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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단독처리 시도와 한나라당의 실력저지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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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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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처리' 국회의장 직권상정 여부 주목
[SBS TV 2004-12-28 22:02]
<8뉴스><앵커> 4인 회담이 결렬된 주된 이유는 결국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이제 국가보안법 처리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뿐인데 김원기 의장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지도부는 4인회담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를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절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느낌이다.
냉전수구의 원칙만 낡은 레코드만 돌리듯 반복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 우리가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는 핵심가치였다.
만약에 거기에 동의했다고 하면 한나라당까지도 역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오늘(28일) 저녁 김 의장과 만나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다시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국회 앞에는 1천여명이 보안법 연내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갔고 진보 성향의 단체와 인사들의 연내폐지 촉구 기자회견도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을 곧바로 직권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렬되긴 했지만 4인회담에서 보안법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인내에도 시한은 있다는 관측과 함께 김 의장의 결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를 지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원기 의장께 드리는 서신
김원기 국회의장님께
의회주의의 보루로서 민주적이고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총선민의를 받들어 미래지향적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여러 개혁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법안의 처리를 추진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포함한 4개 개혁법안은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래지향적 개혁법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사회간접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3법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줄 매우 긴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수구적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나라당이 관련 상임위에서 표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자기당 소속 위원장으로 하여금 의사진행을 기피?거부케 하거나 법사위를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이 법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여야간 합의를 권고하신 의장님의 뜻에 따르고 대화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거쳐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일체의 정치적 절충과 타협을 거부하고 기존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한나라당의 무성의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합의 무산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입각해 상임위별로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한나라당은 다시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법안처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6월에 국회 제출된 기금관리기본법은 13차의 법안심사 소위와 5차의 전체회의를 거쳤고, 10월에 제출된 민간투자법은 4차의 법안심사 소위와 3차의 전체회의를 거쳤지만 오늘 다시 운영위에서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6월에 제출되어 12차의 소위, 5차의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수개월을 씨름했지만 오늘 보건복지위에서 야당의 고의적 표결불참으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4개 개혁법안은 10월 20일 일제히 제출됐지만 국가보안법은 한달 가까운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기피?거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의 고의적인 의사진행 기피와 거부로, 언론관계법과 진실과화해를위한기본법은 한나라당의 대안 없는 반대에 가로막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주의는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소수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고, 합의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악용한 소수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방해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소수당이 의회를 지배하면 총선민의가 심히 왜곡되어 민주주의가 일대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선진사회 진입을 향한 개혁입법을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부활을 학수고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방해와 폭력적 저지로 현재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표류중인 별첨 법안에 대해 의장님께서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간을 정해주시고 그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장께서는 국회의 권능을 지켜 의회주의를 바로세우고 일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2월 28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천정배
연말 정국 급랭
[YTN TV 2004-12-28 17:45]
[앵커멘트]
여야 4인 대표회담이 어제 협상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결렬되면서 연말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는 열린우리당의 단독처리 시도와 한나라당의 실력저지가 맞서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구 기자!
어제까지는 여야간 협상 분위기가 고조됐었는데, 대표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몸싸움이 벌어졌군요?
[리포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국회 운영위에서 충돌했습니다.
4인 대표회담이 어제 자정에 결렬됐으니까 협상이 끝난지 만 하루도 지나지않아 양당간의 격돌이 시작된 셈입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간 이견이 있는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상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당이 협의도 없이 단독처리에 나섰다며 위원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물리적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을 폭력저지당이라고 비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을 날치기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여야 쟁점사항 가운데 하나인 한국형 뉴딜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오늘 운영위 충돌은 앞으로 4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극한 대치가 되풀이되는 등 순탄치 않은 정국이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열린우리당이 대표회담이 결렬되면서 강경론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열린우리당은 4대 법안 등을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 원내 과반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입니다.
6차례나 개최된 4인 대표회담이 어제 협상을 끝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자 강경론으로 방향을 튼 것입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유연한 자세로 합리적인 대화를 시도했지만 4인 대표회담은 절망 그 자체였다며 남은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의 실력 저지에 대비해 4대 법안 등을 직권상정해 줄 것으로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소속 의원들의 출국 일정을 연기하기로 하는 등 단독 처리를 감안한 본격적인 의결 정족수 챙기기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한나라당도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죠?
[답변]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위 몸싸움 사태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상임위별로 여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짰습니다.
당 지도부는 앞으로 운영위뿐 아니라 언론법의 문광위, 과거사법의 행자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육위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력저지조를 짜서 주요 상임위에 배치했습니다.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는 4인 대표회담 결렬 이후 여당이 쟁점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모든 의원들이 합심해 여당의 단독처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여야 대치 상황이 연말을 넘어 새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내년 초까지 해외출국을 자제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4인 대표회담 합의대로 이라크 추가파병안과 새해 예산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여부는 당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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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직권상정' 전방위 압박>
[연합뉴스 2004-12-28 17:33]
김원기 의장 무거운 발걸음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 열린우리당은 28일 4인 대표회담의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직후 거당적으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합의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여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총대'를 메고 본회의 직권상정의 용단을 내려달라는 요구다.
오전 의원총회 후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에서는 김 의장의 결단 이외에 쟁점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쟁점법안의 연내 단독처리를 결심한듯 의장실을 잇따라 방문했고, 저녁에는 이부영(李富榮) 의장 등 수뇌부가 한남동 의장공관에서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번만큼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사진행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의장도 더 이상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의사진행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실 것"이라면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회의장도 의사진행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재야.운동권 출신 강경파 등 국보법 연내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열성 당원들의 압박 강도는 더욱 강했다.
신기남(辛基南) 전 의장은 김 의장에게 공개서한을 띄워 "연내에 못한다면 내년에는 더 못하고, 결국 개혁입법은 좌절되고 말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은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전 의장은 특히 김 의장이 지난 13대 국회 때 국보법 폐지 움직임에 앞장섰던 과거를 떠올린 뒤 "그때 완성하지 못한 일을 지금은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주저하시냐"고 묻고 "그만하면 너무 충분히 기다린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의장의 결심에 달려 있다"며 표결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보법 폐지를 위한 `240시간 의총'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진정 의회민주주의자라면 이번에는 직권상정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권의 외곽단체와 시민단체도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가세했다.
노사모와 국민의 힘이 결성한 국민참여연대 회원 수백명은 김 의장과 지도부간 만찬 회동에 맞춰 한남동 공관 앞에서 `직권상정 촉구집회'를 열었고, 이에 앞서 국보법 폐지 단식농성단 100여명은 오전 김 의장 출근 시간에 맞춰 항의시위를 벌였다.
국참연의 한 회원은 게시판에 올린 댓글에서 "박관용(朴寬用) 전의장은 대통령탄핵도 참 잘하더니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의장은 왜이리 더딜까?"라며 "의장도 수입해야 하나?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거참 아무일도 없는 듯이 참 잠도 잘 잔다"고 의장의 인내력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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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