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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12월1일 국보법제정 56년 [네티즌들 사이버시위 돌입] 2004/12/01
범개혁네티즌연대[수구가라온라인공동행동]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을 맞아 범 개혁 네티즌들이 사이버 시위에 돌입한다.

범개혁 네티즌 연대 [수구가라 온라인 공동행동]은
사이버릴레이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한토마 논객들,
매일 오후 8시 인터넷 생방송(win-tv)을 진행하는 개혁문화연대(인터넷방송국청춘, 라이브이즈닷컴, 인터넷경향신문, 우리나라),
4대개혁입법통과를 위한 네티즌연대(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노사모, 서프라이즈, 노하우21, 라디오21),
인권운동사랑방 국가보안법팀 등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이 함께 협의, 진행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국민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의 화해 평화를 가로막는 악법중의 악법이었다며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인 오늘을 ”인권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 치욕의 날“로 정하고 사이버 시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반인권반민주의원 명단을 발표하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17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국회 사이트 항의>를 중심으로 등의 사이버 시위에 함께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사이버 시위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주최로 진행되는 오후 3시 국회 앞 삭발식에 맞추어 일제히 진행된다.

<온라인을 사랑하는 모든 네티즌께 격함>

-전국 모든 네티즌 여러분의 온라인 공동행동 동참을 호소한다! -

- 악법 폐지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반인권반민주 의원 명단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 김용갑 한나라당의원, 최연희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른바 4대 입법이 난항에 빠졌다. 그동안 수구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며 그에 빌붙어 꺼져가는 자신의 생명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개혁입법의 저지를 위해 논리가 아니라 생떼를 쓰며 국회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비열한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아예 “4대 국민분열법”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에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협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내부 분열이 두려워 국보법에 대한 당론조차 내놓지 못하고 무조건 저지하겠다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원내 과반수의 거대 여당으로 창당 때부터 개혁을 기치로 내걸어 온 열린우리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개혁입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자신에 찬 목소리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민생과 밀접한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느니 “야당과 타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느니 하는 배신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는 이미 열린우리당이 총선 직후부터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며, 그에 따라 의총을 통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안까지 제출하지 않았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최근 행보에서 국보법 폐지를 비롯한 민주개혁입법 통과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국보법 폐지법안을 포함해 언론개혁법안,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안, 과거사법안 등은 4.19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진 국민들의 자발적 저항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을 위한 큰 걸림돌을 조성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국가보안법을 어떻게든 존속시키고자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도대체 열린우리당이 개혁과 민주주의, 인권에 투철한 정당이라면, 그래서 한나라당과는 다른 정당이라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주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조차 보이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타협이나 협상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투철한 인식으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민주적 의회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정치권에만 맡겨두면 개혁입법은 좌초하고야 말 것이다.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열망하는 개혁네티즌들이여! 수구세력의 마지막 준동을 저지하기 위해 <수구가라 온라인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다음 행동을 벌이자!

◆ 수구 기득권세력 대변하는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안 저지 입장을 철회하라!
◆ 개혁세력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연내 처리하라!

[사이버 공동 행/동/지/침]

1. 뜻을 함께하는 모든 네티즌들은 국가보안법 제정 56일인 12월 1일 오후 17시부터 18시까지 [제1차 온라인 사이버 시위]를 일제히 진행한다. 또한 당일 아침부터 국회의원에 항의메일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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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사이버시위 일정]

* 인터넷한겨레 '얼굴없는 단식연대'
- 정오 12시 부터 2시간 간격으로 열린우리당 사이트 집중시위
* 범개혁네티즌연대
- 17:00-18:00 사이버시위
* 네이트온 유저그룹
- 22:30분부터 밤늦께까지 사이버집회 및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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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반인권반민주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한나라당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 김용갑 한나라당의원, 최연희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 2차 사이버 시위 [12월 4일], 3차 사이버 시위 [12월 12일]를 진행한다. (구체적 방침은 당일 날 별도 전달할 예정)

3. 12월 5일 5시 국회 앞에서 시민-범개혁 네티즌 깃발 뜬다. 모두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총궐기대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네티즌 시민 연대] 깃발아래 함께 서자.

4. 매일 8시 온라인 방송을 시청(www.wintv.or.kr)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네티즌 릴레이 단식에 적극 동참하고 전 사이버영역으로 확산시키자!

2004년 11월 30일
범 개혁 네티즌 연대 [수구가라 온라인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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