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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전국연합]헌재의 국보법 7조 합헌판결에 대한 논평 2004/09/08
[논평]헌재의 국보법 7조 합헌판결에 대한 논평


본분을 자각하지 않는 세력은 '심판' 과 '청산' 의 대상일 뿐이다.

1. 헌법재판소가 악법 국가보안법 중에서도 최악의 독소조항인 7조 “찬양. 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판결을 내렸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헌재가 판결에 이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부가 이번 판결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2.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진 국가최고사법기관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존치에 공식적인 찬성의사를 밝힌
것도 모자라 입법부의 고유권한까지 간섭하려는 망동을 자행한 것이다. 특히나 17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불붙고 있고 악법 폐지가 대세로 다가온 지금 시점에 국보법 위반자의
90%이상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며 국제인권기구마저 반복해서 우선폐지를 요구한 7조에 대해
적극옹호를 나타낸 것은 헌재 스스로 수구반동임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요 민주주의 파괴자,
냉전회귀세력임을 선언한 것에 다름아니다.

3.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수호기관이라는 스스로의 본분을 자각해 이번 판결에 대해
칠천만 겨레와 국민앞에 사죄하고 판결을 번복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것도 모자라
시대를 거스르려는 망동을 자행하는 세력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 과  ‘청산’ 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04. 8. 27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대변인 이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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