단날 것이며 야당은 장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야말로 의회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라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여당이라면 `책임다수당'의 자격이 없다. 그 자체가 수치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직권상정을 주장하는 여당내 운동권 출신 강경파를 겨냥 "민주화를 내세웠지만 가장 끔찍한 반민주집단"이라면서 "그들은 한국의 의회주의를 불치의 병에 빠뜨리기 위해 악성바이러스를 맹렬한 기세로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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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