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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각계 원로 및 대표인사 선언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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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각계 원로들 181명이 17일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1시경 기자회견을 시작해 각계인사들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들은 뒤, ‘국가보안법 폐지로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제하의 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각 정당의 대선후보(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문국현 후보)에게 전달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문을 공개하고 이 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 서한에 대한 각 당의 답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회신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는 발언에 나선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3년 전, 1천명이 노상단식농성을 벌이던 그때가 생각난다”면서 “당시 국민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아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이 우리를 배신하면서 결국 국가보안법의 올무를 걷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오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완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 한미FTA야 말로 전 민중이 힘으로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도 참석해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고는 전쟁종식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나아감을 파괴하는 제국주의적 요인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소장은 “통일, 통일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통일하지 말자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무슨 통일이냐”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정상회담이 아니라 뚝샘회담이라고 부르자. 통일의 샘물을 혼자 독차지 하는 ‘정상’이 아니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뚝샘’이 낫지 않느냐”며 특유의 해학과 풍자로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외에도 한국기자협회 정일용 회장, 민가협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회장,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우선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시행중인 정보통신망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행정처분)의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 불구속 재판의 중단과 영장 발부를 거부하라”면서 “59년의 치욕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강력한 폐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181명을 대표해 4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민중의소리 기사 발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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