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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 촉구, 세계 시민이 함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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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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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2월 20일자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퍼온것입니다.
국보법폐지 촉구, 세계 시민이 함께한다
'연대서명운동' 엿새만에 17개국 260여명 동참
김지은(Luna)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목소리가 남한을 넘어 국제사회로까지 확대됐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국보법 폐지 연대서명 운동'이 시작돼 전세계 260여명의 시민들이 연대 서명했다.
정유미 전민족조사특별위원회 공동사무국 부사무총장이 국제 시민단체 등에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연대서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 시작된 이 운동은, 지난 엿새 동안 미국·일본·이집트 등 17개국 263명의 시민들이 답장을 보내 국보법 폐지 물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동참한 시민들의 직업은 작가, 기자, 대학생, 시민운동가, 법조인, 만평가, 방송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이 가운데는 마리아 피멘텔 브라질 노동당 국제서기장(Maria Pimentel, Secretaria), 지텐드라 샤르마(Jitendra Sharma) 국제민주법률가협회 회장, 램지 클라크(Ramsey Clark) 전 미국 법무부장관, 저서 <제로포인트(Point Zero)>으로 잘 알려진 여권주의 작가 나왈 엘 사다위(Nawal El Saadawi), 80년 광주민주항쟁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의 비밀 문서를 발견해 보도한 기자 팀 셔록(Tim Shorrock) 등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인사들도 끼어있어 주목된다.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부장관·여권주의 작가 사다위 등 동참
지난 14일 전민특위 공동사무국의 이메일 목록에 등록된 단체와 인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처음 보내진 연대서명 운동 동참 요청서한은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인한 도구인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해 단호한 운동을 전개해온 수많은 한국인 여러분과의 연대 속에 우리 서명자들은 즉각 국보법을 폐지할 것을 남한 정부에 촉구한다"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보법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더이상 참을 수 없고 허락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이 서한은 "너무나 오랜 세월, 국가보안법은 평화적 통일의 장애물이 되어왔고, 권위주의 통치의 공포와 의심의 문화를 낳았다"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을 더이상 '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법은 한반도의 화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국보법의 개폐를 권고했다"며 "이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국가보안법을 끝장내기 위한 운동에 목소리를 보태야 할 때이다, 국보법의 폐지는 더 큰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정의, 한반도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보법 폐지 연대서명 운동에 동참하려면 인터넷 사이트(www.geocities.com/abolish_nsl/)를 방문하거나 이메일(abolish_NSL@yahoo.com)로 자신의 이름과 소속, 국가이름을 남기면 된다.
한편 국민연대는 향후 세계 각국 시민들의 국보법 폐지 촉구 명단을 청와대와 각 당 지도부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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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이토록 뜨거울 줄 몰랐다... 600여명의 단식에 감동한 듯"
[인터뷰] 국보법 폐지 연대서명 운동 시작한 정유미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이메일 연대서명'을 시작한 정유미 전민족조사특별위원회 공동사무국 부사무총장은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다"며 "한국에서 600명이 넘는 인원이 국보법 폐지를 위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세계 시민을 감동시킨 것 같다"고 밝혔다.
정 부사무총장은 "한국에서 600여명의 단식단이 국보법 폐지를 위해 거리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려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동조 서명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일주일도 안돼 260명이 호응을 보내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사무총장은 "특히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고등학생·작가·교수·시민단체활동가 등 세계 각국 각계각층의 인사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미국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취재하고 있다"며 "계속 서명운동을 벌여 한국의 국보법 폐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 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정유미 부사무총장과 전화로 나눈 일문일답.
- 어떻게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됐나.
"내가 속해있는 전민족조사특별위원회는 그간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국내외 문제와 관련한 국제연대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차에 이번 한국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소식을 들었다. 특히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나창순(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선생을 비롯한 600여명의 노상 단식농성단 소식을 듣고 이 내용을 해외에도 알리고 아울러 국제사회로부터 국보법 폐지운동의 동조 서명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다."
- 연대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 메일링 리스트에 있는 국제 단체와 인사들에게 연대 요청 이메일을 보낸 것은 지난 14일이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돼 220여명의 인사가 답장을 보내주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호소문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짧은 시간 안에 호응을 보내주어 놀랐다.
아무래도 600명이 넘는 대규모 단식농성단이 소위 노상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단식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감정적으로 동화된 것 같다. 단식농성단의 결의와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이들의 모습이 많은 감명을 준 것 같다."
- 연대서명에 동참해준 인사들 중 눈에 띄는 사람을 소개해달라.
"작가·의사·교수·고등학생·정치인 등 현재 17개국의 각계각층의 인사가 동조하고 있다. 특히 전 미국 법무부장관인 램지 클라크(Ramsey Clark, Former US Attorney General), 국제민주법률가협회 회장인 줄리엣 친나우드(Juliette Chinnaud, IADL), 이집트의 유명 작가인 나와사다이 박사(Nawal El Saadawi, Author) 등도 동참했다. 또 브라질의 노동당 국제서기국에서도 동조 이메일이 들어왔다."
- 호소문 내용은 어떻게 구성돼있나.
"국보법의 역사와 그간의 인권탄압 사례, 국제앰네스티의 개폐권고와 한국의 국가인권위에서의 폐지 권고 내용, 그리고 현재 국보법 폐지를 위해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촛불집회와 600여명의 단식농성 운동 등이다. 이 내용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해 보냈다."
- 앞으로의 계획은?
"국민연대가 앞으로도 계속 국보법 폐지를 위한 촛불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한국 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하겠다. 또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이메일 연대서명 운동을 확산하는 등 국보법 폐지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 우리의 연대서명에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언론을 상대로한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 한국인들도 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나?
