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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22일 국민연대 비상시국회의 결과보고 2004/12/22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비상시국회의 결과보고

□ 일시 : 2004년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여의도 공원 농성장

1. 『비상시국회의 참석자 명단』

전국연합 오종렬
전국연합 노수희
전국연합 박세길
통일연대 한상렬
유가협 박정기
민주노동당 유선희
전농 서정길
전농 박민웅
참여연대 김기식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범민련남측본부 나창순
범민련남측본부 이종린
범민련남측본부 홍 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강현
통일광장 임방규
문화연대 지금종
국민의힘 양영숙 김승형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함께하는시민행동 하승창
YMCA 이학영
민자통 김재홍
KYC 박홍근
민주노총 강승규
민주노총 조경호
보건의료노조 이병렬
한국노총 노인철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보안법폐지천주교연대 권오광
민언련 최민희
한청 전상봉
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오상운
부산보안법페지연대 도한영
광주전남민중연대 장화동
울산국보철연대 정영애
부산여성회 박영미
평화여성회 최선희
인천연합 이종원
전국민중연대자주평화위원장 최근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총장 김성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유영업

2. 회의 진행 내용 보고
- 박석운 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간략한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 안지중 국가보안법 연내폐지 국민단식농성단 상황실장 농성상황보고가 있었다.
- 박래군 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의 현 정국 상황보고가 있었다.

3. 당면 정국에 대한 국민연대 입장

국가보안법의 폐지,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1) 수구본당 한나라당과 야합한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결국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라는 형식적인 명분에 밀려 떼쓰기 정당 수구본산인 한나라당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당론과는 상관없이 내용적인 후퇴를 초래할 수 있는 합의처리에 서명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당의 운명을 걸고 사수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4자 회담을 통해 개정이나 대체입법으로 흐를 위험성이 높아졌으며,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있다. 장기간의 국회 파행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나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거부 방침이 확고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면피용 합의를 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다른 개혁입법과도 질적으로 다른 우리 사회의 질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개혁과제인 것이다. 수구와 진보, 반인권과 인권, 반민주와 민주, 반통일과 통일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서 지연된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를 완수하는 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기대를 배신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기회주의적, 야합적인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약속한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포기하려는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라는 역사적인 과제를 이루기 위해 사상 초유의 집단 단식농성을 20일 가까이 진행하고 있다. 국회 앞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는 국회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면서 요구해왔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어제 한나라당과 합의한 내용은 우리의 열망을 짓밟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선택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우리의 이 처절한 투쟁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이제 1천 명을 넘기고, 새로운 결의를 갖고 단식에 속속 결합하는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을 보지 못하는가. 그토록 완강하던 국가보안법 존속 여론마저 바뀌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지도부를 계속 압박하면서 국민들과 더불어 이 연말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기로 달구어낼 것이다. 우리의 물러설 수 없는 장엄한 투쟁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연내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관철시킬 것이다.
우리의 역사적인 이 투쟁은 열린우리당 지도부나 국회의장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에 의해서 꺾일 수 없다. 우리는 현재의 정치구도를 넘어, 수구세력과의 야합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 과제를 포기하려는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이제 역사와 민중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연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다시 투쟁의 대오를 강화해 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 한나라당과의 야합,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규탄한다.
- 열린우리당은 연내 폐지 약속 관철하라.
- 한나라당은 고문 가해자 정형근을 축출하라.
-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투쟁으로 이뤄내자.
- 2005년을 국가보안법 없이 맞자.

2004년 12월 2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4. 투쟁 계획

(1) 투쟁기조

1. 한나라당과의 야합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규탄투쟁 전개한다.
2. 23일 열리는 4자회담을 앞두고 22일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3. 수구정당 한나라당 심판투쟁과 정형근 등 고문의원 퇴출운동을 전개한다.
4. 밀실야합 원천무효와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한다.
5. 밀실야합 원천무효와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각계각층의 집중적인 정치적 압박사업을 전개한다.


(2) 구체 사업

① 22일 총력투쟁 일정

1. 수구세력과 야합한 열린우리당 규탄대회
- 일시 : 22일, 오후2시
- 장소 : 열린우리당 사 앞

2. 국가보안법 연내폐지 관철 1000인 단식자 침묵 촛불행진
- 일시 : 22일, 오후5시
- 장소 : 마로니에 ~ 광화문

3. 󰡐4자회담 원천무효, 보안법 연내폐지 촛불대회󰡑
        󰡐분노하는 시민은 모두 모이자󰡑
- 일시 : 22일, 오후7시
- 장소 : 광화문
- 수도권 집중

4.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열린우리당 공식 항의 방문 추진
- 일시 :
- 참석자 :

5. 열린우리당 천정배대표에 대한 전국 네티즌들의 총력 항의시위
- 일시: 8시 50분 ~ 9시 10분 일제히 접속

② 23일 투쟁
󰡐야합국회 규탄 집중촛불집회󰡑
- 시간 : 오후7시
- 장소 : 국회 앞

③ 24일 투쟁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촛불대행진
󰡐국가보안법없는 2005년을 맞이하자!󰡑
- 시간 : 오후5시
- 장소 : 서울역, 명동, 인사동, 서대문에서 출발/ 광화문으로 집결.

<비상시국회의 추가 결의사항>

1. 김원기 국회의장 규탄 시민 행동 적극 조직
2. 46: 43 폐지 찬성여론 고조 활동
   (전면적인 대국민 선전홍보)
3. 시민단체 연대회의 대표자 매일 릴레이 단식 적극 조직
4. 민주노총 지도부 단식돌입 조직
5. 4대종단 국가보안법 폐지 연대활동 본격화
6. 각계 각층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10일 투쟁계획 수립
7. 전국 기본투쟁지침
- 각 지역 비상시국회의 조직
- 각 지역 거점 매일 촛불집회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사 항의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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