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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가보안법 제정 65년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및 제 8차 민주 찾기 대행진 선언문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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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65년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및 제 8차 민주 찾기 대행진 선언문


한국사회는 종북매카시즘 광풍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 뿐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합세한 종북몰이 기세는 거침이 없다 .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각한 정치공작을 해온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추악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사회에  ‘종북몰이’를 불러오고 얼토당토 않는 공안사건을 연일 조작하며 국면전환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임기를 시작한지 1년도 안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내란음모사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청구, 공무원노조, 전교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최근 천주교 박창신 신부에 대한 탄압, 통일운동단체, 사회주의운동단체, 청년운동단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안탄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시민사회단체강제해산법’ 마저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있다.
정권을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 ‘종북’으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퇴출하는 고약한 통치를 바로 이 정권, 박근혜 정권이 자행하고 있다. 실정에 따른 국민의 분노가 쌓여 종교인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누구의 탓인가!

올해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다시금 공안통치의 근간이 되어 비이성적 ‘종북몰이’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탄생 때부터 괴물이었고, 빨갱이 사냥과 종북몰이의 무기로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정치, 공작정치로 한국사회를 들쑤실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종북몰이를 통한 정치적 반대세력의 제거 수단,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후안무치한 공안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로 향할 것이며, 이후 민주주의 파괴, 헌정질서 유린의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이다. 공안사건으로 정국을 전환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정권 몰락의 길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 피의 역사 65년을 맞아 오늘, 우리는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의를 다지며 박근혜 정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종북몰이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감시, 불법 자행, 국정원을 해체하라!
반인권-반민주-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13년 11월 30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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