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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보법폐지천주교연대 발족]진리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2004/09/09
“진리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요한 18,37)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가 결성된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천주교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하느님께 질책을 들어왔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창세 4,9). 이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양식에 대한 물음이며 내 겨레,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는 채찍입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은 역사와 민족으로부터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끊임없는 요청을 듣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갈라진 겨레, 북한을 반국가세력으로 전제하고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정상회담을 통해 6?15 선언을 채택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남북한이 국제법상의 주권과 상호체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끊어진 철길이 이어지고, 도로가 열리는 상황변화를 생각할 때,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며 진실하지도 못한 위선입니다. 동포를 적으로 부르는 것은 인륜에도 어긋나며 사실상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이므로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일뿐 아니라 그 적용도 시종일관 정권안보를 위한 탄압도구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법 운용과정에서의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잇따르고 개폐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도마에 올려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차에 걸쳐 우리 정부에 그 개폐를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통령조차도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등 이미 법으로서의 존재의미를 상실하였기 때문에라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17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역사적인 과제를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문제는 정쟁대상이 아닙니다. 각 정당은 민족화해와 상생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지난 60여년간 민족화해를 가로막고 인권과 평화를 유린했던 국가보안법은 민족화해의 시대, 평화와 생명의 시대를 맞아 이미 그 존재이유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여 그 못된 악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의 지체인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성서의 말씀을 따라, 모든 선한 이들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 신앙인의 양심으로 반그리스도교적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자!
- 반통일 악법,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 17대 국회는 조속히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라!

2004년 9월 9일
국가보안법폐지천주교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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