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실천단 농성일지
   국회앞농성소식
   공지사항(향후일정)
   성명/논평
   연대단체 성명/논평
   칼럼란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패러디/만평 퍼나르기
   각계·지역활동소식
   자유토론방
   언론보도








사무국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 2008/09/23
<기자회견문>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사노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변란세력으로 낙인을 찍으려던 이명박 정부의 1차 시도는 실패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진보연대, 다함께 등 진보운동 단체들로 조직사건을 확대하기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 사노련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지 않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사노련 회원들을 감시, 사찰하는 동시에 출석 요구서를 계속해서 발부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처럼 쇼를 벌이고 있다. 사노련의 활동은 변하지 않았지만, 불과 보름만에 기소내용을 변경하여 재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시도는 국가보안법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지배자들의 주머니칼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할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독재 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 발전되어 왔다. 박정희와 전두환 정부 등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한 악법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명박을 비롯한 현재의 지배자들이 도덕적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독재 세력들의 전유물이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억압수단이기 때문에 단연코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져야만 한다. 조갑제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군대가 나서서 좌파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쿠데타를 수십 번도 넘게 선동했지만 국가변란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반면 사노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조직들이 노동자 투쟁에 결합하고 촛불투쟁에 참가하여, 귀를 틀어막은 이명박 정부에게 물러나라고 노동자시민들과 함께 외친 것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으로 둔갑한다면 지배자들의 저열한 수준을 드러낼 뿐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민중 생존권의 파탄, 빈곤과 전쟁, 반인권, 반민주를 불러오는 사회에 대한 하나의 대안운동으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행동으로 옮길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신념은 불가침의 권리이며 이에 대한 사상검증은 민주주의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을 통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은 착취와 억압의 세상을 천년만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지배자들의 가련한 시도일 뿐이고, 이 사회가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가를 폭로할 뿐이다.

노동자민중의 삶의 파탄, 제한적인 민주주의조차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정치와는 무관해보였던 노동자민중을 촛불운동으로, 정치적 무대로 이끌었다. 수십 만, 수백 만 노동자민중이 결집하여 광우병소고기 수입반대를 외쳤고,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비정규직 반대를 외쳤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이 운동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촛불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이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수천 명의 촛불참가자들을 연행하고 현재까지도 수배하고 추적하고 있다. 심지어 어처구니없는 조직사건으로 꾸며내기까지 하고 있다. 촛불투쟁의 중심에 있던 광우병대책회의 간부들도 수배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주요 참가단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촛불과 결합한 파업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간부들도 수배상태에 놓여있다. 어디 이뿐인가? 조계사 인근에서 일어난 안티이명박 카페 회원들에 대한 백색테러에 대해 경찰은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 와중도 검찰과 경찰은 진보연대와 다함께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국보법 조직사건을 만들어 운동의 뿌리 자체를 공격하겠다는 협박인 셈이다.

우리는 공안정국을 형성하고 정권의 반대파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라졌어야할 희대의 악법에 불과하며, 우리는 노동자민중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선포한다. 그 첫 투쟁으로 27일에 국가보안법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에 대해 알리고,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들을 진행할 것이다.
과거 암흑과 같은 군사정권하에서도 막무가내로 휘둘린 국가보안법이 노동자민중의 열망과 투쟁을 꺾지는 못했다.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꺼내들고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억압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말로는 박정희와 전두환 이상의 비참한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사노련, 진보연대, 다함께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기도 중단하라!
정치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촛불여론이 국민여론, 촛불수배 해제하라!
공안정국 획책하는 어청수는 물러나라!

2008년 9월 18일
사노련 공대위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prev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사무국
next    [민교협 성명] 오세철 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 사무국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jabusim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