"물론이다. 이메일(abolish_NSL@yahoo.com)로 자신의 이름과 소속단체,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거나 인터넷 사이트(www.geocities.com/abolish_nsl/)를 방문해 참여하면 된다. 많이 동참해달라."
다음은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메일 서명 캠페인 제안서' 원본과 번역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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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제 인사 메일 서명 캠페인 제안서
■ 원본
Dear friends,
We are entering a critical period in Korean history - in a few day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be considering the repeal of the hated National Security Law - an instrument of oppression used against the democracy, peace, labor, and human rights movements in Korea since 1948.
The solidarity statement below will be sent to the coalition leading this effort - "People's Solidarity for NSL Abolition" - as well as their allies in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President Roh Moo-hyun.
Please endorse this statement - with your name, affiliation, and location and send it back to us at abolish_NSL@yahoo.com
We hope this statement will be the start of a larger international solidarity campaign tied into next year's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Korean Liberation/Division and the 25th Anniversary of the Kwangju Peoples Uprising.
Your support is much appreciated.
Thank you.
Sincerely,
Abolish NSL Network
Worldwide Statement of Solidarity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Promote Democracy, Peace, and Human Rights in South Korea!
We, the undersigned, urge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immediately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We submit this statement in solidarity with the millions of Koreans who have been waging a determined campaign to eliminate this draconian tool of authoritarian control. For far too long, the NSL has been a barrier to peaceful unification and resulted in an authoritarian culture of fear and suspicion - dividing families and marginalizing communities. Already, the right-wing is red-baiting civic leaders and public officials who support the repeal. We can no longer stand by and allow the NSL to be used to silence peoplewhose only crime has been to exercise their basic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 sociation.
From its very inception, the NSL has been a political weapon used by those in authority to consolidate their power and suppress dissent. Modeled on the "Security Law" (Chi-an Yuji Beob) implemented during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the NSL was first promulgated in December 1948 by the U.S.-supported Syngman Rhee regime - less than four months after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n, hundreds of thousands of workers, students, community activists, and government opponents have been targeted for surveillance, censorship, blacklisting, arbitrarily detention, torture, and even execution for non-violent activities. "Articles 3 and 7 provide for long sentences or the death penalty for "enemy-benefiting" (! enemy refer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North Korea), "anti-state" and "espionage" activities.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o which South Korea is a state party,"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which supports the repeal of the NSL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250092004).
Most South Koreans no longer view North Korea as the "enemy" and a law based on this premise severely undermines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ekly candlelight vigils are taking place in South Korea cities and several hundred people are currently engaged in an indefinite hunger strike part of a nationwide campaign organized by "People's Solidarity for NSL Abolition" (Ku-ka-bo-ahn-bop Pae-ji Kook-min Yun-dae) - a coalition of over 300 civic organizations and popular movements including the National Alliance for Democracy & Reunification of Korea,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the National Farmers Association,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Korea Truth Commission. Even the S! outh Korean governments own Human Rights Commission has recommended the repeal of the NSL
(http://www.humanrights.go.kr/eng/nhrc/news/nhrc02_01_view.jsp?seqid=218).
South Korea has the shameful record of having had the longest serving political prisoners in the world, including Kim Sun Myoung, who was imprisoned for 44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It is now time for people of conscience to rise up and add our voices to the movement to end the NSL.
Repeal of the NSL is the first step toward greater democracy, economic and social justice, and unification of Korea. Abolish the NSL now!
Abolish NSL Network/US Abolish_NSL@yahoo.com
AntiNSL17@empal.com
■ [번역본] 세계적 연대의 성명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남한의 민주주의, 평화, 인권을 증진하라!
우리 서명자들은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남한 정부에 촉구한다. 권위주의적 통치의 잔인한 도구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단호한 운동을 전개해온 수많은 한국인 여러분과의 연대 속에서 우리는 이 성명을 제출한다.
너무나 오랜 세월, 국가보안법은 평화적 통일의 장애물이 되어왔고, 권위주의 통치의 공포와 의심의 문화를 낳았다. 이는 가족을 나누고 공동체를 무시했다. 이미 우익은 국보법 폐지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지도자와 공무원들에 대한 빨갱이사냥을 하고 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보법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더이상 참을 수 없고 허락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시부터, 권력을 공고히하고 반대자들을 억압하려는 당국자들의 정치적 무기로서 사용돼왔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했던 시절에 시행된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성립 후 4개월이 못돼서 미국이 지원한 이승만 정권에 의해 1948년 12월에 처음으로 공포됐다. 그때부터 무수한 노동자, 학생, 지역사회 활동가, 재야인사들이 비폭력 활동에 대해 감시와 검열, 블랙리스트, 자의적 구금과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는 표적이 돼왔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지지하는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국보법 3조와 7조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유엔의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을 위반하면서 '이적행위(적이라 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북한을 의미한다)·반국가활동·간첩활동'에 대해 장기형이나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
(http://web.amnesty.org/library/index/ENGASA250092004).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한 법은 한반도의 화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매주 촛불시위가 한국의 도시들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수백명의 사람들이 현재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는 전국연합,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등 300여 개가 넘는 시민단체와 대중운동조직이 연합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조직한 전국적 운동의 일환이다.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조차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권고하였다.
(http://www.humanrights.go.kr/eng/nhrc/news/nhrc02_01_view.jsp?seqid=218).
한국은 44년 동안 독방에 구금됐던 김선명씨를 포함하여 세계 최장기 정치수들을 가졌던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이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 국가보안법을 끝장내기 위한 운동에 목소리를 보태야 할 때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더 큰 민주주의와, 경제적·사회적 정의, 한반도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다.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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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단 농성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