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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촛불을 주도했다고? 2일,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구속영장 발부! 2008/07/08

지난 30일, 경찰은 춧불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 국장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습니다. 어제 사법당국은 강제 연행한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을 구속하고야 말았습니다.

촛불을 주도했다는, 폭력시위를 주도한 정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순원국장을 구속한 것은 나날이 확대강화되는 촛불을 끄기 위한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불법’ 운운하며 탄압하면 촛불이 꺼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재협상을 쟁취하고 국민승리를 이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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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황순원 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사법당국의 부당한 구속은 촛불시위에 대한 탄압이다

오늘 사법 당국은 지난 30일 경찰이 강제 연행한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을 구속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불구속 수사가 사법적 원칙이고, 또한 소위 ‘폭력 시위를 주도한 정황’이 전혀 없음에도 황 국장을 구속한 것은 도를 넘는 법 집행이며, 촛불 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은 황 국장이 촛불집회를 주관하고 기획을 주도했으며, 차로 점거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서 하루에도 셀 수조차 없는 촛불집회 관련 의견과 참신한 기획이 올라오고, 수십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차로 점거 시위에 참여했음을 모르는가? 그 말대로라면, 촛불 시위에 참여하고, 촛불시위에 대한 의견과 기획을 밝힌 수십만의 국민들이 모두 범죄자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빌미로, 헌법 제21조(“집회·결사에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와 제37조(“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속해야 할 것은 황순원 국장과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이 아니라, “불법” 운운하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밥먹듯 침해하는 경찰청장 어청수이다.

한국진보연대는 이번 사법 당국의 폭거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황순원 국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불법’ 운운하며 탄압하면 촛불이 꺼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이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공권력으로 국민의 분노를 억누르려는 헛된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2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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