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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항쟁 연속토론회-②> 국가보안법 악용실태와 공안기구 개편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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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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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토론회> ‘87항쟁 20주년에 즈음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 - ②
“국가보안법 악용 탄압실태와 공안기구의 개편방안”
87년 민중항쟁 20주년에 즈음하여 민주주의가 역행되고 있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사회여론화 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 “국가보안법 악용 탄압실태와 공안기구의 개편방안”이 6월 7일 민주노총 9층 교육관에서 한국진보연대(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용진 한국진보연대(준) 대외협력위원장은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 인권탄압 실태를 보고하였다. 그는 소위 일심회 사건, 충남대 89학번 이재춘씨 사건 등 전형적인 진보세력 탄압사례에서부터 전교조, 김명승선생 필화사건 예처럼 이념공세, 농민시인 정설교씨 이시우 사건 등 표현의 자유 탄압사례, 인터넷 서점 김명수씨 사건의 예처럼 엽기 황당한 사례까지 최근 탄압사례는 국가보안법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사례의 폐해는 피해 사례의 양보다 사회진보를 이루려는 진보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매카시효과를 노린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기획팀장은 “2006년 9월 현재 보안수사대는 전국적으로 35개에 이르고, 2,232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1년 예산집행액(인건비 제외)은 277억원(2005년)”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며 불필요한 공안기구의 해체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그 방도로써 공안기관을 적극적으로 감시하여 그 실체를 드러내고 각종 과거사위와 함께 과거의 범죄를 적극적으로 폭로하자고 제안하였다.
약정토론에서는 먼저, 이영순의원(민주노동당)이 2004년도에 국가보안법을 뿌리뽑지 못해 이런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이 사문화 혹은 무용지물이지 않냐라는 견해에 대해 경계를 표했다. 그리고 국회 안과 밖이 힘을 모아 국민여론을 일으켜보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성란 민주노총 기획국장은 피해당사자들만의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재논의와 결부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재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국가보안안법 폐지 서명운동”이 논의되고 있음을 밝혔다.
설창일 변호사는 법률가 단체내에서 국가보안법은 해묵은 의제라는 주장이 있지만 최근 상황을 비춰볼때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통일교사가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북한의 원전을 연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라는 공세적 대응이 서울전교조 교사들의 보석 석방을 이끌어냈듯이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공세적 투쟁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문화예술계를 대표하여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송경동 시인은 피해자가 소수라는 인식에 대해 반박하면서 국가보안법 악용사례에 의해 사고의 폭이 위축되고, 스스로를 검열하는 사회적 기풍이 조성되면서 결국 전사회적인 상상력의 축소를 가져오는 심각한 폐해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지로 문화예술과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강윤경 민언련 활동가는 수구언론의 인권침해, 선정적인 접근, 의혹 부풀리기, 오보남발 등의 행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특히, 공안기구의 잘못된 발표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수구세력의 언어와 프레임을 사용해 그 주장에 대항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에 맞추어 효과적인 프레임을 구성해야 함으로 ‘조지레이코프-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인용하며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폐지냐 개정이냐라는 논란, 맥아더 동상철거와 같이 수구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투쟁 등 전략전술 문제를 심각하게 되새겨야 함이 지적되었고, 국가보안법은 감기와 같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끝나면 잊어버리지만 죽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끝까지 싸워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운동단체와 개인이 기본적인 조직의무(집행 및 회비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수구세력에게 결코 이길 수 없음이 강조되었다.
87항쟁 20주년에 즈음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연속토론회 세번째는 참여정부하의 구속노동자의 실태를 알아보고 대응방향을 모색하자는 주제로 7월 4일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주최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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